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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편 약속어음

 

제75조 (어음요건)
약속어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5.12.6>
1. 증권의 본문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
2.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약속
3. 만기의 표시
4. 지급지
5. 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6. 발행일과 발행지
7.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제76조 (어음요건의 흠결)
① 제75조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증권은 약속어음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다음 각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6>
② 만기의 기재가 없는 때에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으로 본다.
③ 다른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지를 지급지이며 발행인의 주소지로 본다.
④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약속어음은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에서 발행한 것으로 본다.
제77조 (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다음의 사항에 관한 환어음에 대한 규정은 약속어음의 성질에 상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약속어음에 준용한다.
1. 배서(제11조 내지 제20조)
2. 만기(제33조 내지 제37조)
3. 지급(제38조 내지 제42조)
4. 지급거절로 인한 소구(제43조 내지 제50조, 제52조 내지 제54조)
5. 참가지급(제55조, 제59조 내지 제63조)
6. 등본(제67조와 제68조)
7. 변조(제69조)
8. 시효(제70조와 제71조)
9. 휴일, 기간의 계산과 은혜일의 금지(제72조 내지 제74조)
② 제3자방에서 또는 지급인의 주소지가 아닌 지에서 지급할 환어음(제4조와 제27조), 이자의 약정(제5조), 어음금액의 기재의 차이(제6조), 어음채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효과(제7조), 대리권한없는 자 또는 대리권한을 초과한 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효과(제8조)와 백지환어음(제10조)에 관한 규정은 약속어음에 준용한다. <개정 95.12.6>
③ 보증(제30조 내지 제32조)에 관한 규정도 약속어음에 준용한다. 제31조제4항의 경우에 누구를 위하여 보증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을 위하여 보증한 것으로 본다.
제78조 (발행인의 책임, 일람후정기출급어음의 특칙)
①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환어음의 인수인과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
② 일람후정기출급의 약속어음은 제23조에 규정한 기간내에 발행인에게 일람을 위하여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일람후의 기간은 발행인이 어음에 일람의 뜻을 기재하고 일자를 부기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날로부터 진행한다. 발행인이 일람의 뜻과 일자의 기재를 거절한 때에는 거절증서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제25조) 그 일자는 일람후의 기간의 초일로 한다. <개정 95.12.6>
 


 부칙

 

제79조 (이득상환청구권)
환어음 또는 약속어음에서 생긴 권리가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한 때나 그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라도 소지인은 발행인, 인수인 또는 배서 인에 대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내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80조 (소송고지로 인한 시효중단)
①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환어음상과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자가 제소된 경우에는 전자에 대한 소송고지를 함으로 인하여 중단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을 개시한다.

 

제81조 (휴일의 의의)
본법에서 휴일이라 함은 국경일, 공휴일, 일요일 기타의 일반휴일을 이른다.

 

제82조 (본법시행전에 발행한 수형)
본법시행전에 발행한 위체수형과 약속수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3조 (어음교환소의 지정)
제38조제2항(제7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어음교환소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한다.

 

제84조 (거절증서에 관한 사항)
거절증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6>

 

제85조 (시행기일, 구법의 폐지)
① 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조선민사령 제1조에 의하여 의용된 수형법은 본법시행시까지 효력이 있다.
 


 부칙 <95.1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