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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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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34조 (사무관리의 내용)
- ①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는 그 사무의 성질에 좇아 가장 본인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②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의사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③ 관리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무를 관리한 경우에는 과실없는 때에도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관리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때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배상할 책임이 없다.
- 제735조 (긴급사무관리)
- 관리자가 타인의 생명, 신체,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한 때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 제736조 (관리자의 통지의무)
- 관리자가 관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37조 (관리자의 관리계속의무)
- 관리자는 본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그 사무를 관리하는 때까지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리의 계속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함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38조 (준용규정)
- 제683조 내지 제685조의 규정은 사무관리에 준용한다.
- 제739조 (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①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제68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관리한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40조 (관리자의 무과실손해보상청구권)
- 관리자가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서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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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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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742조 (비채변제)
-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제743조 (기한전의 변제)
-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744조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제745조 (타인의 채무의 변제)
- ① 채무자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② 전항의 경우에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47조 (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 ①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②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
- 제748조 (수익자의 반환범위)
- ①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 ②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749조 (수익자의 악의인정)
- ①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 ②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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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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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 제752조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제753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 제754조 (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 심신상실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능력자에게 책임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감독의무자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757조 (도급인의 책임)
-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 ③ 전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759조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 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 공동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 제761조 (정당방위, 긴급피난)
- ①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규정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준용한다.
- 제762조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제763조 (준용규정)
-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 제764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제765조 (배상액의 경감청구)
- ① 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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