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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친족회
- 제960조 (친족회의 조직)
- 본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회의 결의를 요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친족회를 조직한다.
- 제961조 (친족회원의 수)
- ① 친족회원은 3인이상 10인이하로 한다.
- ② 친족회에 대표자 1인을 두고 친족회원중에서 호선한다.
- ③ 전항의 대표자는 소송행위 기타 외부에 대한 행위에 있어서 친족회를 대표한다.
- 제962조 (친권자의 친족회원지정)
-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친족회원을 지정할 수 있다.
- 제963조 (친족회원의 선임)
- ① 친족회원은 본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그
친족 또는 본인이나 그 가에 연고있는 자중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회원이 지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친족회의 원수와 그 선임에 관하여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제964조 (친족회원의 결격사유)
- ① 후견인은 후견의 계산을 완료한 후가 아니면 피후견인의 친족회원이 되지 못한다.
- ② 제937조의 규정은 친족회원에 준용한다.
- 제965조 (무능력자를 위한 상설친족회)
- ①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위한 친족회는 그 무능력의 사유가 종료할 때까지 계속한다.
- ② 전항의 친족회에 결원이 생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제966조 (친족회의 소집)
- 친족회는 본인,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호주, 회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90.1.13>
- 제967조 (친족회의 결의방법)
- ① 친족회의 의사는 회원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② 전항의 의사에 관하여 이해관계있는 회원은 그 결의에 참가하지 못한다.
- ③ 친족회원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 서면결의로써 친족회의 결의에 갈음한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2월내에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제968조 (친족회에서의 의견개진)
- 본인,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4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호주는 친족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제969조 (친족회의 결의에 갈음할 재판)
- 친족회가 결의를 할 수 없거나 결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친족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그 결의에 갈음할 재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제970조 (친족회원의 사퇴)
- 친족회원은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이를 사퇴할 수 있다.
- 제971조 (친족회원의 해임)
- ① 친족회원에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기타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본인, 그 법정대리인,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본인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족회원을 개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본인, 그 법정대리인,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본인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친족회원을 증원선임할 수 있다.
- 제972조 (친족회의 결의와 이의의 소)
- 친족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친족회의 결의에 대하여 2월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제973조 (친족회원의 선관의무)
- 제681조의 규정은 친족회원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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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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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74조 (부양의무)
-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 2. 삭제 <90.1.13>
-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975조 (부양의무와 생활능력)
-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 제976조 (부양의 순위)
- ① 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
- ②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제977조 (부양의 정도, 방법)
-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 제978조 (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 부양을 할 자 또는 부양을 받을 자의 순위,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제979조 (부양청구권처분의 금지)
- 부양을 받을 권리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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