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 상법전

제8절 사채

법무사

제1관 통칙

제470조 (총액의 제한): ① 사채의 총액은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95.12.29>; ② 삭제 <95.12.29>; ③ 구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채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구사채의 액은 사채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신사채의 납입기일, 수회에 분납하는 때에는 제1회의 납입기일로부터 6월내에 구사채를 상환하여야 한다.

제472조 (사채의 금액): ① 각 사채의 금액은 1만원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84.4.10>; ② 동일종류의 사채에서는 각 사채의 금액은 균일하거나 최저액으로 정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473조 (권면액초과상환의 제한): 사채권자에게 상환할 금액이 권면액을 초과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초과액은 각 사채에 대하여 동률이어야 한다.

제474조 (공모발행, 사채청약서): ① 사채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사채청약서 2통에 그 인수할 사채의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② 사채청약서는 이사가 이를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84.4.10, 95.12.29>; 1. 회사의 상호; 2. 자본과 준비금의 총액; 3.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 4. 사채의 총액; 5. 각 사채의 금액; 6. 사채발행의 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7. 사채의 이율; 8.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의 방법과 기한; 9. 사채를 수회에 분납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분납금액과 시기; 10. 채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에 한한 때에는 그 뜻; 11. 전에 모집한 사채가 있는 때에는 그 상환하지 아니한 금액; 12. 구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제470조제1항의 제한을 초과하여 사채를 모집하는 때에는 그 뜻; 13.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14. 제13호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그 모집액이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 그 잔액을 인수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뜻; 15.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 · 주소 및 영업소; ③ 사채발행의 최저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응모자는 사채청약서에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75조 (총액인수의 방법): 전조의 규정은 계약에 의하여 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도 같다.

제476조 (납입): ① 사채의 모집이 완료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인수인에 대하여 각 사채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 ②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그 명의로 위탁회사를 위하여 제474조제2항과 전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478조 (채권의 발행): ① 채권은 사채전액의 납입이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하지 못한다.; ② 채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62.12.12, 95.12.29>; 1. 채권의 번호; 2. 제474조제2항제1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8호, 제10호와 제13호에 게기한 사항

제479조 (기명사채의 이전): ① 기명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 기타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제337조제2항의 규정은 기명사채의 이전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84.4.10>

제480조 (기명식, 무기명식간의 전환): 사채권자는 언제든지 기명식의 채권을 무기명식으로, 무기명식의 채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에 한할 것으로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1조 (수탁회사의 사임):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임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은 때에도 같다.

제482조 (수탁회사의 해임):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그 사무를 처리함에 부적임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 또는 사채권자집회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개정 62.12.12>

제483조 (수탁회사의 사무승계자): ① 전2조의 경우에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없게 된 때에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일치로써 그 사무의 승계자를 정할 수 있다.; ②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484조 (수탁회사의 권한): ①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의 상환을 받음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② 전항의 회사가 사채의 상환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사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경우에 사채권자는 채권과 상환하여 상환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485조 (2이상의 수탁회사가 있는 경우의 권한, 의무): ①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2이상있을 때에는 그 권한에 속하는 행위는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각 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상환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486조 (이권흠결의 경우): ① 이권있는 무기명식의 사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상당한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② 전항의 이권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487조 (원리청구권의 시효): ① 사채의 상환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484조제3항의 청구권도 전항과 같다.; ③ 사채의 이자와 전조제2항의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488조 (사채원부): 회사는 사채원부를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2. 채권의 번호; 3. 제474조제2항제4호, 제5호, 제7호 내지 제9호와 제13호에 게기한 사항; 4. 각 사채의 납입금액과 납입연월일; 5. 채권의 발행연월일; 6. 각 사채의 취득연월일; 7. 무기명식의 채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종류, 수, 번호와 발행연월일

제489조 (준용규정): ① 제353조의 규정은 사채응모자 또는 사채권자에 대한 통지와 최고에 준용한다.; ② 제333조의 규정은 사채가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