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제4절 해상보험
-
- 제693조 (해상보험자의 책임)
- 해상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91.12.31>
- 제694조 (공동해손분담액의 보상)
-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지급할 공동해손의 분담액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보험의 목적의 공동해손분담가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한 분담액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91.12.31>
- 제694조의2 (구조료의 보상)
-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급할 구조료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보험의 목적물의
구조료분담가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한 분담액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91.12.31]
- 제694조의3 (특별비용의 보상)
-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의 안전이나 보존을 위하여 지급할 특별비용을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할 책임이 있다. [본조신설
91.12.31]
- 제695조 (해상보험증권)
- 해상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 1. 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그 선박의 명칭, 국적과 종류 및 항해의 범위
- 2.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선박의 명칭, 국적과 종류, 선적항, 양륙항 및 출하지와 도착지를 정한 때에는 그 지명
- 3.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 제696조 (선박보험의 보험가액과
보험목적)
- ① 선박의 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될 때의 선박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선박의 속구, 연료, 양식 기타 항해에 필요한 모든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개정
91.12.31>
- 제697조 (적하보험의 보험가액)
- 적하의 보험에 있어서는 선적한 때와 곳의 적하의 가액과 선적 및 보험에 관한 비용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개정
62.12.12>
- 제698조 (희망이익보험의 보험가액)
- 적하의 도착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 또는 보수의 보험에 있어서는 계약으로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제699조 (해상보험의 보험기간의 개시)
- ① 항해단위로 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기간은 하물 또는 저하의 선적에 착수한 때에 개시한다.
- ②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기간은 하물의 선적에 착수한 때에 개시한다. 그러나 출하지를 정한 경우에는 그 곳에서 운송에 착수한
때에 개시한다.
- ③ 하물 또는 저하의 선적에 착수한 후에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보험기간은 계약이 성립한 때에
개시한다. [전문개정 91.12.31]
- 제700조 (해상보험의 보험기간의 종료)
- 보험기간은 제699조제1항의 경우에는 도착항에서 하물 또는 저하를 양륙한 때에, 동조제2항의 경우에는 양륙항 또는 도착지에서 하물을
인도한 때에 종료한다. 그러나 불가항력으로 인하지 아니하고 양륙이 지연된 때에는 그 양륙이 보통종료될 때에 종료된 것으로 한다. <개정
91.12.31>
- 제701조 (항해변경의 효과)
- ① 선박이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발항항이 아닌 다른 항에서 출항한 때에는 보험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② 선박이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도착항이 아닌 다른 항을 향하여 출항한 때에도 제1항의 경우와 같다.
- ③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 후에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도착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항해의 변경이 결정된 때부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91.12.31]
- 제701조의2 (이로)
- 선박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항로를 이탈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때부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선박이 손해발생전에 원항로로
돌아온 경우에도 같다. [본조신설 91.12.31]
- 제702조 (발항 또는 항해의 지연의
효과)
- 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항 또는 항해를 지연한 때에는 보험자는 발항 또는 항해를 지체한 이후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91.12.31]
- 제703조 (선박변경의 효과)
-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박을 변경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변경후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91.12.31>
- 제703조의2 (선박의 양도등의 효과)
- 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험계약은 종료한다. 그러나 보험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선박을 양도할 때
- 2. 선박의 선급을 변경한 때
- 3. 선박을 새로운 관리로 옮긴 때 [본조신설 91.12.31]
- 제704조 (선박미확정의 적하예정보험)
- ① 보험계약의 체결당시에 하물을 적재할 선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하물이 선적되었음을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 대하여 그 선박의 명칭, 국적과 하물의 종류, 수량과 가액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 ② 제1항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91.12.31>
- 제705조
- 삭제 <91.12.31>
- 제706조 (해상보험자의 면책사유)
- 보험자는 다음의 손해와 비용을 보상할 책임이 없다. <개정 91.12.31>
- 1. 선박 또는 운임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발항당시 안전하게 항해를 하기에 필요한 준비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 2.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용선자,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손해
- 3. 도선료, 입항료, 등대료, 검역료, 기타 선박 또는 적하에 관한 항해중의 통상비용
- 제707조
- 삭제 <91.12.31>
- 제707조의2 (선박의 일부손해의 보상)
- ① 선박의 일부가 훼손되어 그 훼손된 부분의 전부를 수선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수선에 따른 비용을 1회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액을 한도로
보상할 책임이 있다.
- ② 선박의 일부가 훼손되어 그 훼손된 부분의 일부를 수선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수선에 따른 비용과 수선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감가액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
- ③ 선박의 일부가 훼손되었으나 이를 수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로 인한 감가액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 [본조신설
91.12.31]
- 제708조 (적하의 일부손해의 보상)
- 보험의 목적인 적하가 훼손되어 양륙항에 도착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훼손된 상태의 가액과 훼손되지 아니한 상태의 가액과의 비율에 따라
보험가액의 일부에 대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제709조 (적하매각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
- ① 항해도중에 불가항력으로 보험의 목적인적하를 매각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대금에서 운임 기타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과 보험가액과의
차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험자가 그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매수인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개정 91.12.31>
- 제710조 (보험위부의 원인)
- 다음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을 보험자에게 위부하고 보험금액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1.12.31>
- 1.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자기의 선박 또는 적하의 점유를 상실하여 이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거나 회복하기 위한 비용이 회복하였을
때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
- 2. 선박이 보험사고로 인하여 심하게 훼손되어 이를 수선하기 위한 비용이 수선하였을 때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
- 3. 적하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심하게 훼손되어서 이를 수선하기 위한 비용과 그 적하를 목적지까지 운송하기 위한 비용과의 합계액이 도착하는
때의 적하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
- 제711조 (선박의 행방불명)
- ① 선박의 존부가 2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선박의 행방이 불명한 것으로 한다. <개정 91.12.31>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전손으로 추정한다. <개정 91.12.31>
- 제712조 (대선에 의한 운송의 계속과 위부권의
소멸)
- 제710조제2호의 경우에 선장이 지체없이 다른 선박으로 적하의 운송을 계속한 때에는 피보험자는 그 적하를 위부할 수 없다. <개정
91.12.31>
- 제713조 (위부의 통지)
- ① 피보험자가 위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내에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 ② 삭제 <91.12.31>
- 제714조 (위부권행사의 요건)
- ① 위부는 무조건이어야 한다.
- ② 위부는 보험의 목적의 전부에 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부의 원인이 그 일부에 대하여 생긴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만 이를
할 수 있다.
- ③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위부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만 이를 할 수 있다.
- 제715조 (다른 보험계약등에 관한 통고)
- ① 피보험자가 위부를 함에 있어서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의 목적에 관한 다른 보험계약과 그 부담에 속한 채무의 유무와 그 종류 및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보험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을 때까지 보험금액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91.12.31>
- ③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한 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 제716조 (위부의 승인)
-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한 후에는 그 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
- 제717조 (위부의 불승인)
-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보험자는 위부의 원인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 제718조 (위부의 효과)
- ① 보험자는 위부로 인하여 그 보험의 목적에 관한 피보험자의 모든 권리를 취득한다.
- ② 피보험자가 위부를 한 때에는 보험의 목적에 관한 모든 서류를 보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