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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유한회사


법무사 제1절 설립



제543조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유한회사를 설립함에는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4>
②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1984.4.10, 1995.12.29, 2001.7.24>
  1. 제179조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항
  2. 자본의 총액
  3. 출자일좌의 금액
  4. 각사원의 출자좌수
  5. 본점의 소재지
③제292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에 준용한다.
제544조 (변태설립사항)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1.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출자좌수
2. 회사의 설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3.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
제545조 (사원총수의 제한)
① 사원의 총수는 50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의 인가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사원의 수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46조 (자본총액, 출자1좌의 금액의 제한)
① 회사의 자본총액은 1천만원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84.4.10>
② 출자1좌의 금액은 5천원이상으로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84.4.10>
제547조 (초대이사의 선임)
① 정관으로 이사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성립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사원총회는 각 사원이 소집할 수 있다.
제548조 (출자의 납입)
① 이사는 사원으로 하여금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전부의 급여를 시켜야 한다.
② 제295조제2항의 규정은 사원이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549조 (설립의 등기)
①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제548조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 행이 있은 날로부터 2주간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② 제1항의 등기에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1. 제179조제1호 · 제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2. 제543조제2항제2호와 제3호에 게기한 사항
3. 이사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외의 이사의 주소를 제외한다.
4.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
5.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존립기간 기타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
7. 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 유한회사의 지점설치 및 이전시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에 있어서는 제2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신설 95.12.29>
④ 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개정 62.12.12>
제550조 (현물출자등에 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의 책임)
① 제544조제1호와 제2호의 재산의 회사성립당시의 실가가 정관에 정한 가격에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회사성입당시의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 부족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사원의 책임은 면제하지 못한다. <신설 62.12.12>
제551조 (출자미필액에 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등의 책임)
① 회사성립후에 출자금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이 발견된 때에는 회사성립당시의 사원, 이사와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납입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이행되지 아니한 현물의 가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개정 62.12.12>
② 전항의 사원의 책임은 면제하지 못한다. <신설 62.12.12>
③ 제1항의 이사와 감사의 책임은 총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면제하지 못한다. <신설 62.12.12>
제552조 (설립무효, 취소의 소)
① 회사의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 이사와 감사에 한 하여 설립의 취소는 그 취소권있는 자에 한하여 회사설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제184조제2항과 제185조 내지 제193조의 규정은 전항의 소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62.12.12]

 

법무사 제2절 사원의 권리의무
 

제553조 (사원의 책임)
사원의 책임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554조 (사원의 지분)
각 사원은 그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가진다.
제555조 (지분에 관한 증권)
유한회사는 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제556조 (지분의 양도)
① 사원은 제585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은 때에 한하여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양도의 제한을 가중할 수 있다.
② 양도로 인하여 사원의 총수가 제545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양도는 효력이 없다.
③ 사원상호간의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으로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다. <개정 62.12.12>
제557조 (지분이전의 대항요건)
지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 주소와 그 목적이 되는 출자좌수를 사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회사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58조 (지분의 공유)
제333조의 규정은 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559조 (지분의 입질)
① 지분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제556조와 제557조의 규정은 지분의 입질에 준용한다.
제560조 (준용규정)
① 제339조, 제340조제1항, 제2항, 제341조, 제341조의3, 제342조와 제343조제1항의 규정은 사원의 지분에 준용한다. <개정 84.4.10, 99.12.31>
② 제353조의 규정은 사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