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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장 참가


법무사 제1절 통칙

 
제55조 (참가의 당사자, 통지)
① 발행인, 배서인 또는 보증인은 어음에 예비지급인을 기재할 수 있다.
② 환어음은 소구를 받을 어느 채무자를 위하여 참가하는 자도 본장의 규정에 따라 인수 또는 지급을 할 수 있다.
③ 제3자, 지급인 또는 이미 어음채무를 부담한 자도 인수인을 제외하고는 참가인이될 수 있다.
④ 참가인은 피참가인에 대하여 2거래일내에 참가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참가인이이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때에는 참가인은 어음금액의 한도내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법무사 제2절 참가인수
 

제56조 (참가인수의 요건)
① 참가인수는 인수를 위한 제시를 금하지 아니한 환어음의 소지인이 만기전에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다.
② 환어음에 지급지에 있는 예비지급인을 기재한 경우에는 어음의 소지인은 예비지 급인에게 어음을 제시하였으나 그 자가 참가인수를 거절하였음을 거절증서에 의하여 증명하지 아니하면 예비지급인을 기재한 자와 그 후자에 대하여 만기전에 소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전항의 경우외에는 소지인은 참가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소지인이 참가인수를 승낙한 때에는 피참가인과 그 후자에 대하여 만기전에 행사할 수 있는 소구권을 잃는다.
제57조 (참가인수의 방식)
참가인수는 환어음에 기재하고 참가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참가인수에는 피참가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을 위하여 한 것으로 본다. <개정 95.12.6>
제58조 (참가인수의 효력)
① 참가인수인은 소지인과 피참가인의 후자에 대하여 피참가인과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
② 피참가인과 그 전자는 참가인수에 불구하고 소지인에 대하여 제48조에 규정한 금액의 지급과 상환으로 어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거절증서와 영수를 증명하는 계산서가 있는 때에는 그 교부도 청구할 수 있다.

 

법무사 제3절 참가지급
 

제59조 (참가지급의 요건)
① 참가지급은 소지인이 만기 또는 만기전에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다.
② 지급은 피참가인이 지급할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지급은 지급거절증서를 작성시킬 수 있는 최종일의 익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60조 (참가지급의 제시의 필요)
① 지급지에 주소가 있는 자가 참가인수를 한 때 또는 지급지에 주소가 있는 자가 예비지급인으로 기재된 때에는 소지인은 늦어도 지급거절증서를 작성시킬 수 있는 최종일의 익일까지 그 전원에게 어음을 제시하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참가지급거절증서를 작성시켜야 한다.
② 전항의 기간내에 거절증서의 작성이 없는 때에는 예비지급인을 기재한 자 또는 피참가인과 그 후의 배서인은 의무를 면한다.
제61조 (참가지급거절의 효과)
참가지급을 거절한 소지인은 그 지급으로 인하여 의무를 면할 수 있던 자에 대한 소구권을 잃는다.
제62조 (참가지급의 방법)
① 참가지급이 있은 때에는 어음에 피참가인을 표시하고 그 영수를 증명하는 문언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을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환어음은 참가지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거절증서를 작성시킨 때에는 이것도 교부하여야 한다.
제63조 (참가지급의 효력)
① 참가지급인은 피참가인과 그의 어음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어음으로부터 생기는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다시 어음에 배서하지 못한다.
② 피참가인보다 후의 배서인은 의무를 면한다.
③ 참가지급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다수의 어음채무자의 의무를 면하게 하는 자가 우선한다. 이러한 사정을 알고 이 규정에 위반하여 참가지급을 한 자는 의무를 면할 수 있었던 자에 대한 소구권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