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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공동해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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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32조 (공동해손의 요건)
-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한 선장의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또는 비용은 공동해손으로 한다.
- 제833조 (공동해손의 분담)
- 공동해손은 그 위험을 면한 선박 또는 적하의 가액과 운임의 반액과 공동해손의 액과의 비율에 따라 각 이해관계인이 이를 분담한다.
- 제834조 (공동해손분담액의 산정)
- 공동해손의 분담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선박의 가액은 도달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하고 적하의 가액은 양륙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한다. 그러나
적하에 관하여는 그 가액중에서 멸실로 인하여 지급을 면하게 된 운임기타의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 제835조 (공동해손분담자의 유한책임)
- 제833조와 제8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해손의 분담책임이 있는 자는 선박이 도달하거나 적하를 인도한 때에 현존하는 가액의 한도에서 그
책임을 진다. <개정 91.12.31>
- 제836조 (공동해손의 손해액산정)
- 공동해손의 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선박의 가액은 도달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하고 적하의 가액은 양륙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한다. 그러나
적하에 관하여는 그 손실로 인하여 지급을 면하게 된 모든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 제837조 (책임있는 자에 대한 구상권)
-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이 선박 또는 적하의 하자나 기타 과실있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공동해손의 분담자는 그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838조 (공동해손분담제외)
- 선박에 비치한 무기, 선원의 급료, 선원과 여객의 식량과 의류는 보존된 경우에도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분담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실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액에 산입한다.
- 제839조 (공동해손분담청구에서의 제외)
- ① 속구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속구, 선하증권 기타 적하의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서류없이 선적한 하물 또는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지 아니한
화폐나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은 보존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분담에 산입하고 손실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갑판에 적재한 하물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다. 그러나 연안항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1.12.31>
- 제840조 (적하가액의 부실기재와
공동해손)
- ① 선하증권 기타 적하의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서류에 적하의 실가보다 고액을 기재한 경우에 그 하물이 보존된 때에는 그 기재액에 의하여
공동해손의 분담액을 정하고 적하의 실가보다 저액을 기재한 경우에 그 하물이 손실된 때에는 그 기재액을 공동해손의 액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은 적하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를 한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91.12.31>
- 제841조 (공동해손인 손해의 회복)
- 선박소유자, 용선자, 송하인 기타의 이해관계인이 공동해손의 액을 분담한 후 선박, 속구 또는 적하의 전부나 일부가 소유자에게 복귀된
때에는 그 소유자는 공동해손의 상금으로 받은 금액에서 구조료와 일부손실로 인한 손해액을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842조 (공동해손채권의 소멸)
- 공동해손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 및 제837조에 의한 구상채권은 그 계산이 종료한 날부터 1년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그러나
제811조 단서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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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선박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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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3조 (선박충돌에의 적용법규)
- 항해선상호간 또는 항해선과 내수항행선간의 충돌이 있은 경우에 선박 또는 선박내에 있는 물건이나 사람에 관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에 대하여는
어떠한 수면에서 충돌한 때라도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91.12.31>
- 제844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충돌)
- 선박의 충돌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충돌의 원인이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해자는 충돌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 제845조 (일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
- 선박의 충돌이 일방의 선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그 일방의 선박소유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충돌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846조 (쌍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
- ① 선박의 충돌이 쌍방의 선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쌍방의 과실의 경중에 따라 각 선박소유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분담한다. 그
과실의 경중을 판정할 수 없는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균분하여 부담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제3자의 사상에 대한 손해배상은 쌍방의 선박소유자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개정
91.12.31>
- 제847조 (도선사의 과실로 인한 충돌)
- 선박의 충돌이 도선사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선박소유자는 제845조와 제8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91.12.31>
- 제848조 (선박충돌채권의 소멸)
- 선박의 충돌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그 충돌이 있은 날부터 2년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그러나 제811조 단서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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