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제3장 선장
-
- 제767조 (선장의 선임, 해임)
- 선장은 선박소유자가 선임 또는 해임한다.
- 제768조 (선장의 부당한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 ① 선박소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선장을 해임한 때에는 선장은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선장이 선박공유자인 경우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된 때에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분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선장이 제2항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른 공유자 또는 선박관리인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 제769조 (선장의 계속직무집행의 책임)
- 선장이 항해중에 해임 또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다른 선장이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때 또는 그 선박이 선적항에 도착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할 책임이 있다.
- 제770조 및 제771조
- 삭제 <91.12.31>
- 제772조 (대선장의 선임의 책임)
- 선장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집행하기가 불능한 때에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으로 타인을 선정하여
선장의 직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73조 (대리권의 범위)
- ① 선적항외에서는 선장은 항해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 ② 선적항에서는 선장은 특히 위임을 받은 경우외에는 해원의 고용과 해고를 할 권한만을 가진다.
- 제774조 (특수한 행위에 대한 권한)
- ① 선장은 선박수선료, 해양사고 구조료 기타 항해의 계속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외에는 다음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99.2.5>
- 1. 선박 또는 속기를 담보에 제공하는 일
- 2. 차재하는 일
- 3. 적하의 전부나 일부를 처분하는 일
- ② 적하를 처분할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그 적하가 도달할 시기의 양륙항의 가격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그러나 그 가격중에서 지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 제775조 (대리권에 대한 제한)
- 선장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776조 (이해관계인을 위한 적하의
처분)
- ① 선장이 항해중에 적하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하여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선장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자에게 적하의 가액을 한도로 하여 책임을 진다. 그러나 그 이해관계인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1.12.31>
- 제777조 (선박경매권)
- 선적항외에서 선박이 수선하기 불능하게 된 때에는 선장은 해무관청의 인가를 얻어 이를 경매할 수 있다. <개정
62.12.12>
- 제778조 (선박의 수선불능)
- ① 다음의 경우에는 선박은 수선하기 불능하게 된 것으로 본다.
- 1. 선박이 그 현재지에서 수선을 받을 수 없으며 또 그 수선을 할 수 있는 곳에 도달하기 불능한 때
- 2. 수선비가 선박의 가액의 4분의 3을 초과할 때
- ② 제1항제2호의 가액은 선박이 항해중 훼손된 경우에는 그 발항한 때의 가액으로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그 훼손전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91.12.31>
- 제779조 (보고, 계산의 의무)
- ① 선장은 항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지체없이 선박소유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선장은 매항해를 종료한 때에는 그 항해에 관한 계산서를 지체없이 선박소유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선장은 선박소유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항해에 관한 사항과 계산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