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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부모와 자


법무사 제1절 친생자

제844조 (부의 친생자의 추정)
①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
②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845조 (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
제8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혼한 여자가 해산한 경우에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의 부를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846조 (자의 친생부인)
부는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47조 (친생부인의 소)
① 부인의 소는 자 또는 그 친권자인 모를 상대로 하여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997.3.27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본조제1항중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내"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함>
② 친권자인 모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848조 (금치산자의 친생부인의 소)
① 부가 금치산자인 때에는 그 후견인은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후견인이 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금치산자는 금치산선고의 취소가 있은 날로부터 1년내에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49조 (자사망후의 친생부인)
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모를 상대로, 모가 없으면 검사를 상대로 하여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50조 (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부가 유언으로 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851조 (부의 자 출생전 사망과 친생부인)
부가 자의 출생전 또는 제847조제1항의 기간내에 사망한 때에는 부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하여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52조 (친생부인권의 소멸)
부가 그 자의 출생후에 친생자임을 승인한 때에는 다시 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853조 (소송종결후의 친생승인)
부는 부인소송의 종결후에도 그 친생자임을 승인할 수 있다.
제854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
전2조의 승인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855조 (인지)
①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본다.
②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로 본다.
제856조 (금치산자의 인지)
부가 금치산자인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인지할 수 있다.
제857조 (사망자의 인지)
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인지 할 수 있다.
제858조 (포태중인 자의 인지)
부는 포태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이를 인지할 수 있다.
제859조 (인지의 효력발생)
① 인지는 호적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인지는 유언으로도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860조 (인지의 소급효)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861조 (인지의 취소)
사기, 강박 또는 중대한 착오로 인하여 인지를 한 때에는 사기나 착오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6월내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862조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인지의 신고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63조 (인지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64조 (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전2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65조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한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무사 제2절 양자


법무사법무사 제1관 입양의 요건
 

제866조 (양자를 할 능력)
성년에 달한 자는 양자를 할 수 있다.
제867조 및 제868조
삭제 <90.1.13>
제869조 (15세미만자의 입양승낙)
양자가 될 자가 15세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에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한다. <전문개정 90.1.13>
제870조 (입양의 동의)
① 양자가 될 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직계존속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존속을 선순위로 하고, 동순위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개정 90.1.13>
제871조 (미성년자입양의 동의)
양자가 될 자가 성년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 부모 또는 다른 직계존속이 없으면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후견인이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90.1.13>
제872조 (후견인과 피후견인간의 입양)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90.1.13>
제873조 (금치산자의 입양)
금치산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양자를 할 수 있고 양자가 될 수 있다.
제874조 (부부의 공동입양)
①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를 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②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90.1.13]
제875조 및 제876조
삭제 <90.1.13>
제877조 (양자의 금지)
① 존속 또는 연장자는 이를 양자로 하지 못한다.
② 삭제 <90.1.13>
제878조 (입양의 효력발생)
① 입양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역이 생긴다.
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79조 및 제880조
삭제 <90.1.13>
제881조 (입양신고의 심사)
입양신고는 그 입양이 제866조 내지 제877조, 제878조제2항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제882조 (외국에서의 입양신고)
제814조의 규정은 입양의 경우에 준용한다.

 

법무사법무사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제883조 (입양무효의 원인)
입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때
2. 제869조, 제87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884조 (입양취소의 원인)
입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0.1.13>
1. 입양이 제866조 및 제870조 내지 제874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입양 당시 양친자의 일방에게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
제885조 (입양취소청구권자)
입양이 제86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양부모, 양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직계혈족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90.1.13]
제886조 (동전)
입양이 제87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동의권자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87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양자, 법정대리인 또는 동의권자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0.1.13>
제887조 (동전)
입양이 제872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피후견인 또는 친족회원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873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금치산자 또는 후견인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88조 (동전)
입양이 제874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배우자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90.1.13]
제889조 (입양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6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입양은 양친이 성년에 달한 후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90조
삭제 <90.1.13>
제891조 (동전)
제87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입양은 양자가 성년에 달한 후 3월을 경과 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92조 (동전)
제87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입양은 후견의 종료로 인한 관리계산의 종요후 6월을 경과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93조 (동전)
제87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입양은 금치산선고의 취소있은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94조 (동전)
제870조, 제87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입양은 그 사유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95조
삭제 <90.1.13>
제896조 (동전)
제884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한 사유있는 입양은 양친자의 일방이 그 사유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 90.1.13>
제897조 (준용규정)
제823조, 제824조의 규정은 입양의 취소에 준용하고 제806조의 규정은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에 준용한다.

 

법무사법무사 제3관 파양


제1항 협의상 파양

제898조 (협의상 파양)
① 양친자는 협의에 의하여 파양할 수 있다.
② 삭제 <90.1.13>
제899조 (15세미만자의 협의상 파양)
양자가 15세미만인 때에는 제8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을 승낙한 자가 이에 갈음하여 파양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입양을 승낙한 자가 사망 기타 사유로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이 이를 하여야 한다.
제900조 (미성년자의 협의상 파양)
양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제871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권자의 동의를 얻어 파양의 협의를 할 수 있다.
제901조 (준용규정)
제899조 및 제900조의 경우 직계존속이 수인인 때에는 제87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90.1.13]
제902조 (금치산자의 협의상 파양)
양친이나 양자가 금치산자인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파양의 협의를 할 수 있다.
제903조 (파양신고의 심사)
파양의 신고는 그 파양이 제878조제2항, 제898조 내지 전조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으면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904조 (준용규정)
제823조와 제878조의 규정은 협의상 파양에 준용한다. 제2항 재판상 파양
제905조 (재판상 파양원인)
양친자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0.1.13>
1. 가족의 명예를 오독하거나 재산을 경도한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2. 다른 일방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3. 자기의 직계존속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양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5. 기타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906조 (준용규정)
제899조 내지 제902조의 규정은 재판상 파양의 청구에 준용한다. <개정 90.1.13>
제907조 (파양청구권의 소멸)
제905조제1호 내지 제3호와 제5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파양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908조 (파양과 손해배상청구권)
제806조의 규정은 재판상 파양에 준용한다.

 

법무사 제3절 친권


법무사법무사 제1관 총칙
 

제909조 (친권자)
① 미성년자인 자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한다.
②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④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양자는 양부모의 친권에 복종한다. [전문개정 90.1.13]
제910조 (자의 친권의 대행)
친권자는 그 친권에 복종하는 자에 갈음하여 그 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
제911조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제912조
삭제 <90.1.13>

 

법무사법무사 제2관 친권의 효력
 

제913조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제914조 (거소지정권)
자는 친권자의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제915조 (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16조 (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
제917조
삭제 <90.1.13>
제918조 (제3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
① 무상으로 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3자가 그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의 수여를 받은 자 또는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임한다.
③ 제3자의 지정한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거나 관리인을 개임할 필요있는 경우에 제3자가 다시 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④ 제24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25조 전단 및 제26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919조 (위임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91조, 제692조의 규정은 전3조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
제920조 (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한다. 그러나 그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20조의2 (공동친권자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한 행위의 효력)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모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자를 대리하거나 자의 법률행위에 동의한 때에는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때에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90.1.13]
제921조 (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922조 (친권자의 주의의무)
친권자가 그 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또는 재산관이권을 행사함에는 자기의 재산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제923조 (재산관리의 계산)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는 그 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그 자의 재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은 그 자의 양육, 재산관리의 비용과 상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상으로 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재산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무사법무사 제3관 친권의 상실
 

제924조 (친권상실의 선고)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제925조 (대리권, 관리권상실의 선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의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제926조 (실권회복의 선고)
전2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또는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실권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제927조 (대리권, 관리권의 사퇴와 회복)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친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퇴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