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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친족
제1장
총칙
- 제767조 (친족의 정의)
-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 제768조 (혈족의 정의)
-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개정 90.1.13>
- 제769조 (인척의 계원)
-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개정 90.1.13>
- 제770조 (혈족의 촌수의 계산)
- ①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한다.
- ②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
- 제771조 (인척의 촌수의 계산)
-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전문개정 90.1.13]
- 제772조 (양자와의 친계와 촌수)
- ①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 ② 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전항의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하여 촌수를 정한다.
- 제773조 및 제774조
- 삭제 <90.1.13>
- 제775조 (인척관계등의 소멸)
- ①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개정 90.1.13>
- ②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90.1.13>
- 제776조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소멸)
-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 제777조 (친족의 범위)
-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 1. 8촌이내의 혈족
- 2. 4촌이내의 인척
- 3. 배우자 [전문개정 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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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호주와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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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8조 (호주의 정의)
-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
- 제779조 (가족의 범위)
-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는 가족이 된다.
- 제780조 (호주의 변경과 가족)
- 호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전호주의 가족은 신호주의 가족이 된다.
- 제781조 (자의 입적, 성과 본)
-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 다만, 부가 외국인인 때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가에 입적한다.
<개정 97.12.13 법5431> <<시행일 98.6.14>>
- ②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모가에 입적한다.
- ③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하고 일가를 창립한다. 그러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 제782조 (혼인외의 자의 입적)
- ① 가족이 혼인외의 자를 출생한 때에는 그 가에 입적하게 할 수 있다.
- ② 혼인외의 출생자가 부가에 입적할 수 없는 때에는 모가에 입적할 수 있고 모가에 입적할 수 없는 때에는 일가를 창립한다.
- 제783조 (양자와 그 배우자등의 입적)
- 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양자와 함께 양가에 입적한다.
- 제784조 (부의 혈족아닌 처의 직계비속의
입적)
- ① 처가 부의 혈족아닌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부의 동의를 얻어 그 가에 입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0.1.13>
- ② 전항의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타가의 가족인 때에는 그 호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785조 (호주의 직계혈족의 입적)
- 호주는 타가의 호주아닌 자기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을 그 가에 입적하게 할 수 있다.
- 제786조 (양자와 그 배우자등의 복적)
- ① 양자와 그 배우자,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그 생가에 복적한다.
- ② 전항의 경우에 그 생가가 폐가 또는 무후된 때에는 생가를 부흥하거나 일가를 창입할 수 있다.
- 제787조 (처등의 복적과 일가창립)
- ① 처와 부의 혈족아닌 그 직계비속은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그 친가에 복적하거나 일가를 창립한다. <개정
90.1.13>
- ②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처와 부의 혈족아닌 그 직계비속은 그 친가에 복적하거나 일가를 창립할 수 있다. <개정
90.1.13>
- ③ 전2항의 경우에 그 친가가 폐가 또는 무후되었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복적할 수 없는 때에는 친가를 부흥할 수 있다. <개정
90.1.13>
- 제788조 (분가)
- ① 가족은 분가할 수 있다. <개정 90.1.3>
- ② 미성년자가 분가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789조 (법정분가)
- 가족은 혼인하면 당연히 분가된다. 그러나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90.1.13]
- 제790조
- 삭제 <90.1.13>
- 제791조 (분가호주와 그 가족)
- ① 분가호주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그 분가에 입적한다.
- ② 본가호주의 혈족아닌 분가호주의 직계존속은 분가에 입적할 수 있다.
- 제792조
- 삭제 <90.1.13>
- 제793조 (호주의 입양과 폐가)
- 일가창립 또는 분가로 인하여 호주가 된 자는 타가에 입양하기 위하여 폐가할 수 있다.
- 제794조 (여호주의 혼인과 폐가)
- 여호주는 혼인하기 위하여 폐가할 수 있다.
- 제795조 (타가에 입적한 호주와 그
가족)
- ① 호주가 폐가하고 타가에 입적한 때에는 가족도 그 타가에 입적한다.
- ② 전항의 경우에 그 타가에 입적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아니하는 가족은 일가를 창립한다. <개정 90.1.13>
- 제796조 (가족의 특유재산)
- ① 가족이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 ② 가족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가족의 공유로 추정한다. <개정 90.1.13>
- 제797조 내지 제799조
- 삭제 <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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