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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물권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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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5조 (물권의 종류)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 제188조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 ①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 ②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 제189조 (점유개정)
-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 제190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 제191조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 ①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 ② 전항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 ③ 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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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점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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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 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 ②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93조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 제194조 (간접점유)
-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 제195조 (점유보조자)
-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 제196조 (점유권의 양도)
- ①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 ② 전항의 점유권의 양도에는 제188조제2항, 제189조,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97조 (점유의 태양)
-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②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제198조 (점유계속의 추정)
-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제199조 (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 ①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 ②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승계한다.
- 제200조 (권리의 적법의 추정)
-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제201조 (점유자와 과실)
-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 ②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 ③ 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 제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 ①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 ②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 제204조 (점유의 회수)
- ①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제205조 (점유의 보유)
- ①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③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 제206조 (점유의 보전)
- ①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07조 (간접점유의 보호)
- ① 전3조의 청구권은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점유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 ②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제208조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 ①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②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 제209조 (자력구제)
- ①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
- ②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 제210조 (준점유)
- 본장의 규정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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