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 상법전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제3관 전환사채

제513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환사채의 총액; 2. 전환의 조건;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5. 주주에게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전환사채의 액; 6.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 전환사채의 액; ③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제434조의 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7.24>; ④제3항의 결의에 있어서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공고에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4.4.10]

제513조의2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권리): ①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전환사채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각 전환사채의 금액중 최저액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418조제2항의 규정은 주주가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84.4.10]

제513조의3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에 대한 최고): ① 주주가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경우에는 각 주주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전환사채의 액, 발행가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과 일정한 기일까지 전환사채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41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84.4.10]

제514조 (전환사채발행의 절차): ① 전환사채에 관하여는 사채청약서, 채권과 사채원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1.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2. 전환의 조건;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5.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② 삭제 <84.4.10>

제514조의2 (전환사채의 등기): ①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제476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전환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환사채의 총액; 2. 각 전환사채의 금액; 3.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4. 제514조제1호 내지 제4호에 정한 사항; ③ 제183조의 규정은 제2항의 등기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외국에서 전환사채를 모집한 경우에 등기할 사항이 외국에서 생긴 때에는 등기기간은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본조신설 84.4.10]

제515조 (전환의 청구): ① 전환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 2통에 채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에는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와 청구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제516조 (준용규정): ① 제346조제2항, 제424조 및 제424조의2의 규정은 전환사채의 발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 제339조, 제348조, 제350조 및 제351조의 규정은 사채의 전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12.29> [전문개정 84.4.10]; 제4관 신주인수권부사채

제516조의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 2.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내용; 3.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4. 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5.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그 발행가액으로 제516조의8제1항의 납입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 6. 삭제 <1995.12.29>; 7. 주주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8.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③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신주인수권의 내용과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제434조의 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7.24>; ⑤제513조제4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4.4.10]

제516조의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에 대한 최고): ① 주주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경우에는 각 주주에 대하여 인수권을 가지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발행가액, 신주인수권의 내용,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과 일정한 기일까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16조의2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한 사항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41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84.4.10]

제516조의4 (사채청약서 · 채권 · 사채원부의 기재사항):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있어서는 사채청약서 · 채권 및 사채원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516조의5제1항의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할 때에는 채권에는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95.12.29>; 1. 신주인수권부사채라는 뜻; 2. 제516조의2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에 정한 사항; 3. 제516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 4.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본조신설 84.4.10]

제516조의5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 ① 제516조의2제2항제4호에 규정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회사는 채권과 함께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신주인수권증권에는 다음의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1. 신주인수권증권이라는 뜻의 표시; 2. 회사의 상호; 3. 제516조의2제2항제2호 · 제3호 및 제5호에 정한 사항; 4. 제516조의4제3호에 정한 사항; 5.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본조신설 84.4.10]

제516조의6 (신주인수권의 양도): ①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② 제336조제2항, 제360조 및 수표법 제21조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증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84.4.10]

제516조의7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 ①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라는 뜻; 2.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 3.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 4.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납입금액; 5. 제516조의2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항; ② 제514조의2제1항 ·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84.4.10]

제516조의8 (신주인수권의 행사): ①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청구서 2통을 회사에 제출하고,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때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첨부하고, 이를 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납입은 채권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기재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④ 제302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청구서에, 제306조 및 제318조의 규정은 제3항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84.4.10]

제516조의9 (주주가 되는 시기): 제516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는 동항의 납입을 한 때에 주주가 된다. 이 경우 제35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5.12.29> [본조신설 84.4.10]

제516조의10 (준용규정): 제351조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있는 경우에, 제513조의2 및 제516조제1항의 규정은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12.29> [본조신설 8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