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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장 복본과 등본



법무사 제1절 복본

 

제64조 (복본발행의 방식)
① 환어음은 동일한 내용의 수통의 복본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복본에는 그 증권의 본문중에 번호를 붙여야 한다. 이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는 그 수통의 복본은 이를 각별의 환어음으로 본다. <개정 95.12.6>
③ 어음에 1통만으로 발행한다는 뜻을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지인은 자기의 비용으로 복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소지인은 자기의 직접의 배서 인에 대하여 이를 청구하고 그 배서인은 다시 자기의 배서인에 대하여 청구를 함으로써 이에 협력하여 순차로 발행인에게 미치게 한다. 각 배서인은 새 복본에 배서를 재기하여야 한다.
제65조 (복본의 효력)
① 복본의 1통에 대한 지급이 있는 때에는 이 지급이 다른 복본을 무효로 하는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의무를 면하게 한다. 그러나 지급인은 인수한 각통으로서 반환을 받지 아니한 복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수인에게 각별로 복본을 양도한 배서인과 그 후의 배서인은 그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각통으로서 반환을 받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95.12.6>
제66조 (인수를 위하여 하는 송부)
① 인수를 위하여 복본의 1통을 송부한 자는 다른 각통에 이 1통을 보지하는 자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자는 다른 복본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하여 이를 교부할 의무가 있다.
② 교부를 거절당한 때에는 소지인은 거절증서에 의하여 다음의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소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 인수를 위하여 송부한 1통이 소지인이 청구하여도 교부되지 아니하였다는 것
2. 다른 1통으로 인수 또는 지급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

 

법무사 제2절 등본
 

제67조 (등본의 작성, 방식, 효력)
① 환어음의 소지인은 그 등본을 작성할 권리가 있다.
② 등본에는 배서 기타 원본에 기재한 모든 사항을 정확히 재기하고 그 말미를 표시하는 기재를 하여야 한다.
③ 등본에는 원본과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효력으로 배서 또는 보증을 할 수 있다.
제68조 (등본보지자의 권리)
① 등본에는 원본의 보지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그 보지 자는 등본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하여 그 원본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
② 교부를 거절당한 때에는 소지인은 원본의 교부를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부를 받지 못하였음을 거절증서에 의하여 증명하지 아니하면 등본에 배서 또는 보증한 자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등본작성전에 한 최후의 배서의 뒤에 「이 후의 배서는 등본에 한 것만이 효력이 있다」는 문언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원본에 기재한 때에는 원본에 기재한 그 후의 배서는 무효로 한다.

 

 제10장 변조
 

제69조 (변조와 어음행위자의 책임)
환어음의 문언에 변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조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변조된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고 변조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원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 <개정 95.12.6>

 

 제11장 시효
 

제70조 (시효기간)
①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적법한 기간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일자로부터 무비용상환의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는 만기의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③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로부터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71조 (시효의 중단)
시효의 중단은 그 중단사유가 생긴 자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생긴다.

 

 제12장 통칙
 

제72조 (휴일과 기일, 기간)
① 환어음의 만기가 법정휴일인 때에는 이에 이은 제1의 거래일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환어음에 관한 다른 행위 특히 인수를 위한 제시와 거절증서의 작성은 거래일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어느 행위를 일정기간내에 하여야 할 경우에 그 기간의 말일이 법정휴일인 때에는 이에 이은 제1의 거래일까지 기간을 연장한다. 기간중의 휴일은 그 기간에 산입한다.
제73조 (기간의 초일불산입)
법정기간 또는 약정기간에는 그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4조 (은혜일의 불허)
은혜일은 법률상이거나 재판상임을 불문하고 인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