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 상법전 - 주식회사 설립

제4장 주식회사

법무사

제1절 설립

제288조 (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7.24]

제289조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1984.4.10, 1995.12.29, 2001.7.24>;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9. 삭제 <1984.4.10>; ②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4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개정 1984.4.10>; ③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개정 1984.4.10>

제290조 (변태설립사항):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4.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제291조 (설립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발기인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1. 주식의 종류와 수; 2.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수와 금액

제292조 (정관의 인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제293조 (발기인의 주식인수): 각 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294조: 삭제 <95.12.29>

제295조 (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①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②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296조 (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 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발기인의 의결권은 그 인수주식의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

제297조 (발기인의 의사록작성): 발기인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제298조 (이사 · 감사의 조사 · 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 ① 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와 감사중 발기인이었던 자 · 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제1항의 조사 · 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 ③ 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조사 · 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정관으로 제290조 각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사는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99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95.12.29]

제299조 (검사인의 조사, 보고): ① 검사인은 제290조 각호의 사항과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② 검사인은 전항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지체없이 그 등본을 각 발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에 사실과 상위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은 이에 대한 설명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299조의2 (현물출자등의 증명): 제290조제1호 및 제4호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조사 · 보고로, 제290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제2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본조신설 95.12.29]

제300조 (법원의 변경처분): ① 법원은 검사인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발기인의 설명서를 심사하여 제290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각 발기인에게 통고할 수 있다. <개정 98.12.28>; ② 제1항의 변경에 불복하는 발기인은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여 설립에 관한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개정 98.12.28>; ③ 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발기인이 없는 때에는 정관은 통고에 따라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98.12.28>

제301조 (모집설립의 경우의 주주모집):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주를 모집하여야 한다.

제302조 (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①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② 주식청약서는 발기인이 이를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62.12.12, 84.4.10, 95.12.29>; 1. 정관의 인증연월일과 공증인의 성명; 2. 제289조제1항과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 3.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규정; 4. 각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의 종류와 수; 5. 제291조에 게기한 사항; 5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개업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7.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8. 일정한 시기까지 창립총회를 종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9.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 10.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 · 주소 및 영업소; ③ 민법 제107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주식인수의 청약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62.12.12>

제303조 (주식인수인의 의무): 주식인수를 청약한 자는 발기인이 배정한 주식의 수에 따라서 인수가액을 납입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304조 (주식인수인등에 대한 통지, 최고): ① 주식인수인 또는 주식청약인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주식인수증 또는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② 전항의 통지 또는 최고는 보통 그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305조 (주식에 대한 납입): ①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각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전항의 납입은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납입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29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306조 (납입금의 보관자등의 변경): 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07조 (주식인수인의 실권절차): ① 주식인수인이 제305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기인은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그 기일내에 납입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기일의 2주간전에 그 주식인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지를 받은 주식인수인이 그 기일내에 납입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이 경우에는 발기인은 다시 그 주식에 대한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규정은 그 주식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08조 (창립총회): ① 제305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제363조제1항 · 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3항 · 제4항, 제368조의2, 제369조제1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제373조, 제376조 내지 제381조와 제435조의 규정은 창립총회에 준용한다. <개정 84.4.10>

제309조 (창립총회의 결의):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

제310조 (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 ① 정관으로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을 정한 때에는 발기인은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검사인의 보고서는 이를 창립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98조제4항 단서 및 제299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95.12.29>

제311조 (발기인의 보고): ① 발기인은 회사의 창립에 관한 사항을 서면에 의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인수와 납입에 관한 제반상황; 2.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에 관한 실태

제312조 (임원의 선임): 창립총회에서는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313조 (이사, 감사의 조사, 보고): ① 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② 제29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조사와 보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12.29>; ③ 삭제 <95.12.29>

제314조 (변태설립사항의 변경): ① 창립총회에서는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300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315조 (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전조의 규정은 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16조 (정관변경, 설립폐지의 결의): ① 창립총회에서는 정관의 변경 또는 설립의 폐지를 결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결의는 소집통지서에 그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할 수 있다.

제317조 (설립의 등기): ①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 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84.4.10, 95.12.29, 99.12.31>; 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 2. 자본의 총액; 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4. 지점의 소재지; 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5. 개업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 8.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9.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0.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 주식회사의 지점설치 및 이전시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에 있어서는 제2항제1호 · 제4호 · 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신설 95.12.29>; ④ 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제318조 (납입금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①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 기타의 금융기관은 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보관금액에 관하여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은행 기타의 금융기관은 증명한 보관금액에 대하여는 납입의 부실 또는 그 금액의 반환에 관한 제한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319조 (권리주의 양도):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제320조 (주식인수의 무효주장, 취소의 제한): ① 회사성립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② 창립총회에 출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한 자는 회사의 성립전에도 전항과 같다.

제321조 (발기인의 인수, 납입담보책임): ①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회사성립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② 회사성립후 제295조제1항 또는 제3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은 연대하여 그 납입을 하여야 한다.; ③ 제315조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322조 (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 ①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발기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제3자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23조 (발기인, 임원의 연대책임): 이사 또는 감사가 제3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경우에 발기인도 책임질 때에는 그 이사, 감사와 발기인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24조 (발기인의 책임면제, 주주의 대표소송): 제400조와 제403조 내지 제406조의 규정은 발기인에 준용한다.

제325조 (검사인의 손해배상책임):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26조 (회사불성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 ①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전항의 경우에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은 발기인이 부담한다.

제327조 (유사발기인의 책임): 주식청약서 기타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성명과 회사의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는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제328조 (설립무효의 소): ① 회사설립의 무효는 주주 ·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84.4.10>; ② 제186조 내지 제193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