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 상법전 - 해양사고구조 선박채권

제7장 해양사고 구조

제849조 (해양사고 구조의 요건): 항해선 또는 그 적하 기타의 물건이 어떠한 수면에서 위난에 조우한 경우에는 의무없이 이를 구조한 자는 결과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항해선과 내수항행선간의 구조도 같다.

제850조 (구조료의 결정): 구조의 보수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그 액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위난의 정도, 구조의 노력, 비용과 구조의 효과, 환경손해방지를 위한 노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액을 정한다. <개정 91.12.31>

제851조 (약정구조료의 변경청구): 해양사고당시에 구조의 보수액에 관한 약정을 한 경우에도 그 액이 현저하게 부당한 때에는 법원은 제850조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액을 증감할 수 있다. <개정 91.12.31, 99.2.5>

제852조 (구조료의 한도): ① 구조의 보수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구조된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선순위의 우선특권이 있을 때에는 구조의 보수액은 그 우선특권자의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62.12.12>

제853조 (공동구조자간의 구조료분배): ① 수인이 공동으로 구조에 종사한 경우에 그 보수액분배의 비율에 관하여는 제8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인명의 구조에 종사한 자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조의 보수액의 분배를 받을수 있다. <개정 91.12.31>

제854조 (1선박내부의 구조료분배): ① 선박이 구조에 종사하여 그 보수를 받은 경우에는 먼저 선박의 손해액과 구조에 요한 비용을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하고 그 잔액을 절반하여 선장과 해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원에게 지급할 보수액의 분배는 선장이 각 해원의 노력, 그 효과와 사정을 참작하여 그 항해의 종료전에 분배안을 작성하여 해원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제855조 (예선의 구조의 경우): 예선의 본선 또는 그 적하에 대한 구조에 관하여는 예선계약의 이행으로 볼 수 없는 특수한 노력을 제공한 경우가 아니면 구조의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56조 (동일소유자에 속한 선박간의 보수): 동일소유자에 속한 선박상호간에 있어서는 구조에 종사한 자는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857조 (구조료청구권없는 자): 다음의 자는 구조의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 99.2.5>; 1. 구조받은 선박에 종사하는 자;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양사고를 야기한 자; 3. 정당한 거부에 불구하고 구조를 강행한 자; 4. 구조된 물건을 은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한 자

제858조 (구조자의 우선특권): ① 구조에 종사한 자의 보수채권은 구조된 적하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그 적하를 제삼취득자에게 인도한 후에는 그 적하에 대하여 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우선특권에는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1.12.31>

제859조 (구조료지급에 관한 선장의 권한): ① 선장은 보수를 지급할 채무자에 갈음하여 그 지급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② 선장은 그 보수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그 확정판결은 구조의 보수액의 채무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개정 62.12.12>

제860조 (구조료청구권의 소멸): 구조에 대한 보수의 청구권은 구조가 완료한 날부터 2년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그러나 제811조 단서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91.12.31]; 제8장 선박채권

제861조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 ① 다음의 채권을 가진 자는 선박, 그 속구, 그 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 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개정 91.12.31>; 1.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소송비용, 선박과 속구의 경매에 관한 비용, 항해에 관하여 선박에 과한 제세금, 도선료와 예선료, 최후입항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와 검사비; 2.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3. 선박의 구조에 대한 보수와 공동해손의 분담에 대한 채권; 4. 선박의 충돌로 인한 손해 기타의 항해사고로 인한 항해시설, 항만시설 및 항로에 대한 손해와 선원이나 여객의 생명, 신체에 대한 손해의 배상채권; ② 제1항의 우선특권을 가진 선박채권자는 이 법 기타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1.12.31>

제862조 (선박, 운임에 부수한 채권): 제861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은 다음과 같다. <개정 91.12.31, 99.2.5>; 1. 선박 또는 운임의 손실로 인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 2. 공동해손으로 인한 선박 또는 운임의 손실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상금; 3. 해양사고 구조로 인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보수

제863조 (운임에 대한 우선특권): 운임에 대한 우선특권은 지급을 받지 아니한 운임, 지급을 받은 운임으로 선박소유자나 그 대리인이 소지한 금액에 한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제864조 (보험금등의 제외): 보험계약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보험금과 기타의 장려금이나 보조금에 대하여는 제86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65조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제8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은 고용계약존속중의 모든 항해로 인한 운임의 전부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제866조 (우선특권의 순위): ① 동일항해로 인한 채권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그 우선의 순위는 제861조제1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② 제86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후에 생긴채권이 전에 생긴 채권에 우선한다. 동일한 사고로 인한 채권은 동시에 생긴 것으로 본다. <개정 91.12.31>

제867조 (동전): ① 수회의 항해에 관한 채권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후의 항해에 관한 채권이 전의 항해에 관한 채권에 우선한다.; ② 제86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특권은 그 최후의 항해에 관한 다른 채권과 동일한 순위로 한다.

제868조 (동일순위의 우선특권이 경합한 경우): 제865조 내지 제867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순위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개정 91.12.31>

제869조 (우선특권의 추급권):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선박소유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870조 (우선특권의 소멸): ①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채권이 생긴 날로부터 1년내에 실행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개정 91.12.31>; ② 삭제 <91.12.31>

제871조 (선박저당권): ① 등기한 선박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선박의 저당권은 그 속구에 미친다.; ③ 선박의 저당권에는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72조 (선박저당권등과 우선특권의 경합):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질권과 저당권에 우선한다.

제873조 (등기선박의 입질불허): 등기한 선박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874조 (건조중의 선박에의 준용): 이 장의 규정은 건조중의 선박에 준용한다. <개정 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