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 상법전 - 선하증권 여객운송

제2관 선하증권

제813조 (선하증권의 발행): ① 운송인은 운송물을 수령한 후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1통 또는 수통의 선하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② 운송인은 운송물을 선적한 후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1통 또는 수통의 「선적」선하증권을 교부하거나 제1항의 선하증권에 선적의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③ 운송인은 선장 또는 기타의 대리인에게 선하증권의 교부 또는 제2항의 표시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1.12.31>

제814조 (선하증권의 기재사항): ① 선하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선박의 명칭, 국적과 톤수; 2. 송하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3. 운송물의 외관상태; 4.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5. 수하인 또는 통지수령인의 성명 또는 상호; 6. 선적항; 7. 양륙항; 8. 운임; 9. 발행지와 그 발행연월일; 10. 수통의 선하증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수; ② 제1항제2호의 기재사항중 운송물의 중량, 용적, 개수 또는 기호가 운송인이 실제로 수령한 운송물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또는 이를 확인할 적당한 방법이 없는 때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송하인은 제1항제2호의 기재사항이 정확함을 운송인에게 담보한 것으로 본다.; ④ 운송인이 선하증권에 기재된 통지수령인에게 운송물에 관한 통지를 한 때에는 용선자 또는 송하인 및 선하증권소지인 기타 수하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91.12.31]

제814조의2 (선하증권 기재의 효력): 제8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인이 그 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운송인은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91.12.31]

제815조 (등본의 교부): 선하증권의 교부를 받은 용선자 또는 송하인은 발행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선하증권의 등본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제816조 (수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에 있어서의 운송물의 인도): ① 양륙항에서 수통의 선하증권중 1통을 소지한 자가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선장은 그 인도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통의 선하증권중 1통의 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다른 선하증권은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91.12.31>

제817조 (수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외에서의 운송물의 인도): 양륙항외에서는 선장은 선하증권의 각통의 반환을 받지 아니하면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한다.

제818조 (2인이상의 소지인에 의한 운송물인도청구와 공탁): ① 2인이상의 선하증권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선장은 지체없이 운송물을 공탁하고 각 청구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선장이 제8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물의 일부를 인도한 후 다른 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한 경우에도 그 인도하지 아니한 운송물에 대하여는 제1항과 같다. <개정 91.12.31>

제819조 (수인의 선하증권소지인의 순위): ① 제8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한 운송물에 대하여는 수인의 선하증권소지인에게 공통되는 전자로부터 먼저 교부를 받은 증권소지인의 권리가 다른 소지인의 권리에 우선한다. <개정 91.12.31>; ② 격지자에 대하여 발송한 선하증권은 그 발송한 때를 교부받은 때로 본다.

제820조 (준용규정): 제129조, 제130조, 제132조와 제133조의 규정은 선하증권에 준용한다. <개정 91.12.31>; 제2절 여객운송

제823조 (선박수선중의 거처식사제공의무): ① 항해의 중도에서 선박을 수선하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그 수선중 여객에게 상당한 거처와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객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상륙항까지의 운송의 편의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1.12.31>; ② 제1항의 경우에 여객은 항해의 비율에 따른 운임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91.12.31>

제824조 (수하물무임운송의무): 여객이 계약에 의하여 선내에서 휴대할 수 있는 수하물에 대하여는 운송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따로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 91.12.31>

제825조 (승선지체와 선장의 발항권): ① 여객이 승선시기까지 승선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장은 즉시 발항할 수 있다. 항해중도의 정박항에서도 이와 같다. <개정 91.12.31>;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여객은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제826조 (여객의 계약해제와 운임): 여객이 발항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운임의 반액을 지급하고 발항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27조 (법정사유에 의한 해제): 여객이 발항전에 사망, 질병 기타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항해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운송인은 운임의 10분의 3을 청구할 수 있고 발항후에 그 사유가 생긴 때에는 운송인의 선택으로 운임의 10분의 3 또는 운송의 비율에 따른 운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1.12.31>

제828조 (사망한 여객의 수하물처분의무): 여객이 사망한 때에는 선장은 그 상속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사망자가 휴대한 수하물을 처분하여야 한다.

제829조 (법정종료사유): 운송계약은 제80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한다. 그 사유가 항해의 중도에서 생긴 때에는 여객은 운송의 비율에 따른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30조 (준용규정): ① 제148조, 제787조, 제790조제1항과 제806조의 규정은 해상여객운송에 준용한다.; ② 제134조, 제136조, 제149조제2항, 제787조 내지 제791조의2, 제800조, 제800조의 2, 제806조, 제808조와 제811조의 규정은 운송인이 위탁을 받은 여객의 수하물의 운송에 준용한다.; ③ 제150조, 제789조의2제1항과 제4항, 제789조의3, 제790조제1항, 제806조와 제811조의 규정은 운송인이 위탁을 받지 아니한 여객의 수하물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91.12.31]

제831조 (동전): 여객운송을 하기 위하여 용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운송인과 용선자의 관계에는 제781조, 제782조제1항, 제783조, 제784조, 제786조, 제787조, 제790조제1항, 제791조, 제792조 내지 제797조, 제802조, 제807조, 제808조와 제8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