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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친족회

제960조 (친족회의 조직)
본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회의 결의를 요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친족회를 조직한다.
제961조 (친족회원의 수)
① 친족회원은 3인이상 10인이하로 한다.
② 친족회에 대표자 1인을 두고 친족회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전항의 대표자는 소송행위 기타 외부에 대한 행위에 있어서 친족회를 대표한다.
제962조 (친권자의 친족회원지정)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친족회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963조 (친족회원의 선임)
① 친족회원은 본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그 친족 또는 본인이나 그 가에 연고있는 자중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회원이 지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친족회의 원수와 그 선임에 관하여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964조 (친족회원의 결격사유)
① 후견인은 후견의 계산을 완료한 후가 아니면 피후견인의 친족회원이 되지 못한다.
② 제937조의 규정은 친족회원에 준용한다.
제965조 (무능력자를 위한 상설친족회)
①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위한 친족회는 그 무능력의 사유가 종료할 때까지 계속한다.
② 전항의 친족회에 결원이 생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966조 (친족회의 소집)
친족회는 본인,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호주, 회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90.1.13>
제967조 (친족회의 결의방법)
① 친족회의 의사는 회원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전항의 의사에 관하여 이해관계있는 회원은 그 결의에 참가하지 못한다.
③ 친족회원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 서면결의로써 친족회의 결의에 갈음한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2월내에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968조 (친족회에서의 의견개진)
본인,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4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호주는 친족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969조 (친족회의 결의에 갈음할 재판)
친족회가 결의를 할 수 없거나 결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친족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그 결의에 갈음할 재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970조 (친족회원의 사퇴)
친족회원은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이를 사퇴할 수 있다.
제971조 (친족회원의 해임)
① 친족회원에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기타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본인, 그 법정대리인,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본인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족회원을 개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본인, 그 법정대리인,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본인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친족회원을 증원선임할 수 있다.
제972조 (친족회의 결의와 이의의 소)
친족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친족회의 결의에 대하여 2월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973조 (친족회원의 선관의무)
제681조의 규정은 친족회원에 준용한다.

 

 
제7장 부양
 

제974조 (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90.1.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975조 (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제976조 (부양의 순위)
① 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
②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977조 (부양의 정도, 방법)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제978조 (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부양을 할 자 또는 부양을 받을 자의 순위,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979조 (부양청구권처분의 금지)
부양을 받을 권리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