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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사채권자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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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0조 (결의사항)
- 사채권자집회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다.
- 제491조 (소집권자)
- ① 사채권자집회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소집한다.
- ② 사채총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채권자는 회의의 목적인 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전항의 회사에 제출하여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366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④ 무기명식의 채권을 가진 자는 그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전2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 제492조 (의결권)
- ① 각 사채권자는 사채의 최저액마다 1개의 의결권이 있다.
- ② 무기명식의 채권을 가진 자는 회일로부터 1주간전에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493조 (사채발행회사 또는 수탁회사의 대표자의
출석)
- ①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그 대표자를 사채권자집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②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은 전항의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363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통지에 준용한다.
- 제494조 (사채발행회사의 대표자의
출석청구)
- 사채권자집회 또는 그 소집자는 필요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에 대하여 그 대표자의 출석을 청구할 수 있다.
- 제495조 (결의의 방법)
- ① 제434조의 규정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준용한다.
- ② 제481조 내지 제483조와 전조의 동의 또는 청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석한 사채권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다.
- 제496조 (결의의 인가의 청구)
-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자는 결의한 날로부터 1주간내에 결의의 인가를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 제497조 (결의의 불인가의 사유)
- ① 법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인가하지 못한다.
- 1. 사채권자집회소집의 절차 또는 그 결의방법이 법령이나 사채모집의 계획서의 기재에 위반한 때
- 2. 결의가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성립하게 된 때
- 3. 결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 4. 결의가 사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때
- ② 전항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법원은 결의의 내용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의를 인가할 수 있다.
- 제498조 (결의의 효력)
- 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얻음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②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총사채권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 제499조 (결의의 인가, 불인가의 공고)
-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대하여 인가 또는 불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500조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 ① 사채권자집회는 사채총액의 500분의 1이상을 가진 사채권자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그 결의할 사항의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 ② 대표자가 수인인 때에는 전항의 결정은 그 과반수로 한다.
- 제501조 (결의의 집행)
-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없는 때에는 전조의 대표자가 집행한다. 그러나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로써 따로 집행자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02조 (수인의 대표자, 집행자가 있는
경우)
- 제485조제1항의 규정은 대표자나 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 준용한다.
- 제503조 (사채상환에 관한 결의의 집행)
- 제484조, 제485조제2항과 제487조제2항의 규정은 대표자나 집행자가 사채의 상환에 관한 결의를 집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제504조 (대표자, 집행자의 해임등)
- 사채권자집회는 언제든지 대표자나 집행자를 해임하거나 위임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 제505조 (기한의 이익의 상실)
- ① 회사가 사채의 이자의 지급을 해태한 때 또는 정기에 사채의 일부를 상환하여야 할 경우에 그 상환을 해태한 때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변제를 하여야 한다는 뜻과 그 기간내에 변제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채의 총액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잃는다는 뜻을 통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2월을 내리지 못한다.
- ② 전항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③ 회사가 제1항의 기간내에 변제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채의 총액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잃는다.
- 제506조 (기한이익상실의 공고, 통지)
-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잃은 때에는 전조제1항의 결의를 집행하는 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고 알고있는 사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507조 (수탁회사등의 보수, 비용)
- ①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 대표자 또는 집행자에 대하여 줄 보수와 그 사무처리에 요할 비용은 사채를 집행한 회사와의 계약에 약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사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62.12.12>
- ②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 대표자 또는 집행자는 상환을 받은 금액에서 사채권자에 우선하여 전항의 보수와 비용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 제508조 (사채권자집회의 비용)
- ① 사채권자집회에 관한 비용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부담한다.
- ② 제496조의 청구에 관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따로 부담자를 정할 수 있다.
- 제509조 (수종의 사채있는 경우의
사채권자집회)
- 수종의 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는 각종의 사채에 관하여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510조 (준용규정)
- ① 제363조, 제368조제3항, 제4항, 제369조제2항과 제371조 내지 제373조의 규정은 사채권자집회에 준용한다.
- ② 사채권자집회의 의사록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그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③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와 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전항의 의사녹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제511조 (수탁회사에 의한 취소의 소)
- ① 회사가 어느 사채권자에 대하여 한 변제, 화해 기타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소만으로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소는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취소의 원인인 사실을 안 때로부터 6월, 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1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③ 제186조와 민법 제406조제1항 단서 및
제407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 제512조 (대표자등에 의한 취소의 소)
-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대표자 또는 집행자 또는 전조제1항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1년내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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