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민법전 - 재산상속

제5편 상속

제1장 상속

법무사

제1절 총칙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개정 90.1.13>

제998조 (상속개시의 장소):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 [전문개정 90.1.13]

제998조의2 (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중에서 지급한다. [본조신설 90.1.13]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개정 2002.1.14>

제2절 상속인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90.1.13>

제1001조 (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2조: 삭제 <90.1.13>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90.1.13>;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90.1.13>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90.1.13>;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 변조 · 파기 또는 은닉한 자; 제3절 상속의 효력

제1관 일반적 효력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0.1.13>

제1006조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개정 90.1.13>

제1007조 (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개정 77.12.31>

제1008조의2 (기여분): ① 공동상속인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자(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를 포함한다)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 · 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90.1.13]

제1008조의3 (분묘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본조신설 90.1.13]; 제2관 상속분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77.12.31, 90.1.13>;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90.1.13>; ③ 삭제 <90.1.13>

제1010조 (대습상속분): ①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11조 (공동상속분의 양수): ① 공동상속인중에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권리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제1012조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제1014조 (분할후의 피인지자등의 청구권):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1016조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

제1017조 (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 ① 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 분할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② 변제기에 달하지 아니한 채권이나 정지조건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때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제1018조 (무자력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의 분담): 담보책임있는 공동상속인중에 상환의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부담부분은 구상권자와 자력있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상속분에 응하여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의 과실로 인하여 상환을 받지 못한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