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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공중접객업
- 제151조 (의의)
- 극장, 여관, 음식점 기타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라 한다.
- 제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 ①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②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③ 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게시한 때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전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제153조 (고가물에 대한 책임)
-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객이 그 종유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 제154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의 시효)
- ① 전2조의 책임은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월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전항의 기간은 물건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는 객이 그 시설을 퇴거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 ③ 전2항의 규정은 공중접객업자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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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창고업
- 제155조 (의의)
- 타인을 위하여 창고에 물건을 보관함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창고업자라 한다.
- 제156조 (창고증권의 발행)
- ① 창고업자는 임치인의 청구에 의하여 창고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② 창고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창고업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 1. 임치물의 종류, 품질, 수량,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 2. 임치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 3. 보관장소
- 4. 보관료
- 5. 보관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 6. 임치물을 보험에 붙인 때에는 보험금액, 보험기간과 보험자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 7. 창고증권의 작성지와 작성연월일
- 제157조 (준용규정)
- 제129조 내지 제133조의 규정은 창고증권에 준용한다.
- 제158조 (분할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청구)
- ① 창고증권소지인은 창고업자에 대하여 그 증권을 반환하고 임치물을 분할하여 각 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물의 분할과 증권교부의 비용은 증권소지인이 부담한다.
- 제159조 (창고증권에 의한 입질과
일부출고)
- 창고증권으로 임치물을 입질한 경우에도 질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임치인은 채권의 변제기전이라도 임치물의 일부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창고업자는 반환한 임치물의 종류, 품질과 수량을 창고증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160조 (손해배상책임)
- 창고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제161조 (임치물의 검사, 견품적취,
보존처분권)
-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은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창고업자에 대하여 임치물의 검사 또는 견품의 적취를 요구하거나 그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162조 (보관료청구권)
- ①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출고할 때가 아니면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관기간경과후에는 출고전이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임치물의 일부출고의 경우에는 창고업자는 그 비율에 따른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63조 (임치기간)
- ① 당사자가 임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이를 반환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경우에 임치물을 반환함에는 2주간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 제164조 (동전-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창고업자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임치물을 반환할 수 있다.
- 제165조 (준용규정)
- 제67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이 임치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 제166조 (창고업자의 책임의 시효)
- ①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창고업자의 책임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전항의 기간은 임치물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는 임치인과 알고 있는 창고증권소지 인에게 그 멸실의 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 ③ 전2항의 규정은 창고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67조 (창고업자의 채권의 시효)
- 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에 대한 채권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제168조 (준용규정)
- 제108조와 제146조의 규정은 창고업자에 준용한다. <개정 6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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