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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62. 1.20

법률제1001호

 

일부개정

95.12. 6

법률제5009호

 


 제1편 환어음


 제1장 환어음의 발행과 방식

 


제1조 (어음요건)
환어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5.12.6>
1. 증권의 본문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환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
2.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위탁
3. 지급인의 명칭
4. 만기의 표시
5. 지급지
6. 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7. 발행일과 발행지
8.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제2조 (어음요건의 흠결)
① 제1조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증권은 환어음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다음 각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6>
② 만기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일람출급의 환어음으로 본다.
③ 지급지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를 지급지이며 지급인의 주소지로 본다.
④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환어음은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에서 발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자기지시어음, 자기앞어음, 위탁어음)
① 환어음은 발행인 자신을 지급받을 자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환어음은 발행인자신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환어음은 제3자의 계산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제4조 (제3자방지급의 기재)
환어음은 지급인의 주소지에 있거나 다른 지에 있음을 불문하고 제3자방에서 지급할 것으로 할 수 있다.

 

제5조 (이자의 약정)
① 일람출급 또는 일람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에는 발행인은 어음금액에 관하여 이자가 생길 뜻의 약정을 기재할 수 있다. 그 외의 환어음에는 이자의 약정을 기재하여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이율은 어음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율의 기재가 없으면 이자의 약정을 기재하여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이자는 특정한 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어음발행당일로부터 계산한다.

 

제6조 (어음금액의 기재에 차이가 있는 경우)
① 환어음의 금액을 문자와 수자로 기재한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문자로 기재한 금액을 어음금액으로 한다.
② 환어음의 금액을 문자 또는 수자로 중복하여 기재한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최소금액을 어음금액으로 한다.

 

제7조 (어음채무의 독립성)
환어음에 어음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위조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가설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환어음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자나 그 본인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자의 채무는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95.12.6>

 

제8조 (어음행위의 무권대리)
대리권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환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그 어음에 의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그 자가 어음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본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권한을 초과한 대리인에 관하여도 같다. <개정 95.12.6>

 

제9조 (발행인의 책임)
① 발행인은 어음의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
② 발행인은 인수를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기재할 수 있다. 지급을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모든 문언은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백지어음)
미완성으로 발행한 환어음에 미리 한 합의와 다른 보충을 한 경우에는 그 위반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환어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장 배서
 

제11조 (당연한 지시증권성)
① 환어음은 지시식으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② 발행인이 환어음에 「지시금지」의 문자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기재한 때에는 그 어음은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방식에 따라서만 그리고 그 효력으로써만 양도할 수 있다.
③ 배서는 인수한 지급인이나 인수하지 아니한 지급인, 발행인 기타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는 다시 어음에 배서할 수 있다.

 

제12조 (배서의 요건)
① 배서는 무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배서에 붙인 조건은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일부의 배서는 무효로 한다.
③ 소지인출급의 배서는 백지식 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13조 (배서의 방식)
① 배서는 환어음이나 이에 결합한 보전에 기재하고 배서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95.12.6>
② 배서는 피배서인을 지명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고 또는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할 수 있다(백지식배서). 후자의 경우의 배서는 환어음의 이면이나 보전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개정 95.12.6>

 

제14조 (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
① 배서는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이전한다.
② 배서가 백지식인 때에는 소지인은
1. 자기의 명칭 또는 타인의 명칭으로 백지를 보충할 수 있다.
2. 백지식으로 또는 타인을 표시하여 다시 어음에 배서할 수 있다.
3.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하고 또 배서도 하지 아니하고 어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15조 (배서의 담보적효력)
① 배서인은 반대의 문언이 없으면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
② 배서인은 다시하는 배서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배서인은 어음의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 (배서의 자격수여적효력, 어음의 선의취득)
① 환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하는 때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도 같다. 말소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배서의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본다. 백지식배서의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는 때에는 그 배서를한 자는 백지식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환어음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어음의 소지 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한 때에는 그 어음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어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인적항변의 절단)
환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추심위임배서)
① 배서에 「회수하기 위하여」, 「추심하기 위하여」, 「대리를 위하여」, 기타 단순히 대리권수여를 표시하는 문언이 있는 때에는 소지인은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소지인은 대리를 위한 배서만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어음의 채무자는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만으로써 소지 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대리를 위한 배서에 의한 대리권은 그 수권자가 사망하거나 무능력자가 됨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입질배서)
① 배서에 「담보하기 위하여」, 「입질하기 위하여」 기타 질권설정을 표시하는 문언이 있는 때에는 소지인은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소지인이 한 배서는 대리를 위한 배서의 효력만이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어음채무자는 배서인에 대한 인적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기한후배서)
① 만기후의 배서는 만기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러나 지급거절증서작성후 또는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경과후의 배서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이 있다.
② 일자의 기재가 없는 배서는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경과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