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 상법전 - 감사 감사위원회

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제409조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84.4.10>; ③ 회사는 정관으로 제2항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신설 84.4.10>

제409조의2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의 권리):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의 해임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본조신설 95.12.29]

제410조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개정 95.12.29> [전문개정 84.4.10]

제411조 (겸임금지):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개정 95.12.29>

제412조 (직무와 보고요구 · 조사의 권한): ①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②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84.4.10]

제412조의2 (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12.29]

제412조의3 (총회의 소집청구): ①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366조제2항의 규정은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5.12.29]

제412조의4 (자회사의 조사권): ① 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모회사의 감사는 제1항의 경우에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자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95.12.29]

제413조 (조사 · 보고의 의무):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84.4.10]

제413조의2 (감사록의 작성): ①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본조신설 84.4.10]

제414조 (감사의 책임): ①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감사가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이사도 그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감사와 이사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415조 (준용규정): 제382조제2항, 제382조의4,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400조, 제401조와 제403조 내지 제407조의 규정은 감사에 준용한다.<개정 1984.4.10, 2001.7.24>

제415조의2 (감사위원회): ① 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393조의2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위원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1.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 및 피용자 또는 선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업무를 담당한 이사 및 피용자이었던 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 · 배우자 및 직계존 · 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 · 감사 및 피용자; 4. 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존 · 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 감사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 · 감사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 및 피용자가 이사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 · 감사 및 피용자; ③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⑥ 제296조 · 제312조 · 제367조 · 제387조 · 제391조의2제2항 · 제394조제1항 · 제400조 · 제402조 내지 제407조 · 제412조 내지 제414조 · 제447조의3 · 제447조의4 · 제450조 · 제527조의4 · 제530조의5제1항제9호 · 제530조의6제1항제10호 및 제534조의 규정은 감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30조의5제1항제9호 및 제530조의6제1항제10호중 "감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