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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62.12.29>
본법은 196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62.12.31>
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64.12.31>
이 법은 196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0.6.1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7.12.31>
 
①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은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이 법 시행일전에 혼인한 자가 20세에 달한 때에는 그 혼인이 종전의 법 제80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도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이 법 시행일전에 혼인한 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성년자로 한다.
⑤ 이 법 시행일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 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이 법 시행일 후에 만료된 때에는 그 상속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84.4.10>
 
①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의 원칙)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실종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④ (전세권에 관한 경과조치) 제303조제1항, 제312조제2항 · 제4항 및 제3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성립한 전세권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존속기간이 3월이상남아 있는 전세권과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전세권에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이 법 시행전에 전세금의 증액청구가 있은 경우에는 제312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의 효력의 불소급)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구법(민법중 이 법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는 종전의 조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친족에 관한 경과조치)
구법에 의하여 친족이었던 자가 이 법에 의하여 친족이 아닌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친족으로서의 지위를 잃는다.
제4조 (모와 자기의 출생아닌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에 발생한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및 그 혈족 · 인척 사이의 친족관계와 혼인외의 출생자와 부의 배우자 및 그 혈족 · 인척 사이의 친족관계는 이 법 시행일부터 소멸한다.
제5조 (약혼의 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전의 약혼에 이 법에 의하여 해제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일전의 약혼에 구법에 의하여 해제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의 원인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 법 시행일후에는 해제를 하지 못한다.
제6조 (부부간의 재산관계에 관한 이 법의 적용)
이 법 시행일전의 혼인으로 인하여 인정되었던 부부간의 재산관계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입양의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의 입양에 구법에 의하여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의 원인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 법 시행일후에는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조 (파양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전의 입양에 이 법에 의하여 파양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상 파양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일전의 입양에 구법에 의하여 파양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파양의 원인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 법 시행일 후에는 재판상 파양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9조 (친권에 관한 이 법의 적용)
구법에 의하여 개시된 친권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 (후견인에 관한 이 법의 적용)
구법에 의하여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에 대한 후견이 개시된 경우에도 그 후견인의 순위 및 선임에 관한 사항에는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 (부양의무에 관한 이 법의 적용)
구법에 의하여 부양의무가 개시된 경우에도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 (상속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시행일후에도 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구법 시행기간중에 만료되는 때에도 그 실종이 이 법 시행일후에 선고된 때에는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호주상속 또는 호주상속인을 인용한 경우에는 호주승계 또는 호주승계인을, 재산상속 또는 재산상속인을 인용한 경우에는 상속 또는 상속인을 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7.12.13 법54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6544호,2001.12.29>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91호,2002.1.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의 효력의 불소급) 이 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한정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1998년 5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다가 이 법 시행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내에 제101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간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