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법전 - 어음법 - 인수 보증 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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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인수

제21조 (인수제시의 자유)
환어음의 소지인 또는 단순한 점유자는 만기에 이르기까지 인수를 위하여 지급인에게 그 주소에서 어음을 제시할 수 있다.

제22조 (인수제시의 명령, 금지)
① 발행인은 환어음에 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아니하고 인수를 위하여 어음을 제시하여야 할 뜻을 기재할 수 있다.

② 발행인은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하는 뜻을 어음에 기재할 수 있다. 그러나 어음이 제3자방에서 또는 지급인의 주소지 아닌 지에서 지급하여야 할 것이거나 일람후정기출급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발행인은 일정한 기일전에는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할 수 있다.

④ 각 배서인은 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아니하고 인수를 위하여 어음을 제시하여야 할 뜻을 기재할 수 있다. 그러나 발행인이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일람후 정기출급어음의 제시기간)
① 일람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은 그 일자로부터 1년내에 인수를 위하여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발행인은 전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배서인은 전2항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4조 (유예기간)
① 지급인은 제1의 제시가 있은 익일에 제2의 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은 이 청구가 거절증서에 기재된 때에만 그 청구에 응한 제2의 제시가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소지인은 인수를 위하여 제시한 어음을 지급인에게 교부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25조 (인수의 방식)
① 인수는 환어음에 기재하여야 한다. 인수는 「인수」 기타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자로 표시하고 지급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어음의 표면에 지급인의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으면 이를 인수로 본다. <개정 95.12.6>

② 일람후정기출급의 어음 또는 특별한 기재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인수를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할 어음에 있어서는 소지인이 제시일자의 기재를 청구한 경우외에는 인수에는 인수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일자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소지인은 배서 인과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적법한 시기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에 의하여 그 기재가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26조 (부단순인수)
① 인수는 무조건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급인은 어음금액의 일부에 제한하여 인수할 수 있다.

② 환어음의 다른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인수한 때에는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인수인은 그 인수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27조 (제3자방지급의 기재)
① 발행인이 지급인의 주소지와 다른 지급지를 환어음에 기재한 경우에 제3자방에서 지급할 뜻을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인은 인수를 함에 있어 그 제3자를 정할 수 있다.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수인은 지급지에서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 것으로 본다.

② 어음이 지급인의 주소에서 지급될 것인 때에는 지급인은 인수를 함에 있어 지급지에서의 지급장소를 정할 수 있다.

제28조 (인수의 효력)
① 지급인은 인수로 인하여 만기에 환어음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지인은 제48조와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는 모든 금액에 관하여 인수인에 대하여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직접의 청구권이 있다. 소지인이 발행인인 경우에도 같다.

제29조 (인수의 말소)
① 환어음에 인수를 기재한 지급인이 그 어음을 반환하기 전에 인수의 기재를 말소한 때에는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말소는 어음의 반환전에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급인이 소지인 또는 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에게 서면으로 인수의 통지를 한 때에는 통지한 상대방에 대하여 인수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 <개정 95.12.6>

제4장 보증

제30조 (보증의 가능)
① 환어음의 지급은 보증에 의하여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담보를 할 수 있다.

② 제3자는 전항의 보증을 할 수 있다. 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도 같다. <개정 95.12.6>

제31조 (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환어음 또는 보전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 보증은 「보증」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표시하고 보증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95.12.6>

③ 환어음의 표면에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증으로 본다. 그러나 지급인 또는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6>

④ 보증에는 누구를 위하여 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을 위하여 보증한 것으로 본다.

제32조 (보증의 효력)
① 보증인은 보증된 자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② 보증은 담보된 채무가 그 방식에 하자가 있는 경우외에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무효가 된 때에도 그 효력이 있다.

③ 보증인이 환어음의 지급을 한 때에는 보증된 자와 그 자의 어음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어음으로부터 생기는 권리를 취득한다.

제5장 만기

제33조 (만기의 종류)
① 환어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발행할 수 있다.

1. 일람출급

2. 일람후정기출급

3. 발행일자후정기출급

4. 확정일출급

② 전항과는 다른 만기 또는 분할출급의 환어음은 무효로 한다.

제34조 (일람출급어음의 만기)
① 일람출급의 환어음은 제시된 때 만기로 된다. 이 어음은 발행일자로부터 1년내에 지급을 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발행인은 이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고 배서인은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발행인은 일정한 기일전에는 일람출급의 환어음의 지급을 위한 제시를 금하는 뜻을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시기간은 그 기일로부터 개시한다.

제35조 (일람후정기출급어음의 만기)
① 일람후정기출급의 환어음의 만기는 인수의 일자 또는 거절증서의 일자에 의하여 정한다.

② 인수일자의 기재가 없고 거절증서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인수제시기간의 말일에 인수한 것으로 본다.

제36조 (만기일의 결정, 기간의 계산)
① 발행일자후 또는 열람후 1월 또는 수월에 지급할 환어음은 지급할 달의 대응일을 만기로 한다. 대응일이 없는 때에는 그 달의 말일을 만기로 한다.

② 발행일자후 또는 열람후 1월반 또는 수월반에 지급할 환어음은 먼저 전월을 계산한다.

③ 월초, 월중 또는 월종으로 만기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달의 1일, 15일 또는 말일을 이른다.

④ 「8일」 또는 「15일」이라 함은 1주 또는 2주가 아니고 만8일 또는 만15일을 이른다.

⑤ 「반월」이라 함은 만15일을 이른다.

제37조 (만기결정의 표준이 되는 세력)
① 발행지와 세력을 달리하는 지에서 확정일에 지급할 환어음 만기의 날은 지급지의 세력에 의하여 정한 것으로 본다.

② 세력을 달리하는 양지간에서 발행한 환어음이 발행일자후정기출급인 때에는 발행일자를 지급지의 세력의 대응일로 환산하고 이에 의하여 만기를 정한다.

③ 환어음의 제시기간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④ 전3항의 규정은 환어음의 문언 기타의 기재에 의하여 다른 의사를 알 수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