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 상법전 - 해상법 선박소유자

제5편 해상

제1장 선박

제740조 (선박의 의의): 이 법에서 선박이라 함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을 이른다. <개정 91.12.31>

제741조 (단정 또는 노도선): 이 편의 규정은 단정 또는 노도로 운전하는 선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1.12.31>

제742조 (선박의 종물): 선박의 속구목록에 기재한 물건은 선박의 종물로 추정한다.

제743조 (선박에 관한 권리의 이전): 선박에 관한 권리의 이전은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이를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744조 (선박의 압류, 가압류): 항해의 준비를 완료한 선박과 그 속구는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항해를 준비하기 위하여 생긴 채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5조 (소형선박): 제743조와 제744조의 규정은 총돈수 20돈미만의 선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1.12.31>; 제2장 선박소유자

제746조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 선박소유자는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 제747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한도로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채권이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에서 또는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 신체의 상해 또는 그 선박이외의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2. 운송물, 여객 또는 수하물의 운송의 지연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계약상의 권리 이 외의 타인의 권리의 침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채권의 원인이 된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채권 또는 그 조치의 결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전문개정 91.12.31]

제747조 (책임의 한도액): ① 선박소유자가 제한할 수 있는 책임의 한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책임의 한도액은 그 선박의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여객의 정원에 4만6천6백6십6 계산단위를 곱하여 얻은 금액과 2천5백만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2. 여객이외의 사람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책임의 한도액은 그 선박의 톤수에 따라서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3백톤미만의 선박의 경우에는 1십6만7천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5백톤이하의 선박의 경우에는 3십3만3천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백톤을 초과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에 5백톤을 초과하여 3천톤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매톤당 5백 계산단위, 3천톤을 초과하여 3만톤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매톤당 3백3십3 계산단위, 3만톤을 초과하여 7만톤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매톤당 2백5십 계산단위 및 7만톤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매톤당 1백6십7 계산단위를 각 곱하여 얻은 금액을 순차로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채권에 대한 책임의 한도액은 그 선박의 톤수에 따라서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3백톤미만의 선박의 경우에는 8만3천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5백톤이하의 선박의 경우에는 1십6만7천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백톤을 초과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에 5백톤을 초과하여 3만톤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매톤당 1백6십7 계산단위, 3만톤을 초과하여 7만톤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매톤당 1백2십5 계산단위 및 7만톤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매톤당 8십3 계산단위를 각 곱하여 얻은 금액을 순차로 가산한 금액;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각 책임한도액은 선박마다 동일한 사고에서 생긴 각 책임한도액에 대응하는 선박소유자에 대한 모든 채권에 미친다.; ③ 제7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이 제한되는 채권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각 책임한도액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경합한다.; ④ 제1항제2호에 의한 책임한도액이 동호의 채권의 변제에 부족한 때에는 제3호에 의한 책임한도액을 그 잔액채권의 변제에 충당한다. 이 경우에 동일한 사고에서 제3호의 채권도 발생한 때에는 이 채권과 제2호의 잔액채권은 제3호에 의한 책임한도 액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경합한다.; ⑤ 제1항에서 "계산단위"라 함은 국제통화기금의 1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른다. [전문개정 91.12.31]

제748조 (유한책임의 배제):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제한하지 못한다. <개정 99.2.5>; 1. 선장, 해원 기타의 사용인으로서 그 직무가 선박의 업무에 관련된 자 또는 그 상속인, 피부양자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권; 2. 해양사고구조 또는 공동해손분담에 관한 채권; 3. 1969년 11월 29일 성립한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조약 또는 그 조약의 개정조항이 적용되는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채권; 4. 침몰, 난파, 좌초, 유기 기타의 해양사고를 당한 선박 및 그 선박안에 있거나 있었던 적하 기타의 물건의 인양, 제거, 파괴 또는 무해조치에 관한 채권; 5. 원자력손해에 관한 채권 [전문개정 91.12.31]

제749조 (동일한 사고로 인한 반대채권액의 공제): 선박소유자가 책임의 제한을 받는 채권자에 대하여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에 한하여 책임의 제한을 받는 채권으로 한다. [전문개정 91.12.31]

제750조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① 다음 각호에 게기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1. 용선자, 선박관리인 및 선박운항자; 2. 법인인 선박소유자 및 제1호에 게기한 자의 무한책임사원; 3.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선박소유자 또는 제1호에 게기한 자에 대하여 제746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이 성립하게 한 선장, 해원, 도선사 기타 선박소유자 또는 제1호에 게기한 자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 ② 동일한 사고에서 발생한 모든 채권에 대한 선박소유자 및 제1항에 게기한 자에 의한 책임제한의 총액은 선박마다 제74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선박소유자 또는 제1항 각호에 게기한 자의 1인이 책임제한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때에는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다른 자도 이를 원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91.12.31]

제751조 (책임제한을 위한 선박톤수): 제74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선박의 톤수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법에서 규정하는 국제총톤수로 하고 그 밖의 선박의 경우에는 동법에서 규정하는 총톤수로 한다. [전문개정 91.12.31]

제752조 (책임제한의 절차): 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을 제한하고자 하는 자는 채권자로부터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청구금액을 명시한 서면에 의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년내에 법원에 책임제한절차개시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책임제한절차개시의 신청, 책임제한의 기금의 형성, 공고, 참가,배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91.12.31]

제752조의2 (해양사고 구조자의 유한책임): ① 제746조 내지 제752조의 규정은 해양사고 구조자의 구조활동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에 대한 책임의 제한에 준용한다. <개정 99.2.5>; ② 구조활동을 선박으로부터 행하지 아니한 구조자 또는 구조를 받는 선박에서만 행한 구조자는 제74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의 한도액에 관하여 1천5백톤의 선박에 의한 구조자로 본다.; ③ 구조자의 책임의 한도액은 구조선마다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구조자마다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권에 미친다. [본조신설 91.12.31]

제753조 (선박공유자의 업무결정): ① 공유선박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가격에 따라 그 과반수로 결정한다.; ② 선박공유에 관한 계약을 변경하는 사항은 공유자의 전원일치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754조 (선박공유와 비용의 부담): 선박공유자는 그 지분의 가격에 따라 선박의 이용에 관한 비용과 이용에 관하여 생긴 채무를 부담한다.

제755조 (손익분배): 손익의 분배는 매항해의 종료후에 있어서 선박공유자의 지분의 가액에 따라서 한다.

제756조 (지분의 양도): 선박공유자간에 조합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승낙없이 그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선박관리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7조 (공유선박의 국적상실과 지분의 매수 또는 경매청구): ① 선박공유자의 지분의 이전 또는 그 국적상실로 인하여 선박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할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대가로 그 지분을 매수하거나 그 경매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원의 지분의 이전으로 회사의 소유에 속하는 선박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할 때에는 합명회사에 있어서는 다른 사원,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다른 무한책임사원이상당한 대가로 그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제758조 (결의반대자의 지분매수청구권): ① 선박공유자가 신항해를 개시하거나 선박을 대수선할 것을 결의한 때에는 그 결의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상당한 가액으로 자기의 지분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결의에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내에 다른 공유자 또는 선박관리인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제759조 (항해중 선박등의 양도): 항해중에 있는 선박이나 그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수인이 그 항해로부터 생긴 이익을 얻고 손실을 부담한다.

제760조 (선박관리인의 선임, 등기): ① 선박공유자는 선박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선박공유자가 아닌 자를 선박관리인으로 선임함에는 공유자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91.12.31>; ② 선박관리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은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761조 (선박관리인의 권한): ① 선박관리인은 선박의 이용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② 선박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762조 (선박관리인의 권한의 제한): 선박관리인은 선박공유자의 서면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다음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선박을 양도, 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는 일; 2. 신항해를 개시하는 일; 3. 선박을 보험에 붙이는 일; 4. 선박을 대수선하는 일; 5. 차재하는 일

제763조 (장부의 기재, 비치): 선박관리인은 특히 업무집행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그 선박의 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64조 (선박관리인의 보고, 승인): 선박관리인은 매항해의 종료후에 지체없이 그 항해의 경과상황과 계산에 관한 서면을 작성하여 선박공유자에게 보고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65조 (선박임차인의 등기청구권, 등기의 효력): ① 선박임차인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임대차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선박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766조 (선박임차와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 ① 선박임차인이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우선특권자가 그 이용의 계약에 반함을 안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