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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교환업무규약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약은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이하 “결제원”이라 한다)의 정관 제4조 제1호에 의하여 설치된 어음교환소(이하 “교환소”라 한다) 및 참가은행의 업무처리방법을 정하여 어음의 원활한 교환결제와 금융거래의 질서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 업】
①교환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어음의 교환결제
  2. 거래정지처분제도의 운영
  3. 어음교환에 관한 연구, 자료의 수집, 통계작성 및 배부
  4. 어음교환에 관한 지침과 기준의 설정 및 업무절차의 지도
  5. 기타 필요한 사업

②서울어음교환소는 전항의 사업 이외에 교환소의 설치, 이전 및 폐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참가은행”이라 함은 교환소의 사업에 직접 참가하는 자로서 제5조의 일반참가은행과 제6조의 특별참가은행을 말한다.

 2. “어음”이라 함은 어음, 수표 및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교환가능한 증서를 말한다.

 3. “제시은행”이라 함은 어음교환을 통하여 그 대금을 청구 및 영수할 은행을, “지급은행”이라 함은 교환제시 및 창구제시된 어음의 대금을 지급할 은행을 말한다.

 4. “상호교환”이라 함은 경제적으로 밀접한 교환소지역간에 상대지역에서 지급할 어음을 수납한 경우 이를 상대지역에서 교환회부될 수 있도록 전달하는 방법을 말한다.

   5. “정보교환”이라 함은 참가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수납한 자기앞수표의 내역을 전산정보화하여 전산망을 통해 상호간 교환, 결제하는 방법을 말한다.

 6. “부도”라 함은 지급제시된 어음의 대금을 일정한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7. “창구제시”라 함은 어음의 소지인이 직접 지급은행에 제시하거나 추심의뢰은행이 교환을 통하지 않고 지급은행에 추심하는 것을 말한다.

 8. “발행인”이라 함은 어음을 발행한 궁극적인 지급의무자를 말하며, 환어음의 경우에는 인수인을 말한다.

 9. “미참가지역”이라 함은 교환소의 실물 어음교환에 참가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

제4조【교환소의 명칭 및 소재지)   교환소는「어음교환소 지정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명칭을 사용하고, 결제원 본부 또는 지부내에 설치한다.

 

제2장 어음교환 참가

 

제5조【일반참가은행】 결제원의 사원․준사원 중 어음교환업무를 취급하고자 하는 자는 결제원 정관에 의해 그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교환소 사업에 참가하고 그 자격을 상실한 날에 탈퇴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특별참가은행】
①일반참가은행 이외의 자는 교환소 사업에 특별참가할 수 있으며, 그 자격과 참가 및 탈퇴절차 등은 결제원 정관과「금융결제원 사원, 준사원 가입 및 특별참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②전항에도 불구하고 교환소 관할지역별 대표우체국은 교환소 사업에 특별참가할 수 있다.

제7조【참가은행의 의무】
①참가은행은 어음교환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세칙 및 교환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며, 성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교환소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참가은행은 한국은행에 당좌예금계좌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우체국의 경우 국고예탁금계좌를, 수협중앙회 회원조합의 경우 수협중앙회 당좌예금계좌를 참가은행 당좌예금계좌로 본다.

③참가은행은 결제원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음교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제8조【대리교환】
①참가은행점포, 참가은행 이외의 은행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은행과 동시되는 자는 일반참가은행에 대리교환을 위탁할 수 있다.

②미참가지역에 소재하는 은행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은행과 동시되는 자는 수납어음의 제시업무에 한하여 전항과 같이 대리교환을 위탁할 수 있다.

③대리교환에 대하여는 업무성격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 규약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의 2【미참가지역 소재 참가은행 점포】   미참가지역 소재 참가은행 점포에서의 부도처리, 거래정지처분 및 자금결제와 관련된 처리는 이 규약에 따른다.

 

제3장 어음교환

 

제9조【제시은행의 처리】
①참가은행은 고객으로부터 수납한 어음을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수납한 어음 중 상호교환에 회부할 어음에 대하여는 세칙 및 「상호교환 실시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지급은행의 처리】
  참가은행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행의 차액결제 및 자금조정결제계수를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교환분에 대해서는 교환소가 이를 확정한다.

제11조【교환소의 처리】
  교환소는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액결제 및 자금조정결제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긴급조치】
  ①교환소는 이 규약, 세칙,「은행경영상 긴급상황 발생시 어음교환에 관한 긴급조치규약」및「재해발생시 어음교환에 관한 특별조치규약」에 의하여 교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및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참가은행에 통지하여야 하며, 사후에 결제원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 또는 지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교환소는 전항의 긴급사태가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차액결제 및 자금조정

 

제13조【차액결제 및 자금조정】
①차액결제 및 자금조정결제는 한국은행에 보유한 참가은행 당좌예금계좌의 대차결제방법으로 한다. 다만, 미참가지역 소재 참가은행 점포는 부득이한 경우 사전합의에 따라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다.

②차액결제 및 자금조정결제는 참가은행이 교환소에 의뢰하고 교환소가 한국은행에 청구한다. 다만, 정보교환분에 대하여는 교환소앞 의뢰를 생략한다.

제14조【부족자금의 납입】
①전조에 의한 차액결제 또는 자금조정결제자금이 부족한 참가은행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교환소가 한국은행으로부터 결제일 영업종료시까지 전항의 부족자금을 납입하지 않은 은행을 통보받은 경우「은행경영상 긴급상황 발생시 어음교환에 관한 긴급조치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장 어음의 부도 및 제재

 

제15조【어음의 부도】
①교환제시되거나 창구제시된 어음 중 부도어음이 있을 경우 지급은행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의한 부도처리시 적용할 사유는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부도어음의 신고】
①지급은행은 전조의 부도어음내역을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참가은행은 자행 점포가 부도어음신고의무를 준수하도록 자행 내규에 감사실 자체감사를 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고를 받은 교환소는 이를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부도어음대금의 입금통보】
①참가은행은 부도신고된 발행인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을 변제하거나 담보금 또는 예수금을 입금한 경우 그 내역을 교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보를 받은 교환소는 이를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거래정지처분】
①교환소는 참가은행으로부터 신고받은 부도어음내역 중 세칙에서 정하는 거래정지처분사유에 해당하는 부도어음의 발행인에 대하여 거래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교환소는 세칙에서 정하는 불량거래처에 대하여 참가은행이 거래정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어음교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거래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③교환소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거래정지처분이 있을 때 이를 참가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부도구제】
①교환소는 부당하게 부도처리된 자 또는 거래정지처분된 자에 대하여 참가은행의 신청이 있을 경우 부도신고, 부도통지 또는 거래정지처분내역을 정정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②교환소는 신용을 회복한 거래정지처분자에 대하여 참가은행의 신청이 있을 경우 거래정지처분을 해제할 수 있다.

③교환소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부도구제내역을 참가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장 어음정보의 신고 등

 

제20조【어음정보의 신고 등】
①참가은행은 어음정보(어음교부, 어음결제정보 등)를 교환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교환소는 이를 집중․관리하여 참가은행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어음정보 신고 및 제공의 대상․범위․방법 등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요령으로 정한다.

③교환소는 매월 어음교환 및 부도상황 관련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참가은행 요청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교환소는 참가은행 및 위탁은행에 대하여 전항의 통계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장 벌  칙

 

제21조【참가은행의 제재】
①참가은행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환소는 이를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영업상태가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
 2. 신용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가 있을 때
 3. 차액결제자금 또는 자금조정결제자금의 납입지연이 빈번한 때
 4. 이 규약, 세칙을 위반하거나 이사회, 심사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위반한 때

②전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는 그 참가은행을 어음교환에서 제외하거나 기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③교환소는 참가은행 교환원이 이 규약이나 세칙을 위반하는 등 교환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해당은행에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과태금】   참가은행의 귀책사유로 어음교환업무 또는 부도처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어음발행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교환소는 세칙에서 정하는 과태금을 해당은행에 부과하여야 한다.

제23조【제재금】   참가은행은 자행이 지급장소로 된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세칙에서 정하는 제재금을 교환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4조【제재에 대한 이의】   이 규약에 따른 제재에 이의가 있는 참가은행은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8장 잡  칙

 

제25조【사고처리】
①교환된 어음의 부도, 금액의 오인자 또는 교환착오 등으로 인한 분쟁은 해당 참가은행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②교환소는 교환소의 귀책사유로 참가은행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배상책임을 진다.

제26조【다른 규약의 적용】
①어음교환에 관하여는 이 규약 외에「재해발생시 어음교환에 관한 특별조치규약」및「은행경영상 긴급상황 발생시 어음교환에 관한 긴급조치규약」을 적용한다.

②전항에 의하여 적용할 규약의 효력은 각각 이 규약에 우선한다.

제27조【규약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28조【세부사항의 결정】
①이 규약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하며, 그 제정 및 개폐권한은 심사위원회에 있다.

②심사위원회는 이 규약이나 세칙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요령 및 서식을 제정하며 이를 개폐할 수 있다.

③전항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회는 규약 및 세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하여 정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교환소의 업무관장】   교환소의 업무는 결제원 어음교환부장 또는 지부장이 관장한다.

 

부  칙(2000. 7. 6)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00. 8. 16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약의 폐지】
①이 규약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안양, 성남, 부천, 의정부, 평택, 안산, 이천, 춘천, 강릉, 원주, 속초, 동해, 태백, 청주, 충주, 제천, 천안, 공주, 홍성, 논산, 서산,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목포, 여수, 순천, 해남, 포항, 경주, 안동, 구미, 김천, 영주, 상주, 창원, 진주, 통영, 김해, 양산, 제주어음교환소규약은 이를 폐지한다.

②이 규약의 시행과 동시에「자기앞수표의 발행․수납은행간 자금조정규약」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규약의 개정】
①「자기앞수표 정보교환규약」중 제4조 제3항, 제5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5조 및 제26조 본문의 “서울어음교환소규약”을 “어음교환업무규약”으로, 제27조의 “서울어음교환소규약 및 동 시행세칙”을 “어음교환업무규약”으로, 제14조 제1항의 “서울어음교환소규약시행세칙 제24조” 및 제14조 제2항의 “서울어음교환소규약 제30조”를 “어음교환업무규약”으로, 제26조 제2호의 “서울어음교환소규약 제93조 제6호와 경합할 경우 서울어음교환소규약”을 “어음교환업무규약에서 정한 야간교환 지연과 경합할 경우 어음교환업무규약”으로, 제26조 제4호의 “서울어음교환소규약 제93조 제2호와 경합할 경우 서울어음교환소규약”을 “어음교환업무규약에서 정한 교환어음 제출지연과 경합할 경우 어음교환업무규약”으로 각각 개정한다.

②「재해발생시 어음교환에 관한 특별조치규약」중 제8조 제3항,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어음교환소규약”을 “어음교환업무규약”으로 각각 개정한다.

③「은행경영상 긴급상황발생시 어음교환에 관한 긴급조치규약」중 제2조 제2호의 “어음교환소규약”과 제3조 제1호, 제7조 제3항 및 제4항, 제11조,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교환소규약”을 “어음교환업무규약”으로 각각 개정하고, 제11조의 “자기앞수표의 발행․수납은행간 자금조정규약의”와 제12조 제2항의 “자기앞수표의 발행․수납은행간 자금조정규약에 의하여”를 각각 삭제한다.

④「내국신용장어음교환규약」중 제15조 및 제18조의 “어음교환소규약”을 “어음교환업무규약”으로 각각 개정한다.

⑤「은행인수어음교환규약」제14조의 “서울어음교환소규약”을 “어음교환업무규약”으로 개정한다.

⑥「어음교환소가 없는 지방에 있어서의 어음처리규약」중 제2조의 “결제모점 소재지역 어음교환소규약”을 “어음교환업무규약”으로 개정한다.

⑦「내국환집중결제규약」중 제1조의 “서울어음교환소규약”을 “어음교환업무규약”으로 개정한다.

⑧「한국은행 본․지점 또는 사무소가 없는 지역에 있어서의 자금결제규약」중 제3조 제2항의 “결제모점 소재지의 어음교환소규약”을 “어음교환업무규약”으로 개정한다.

제4조【경과조치】

  ①이 규약 시행일 이전의 어음교환업무 관련규약에 의한 참가은행 및 교환소의 행위는 이 규약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약 시행일 이전에 제정되어 사용된 각종 서식은 이 규약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소진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00. 8. 24)

이 규약은 2000. 10. 23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5. 28)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02. 6. 22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약의 폐지】   이 규약의 시행과 동시에「자기앞수표 정보교환규약」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3. 12. 11)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04.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약의 개폐】
  ①「내국환집중결제규약」중 제1조의 “서울어음교환소”를 “어음교환소”로 개정한다.

  ②이 규약의 시행과 동시에 「은행인수어음교환규약」, 「어음교환소가 없는 지방에 있어서의 어음처리규약」, 「한국은행 본․지점 또는 사무소가 없는 지역에 있어서의 자금결제규약」, 「금융결제원규약 위반시의 제재규약」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