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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무사 제2관 선하증권

제813조 (선하증권의 발행)
① 운송인은 운송물을 수령한 후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1통 또는 수통의 선하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② 운송인은 운송물을 선적한 후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1통 또는 수통의 「선적」선하증권을 교부하거나 제1항의 선하증권에 선적의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③ 운송인은 선장 또는 기타의 대리인에게 선하증권의 교부 또는 제2항의 표시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1.12.31>
제814조 (선하증권의 기재사항)
① 선하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선박의 명칭, 국적과 톤수
2. 송하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3. 운송물의 외관상태
4.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5. 수하인 또는 통지수령인의 성명 또는 상호
6. 선적항
7. 양륙항
8. 운임
9. 발행지와 그 발행연월일
10. 수통의 선하증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수
② 제1항제2호의 기재사항중 운송물의 중량, 용적, 개수 또는 기호가 운송인이 실제로 수령한 운송물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또는 이를 확인할 적당한 방법이 없는 때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송하인은 제1항제2호의 기재사항이 정확함을 운송인에게 담보한 것으로 본다.
④ 운송인이 선하증권에 기재된 통지수령인에게 운송물에 관한 통지를 한 때에는 용선자 또는 송하인 및 선하증권소지인 기타 수하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91.12.31]
제814조의2 (선하증권 기재의 효력)
제8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인이 그 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운송인은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91.12.31]
제815조 (등본의 교부)
선하증권의 교부를 받은 용선자 또는 송하인은 발행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선하증권의 등본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제816조 (수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에 있어서의 운송물의 인도)
① 양륙항에서 수통의 선하증권중 1통을 소지한 자가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선장은 그 인도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통의 선하증권중 1통의 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다른 선하증권은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91.12.31>
제817조 (수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외에서의 운송물의 인도)
양륙항외에서는 선장은 선하증권의 각통의 반환을 받지 아니하면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한다.
제818조 (2인이상의 소지인에 의한 운송물인도청구와 공탁)
① 2인이상의 선하증권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선장은 지체없이 운송물을 공탁하고 각 청구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선장이 제8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물의 일부를 인도한 후 다른 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한 경우에도 그 인도하지 아니한 운송물에 대하여는 제1항과 같다. <개정 91.12.31>
제819조 (수인의 선하증권소지인의 순위)
① 제8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한 운송물에 대하여는 수인의 선하증권소지인에게 공통되는 전자로부터 먼저 교부를 받은 증권소지인의 권리가 다른 소지인의 권리에 우선한다. <개정 91.12.31>
② 격지자에 대하여 발송한 선하증권은 그 발송한 때를 교부받은 때로 본다.
제820조 (준용규정)
제129조, 제130조, 제132조와 제133조의 규정은 선하증권에 준용한다. <개정 91.12.31>

 

법무사 제2절 여객운송
 

제821조 (기명식의 선표)
기명식의 선표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822조 (식사제공의무)
여객의 항해중의 식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인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91.12.31>
제823조 (선박수선중의 거처식사제공의무)
① 항해의 중도에서 선박을 수선하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그 수선중 여객에게 상당한 거처와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객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상륙항까지의 운송의 편의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1.12.31>
② 제1항의 경우에 여객은 항해의 비율에 따른 운임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91.12.31>
제824조 (수하물무임운송의무)
여객이 계약에 의하여 선내에서 휴대할 수 있는 수하물에 대하여는 운송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따로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 91.12.31>
제825조 (승선지체와 선장의 발항권)
① 여객이 승선시기까지 승선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장은 즉시 발항할 수 있다. 항해중도의 정박항에서도 이와 같다. <개정 91.12.31>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여객은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제826조 (여객의 계약해제와 운임)
여객이 발항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운임의 반액을 지급하고 발항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27조 (법정사유에 의한 해제)
여객이 발항전에 사망, 질병 기타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항해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운송인은 운임의 10분의 3을 청구할 수 있고 발항후에 그 사유가 생긴 때에는 운송인의 선택으로 운임의 10분의 3 또는 운송의 비율에 따른 운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1.12.31>
제828조 (사망한 여객의 수하물처분의무)
여객이 사망한 때에는 선장은 그 상속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사망자가 휴대한 수하물을 처분하여야 한다.
제829조 (법정종료사유)
운송계약은 제80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한다. 그 사유가 항해의 중도에서 생긴 때에는 여객은 운송의 비율에 따른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30조 (준용규정)
① 제148조, 제787조, 제790조제1항과 제806조의 규정은 해상여객운송에 준용한다.
② 제134조, 제136조, 제149조제2항, 제787조 내지 제791조의2, 제800조, 제800조의 2, 제806조, 제808조와 제811조의 규정은 운송인이 위탁을 받은 여객의 수하물의 운송에 준용한다.
③ 제150조, 제789조의2제1항과 제4항, 제789조의3, 제790조제1항, 제806조와 제811조의 규정은 운송인이 위탁을 받지 아니한 여객의 수하물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91.12.31]
제831조 (동전)
여객운송을 하기 위하여 용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운송인과 용선자의 관계에는 제781조, 제782조제1항, 제783조, 제784조, 제786조, 제787조, 제790조제1항, 제791조, 제792조 내지 제797조, 제802조, 제807조, 제808조와 제8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