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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해양사고 구조

 
제849조 (해양사고 구조의 요건)
항해선 또는 그 적하 기타의 물건이 어떠한 수면에서 위난에 조우한 경우에는 의무없이 이를 구조한 자는 결과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항해선과 내수항행선간의 구조도 같다.
제850조 (구조료의 결정)
구조의 보수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그 액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위난의 정도, 구조의 노력, 비용과 구조의 효과, 환경손해방지를 위한 노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액을 정한다. <개정 91.12.31>
제851조 (약정구조료의 변경청구)
해양사고당시에 구조의 보수액에 관한 약정을 한 경우에도 그 액이 현저하게 부당한 때에는 법원은 제850조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액을 증감할 수 있다. <개정 91.12.31, 99.2.5>
제852조 (구조료의 한도)
① 구조의 보수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구조된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선순위의 우선특권이 있을 때에는 구조의 보수액은 그 우선특권자의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62.12.12>
제853조 (공동구조자간의 구조료분배)
① 수인이 공동으로 구조에 종사한 경우에 그 보수액분배의 비율에 관하여는 제8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인명의 구조에 종사한 자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조의 보수액의 분배를 받을수 있다. <개정 91.12.31>
제854조 (1선박내부의 구조료분배)
① 선박이 구조에 종사하여 그 보수를 받은 경우에는 먼저 선박의 손해액과 구조에 요한 비용을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하고 그 잔액을 절반하여 선장과 해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원에게 지급할 보수액의 분배는 선장이 각 해원의 노력, 그 효과와 사정을 참작하여 그 항해의 종료전에 분배안을 작성하여 해원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제855조 (예선의 구조의 경우)
예선의 본선 또는 그 적하에 대한 구조에 관하여는 예선계약의 이행으로 볼 수 없는 특수한 노력을 제공한 경우가 아니면 구조의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56조 (동일소유자에 속한 선박간의 보수)
동일소유자에 속한 선박상호간에 있어서는 구조에 종사한 자는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857조 (구조료청구권없는 자)
다음의 자는 구조의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 99.2.5>
1. 구조받은 선박에 종사하는 자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양사고를 야기한 자
3. 정당한 거부에 불구하고 구조를 강행한 자
4. 구조된 물건을 은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한 자
제858조 (구조자의 우선특권)
① 구조에 종사한 자의 보수채권은 구조된 적하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그 적하를 제삼취득자에게 인도한 후에는 그 적하에 대하여 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우선특권에는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1.12.31>
제859조 (구조료지급에 관한 선장의 권한)
① 선장은 보수를 지급할 채무자에 갈음하여 그 지급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② 선장은 그 보수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그 확정판결은 구조의 보수액의 채무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개정 62.12.12>
제860조 (구조료청구권의 소멸)
구조에 대한 보수의 청구권은 구조가 완료한 날부터 2년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그러나 제811조 단서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91.12.31]

 

 제8장 선박채권
 

제861조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
① 다음의 채권을 가진 자는 선박, 그 속구, 그 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 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개정 91.12.31>
1.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소송비용, 선박과 속구의 경매에 관한 비용, 항해에 관하여 선박에 과한 제세금, 도선료와 예선료, 최후입항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와 검사비
2.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3. 선박의 구조에 대한 보수와 공동해손의 분담에 대한 채권
4. 선박의 충돌로 인한 손해 기타의 항해사고로 인한 항해시설, 항만시설 및 항로에 대한 손해와 선원이나 여객의 생명, 신체에 대한 손해의 배상채권
② 제1항의 우선특권을 가진 선박채권자는 이 법 기타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1.12.31>
제862조 (선박, 운임에 부수한 채권)
제861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은 다음과 같다. <개정 91.12.31, 99.2.5>
1. 선박 또는 운임의 손실로 인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
2. 공동해손으로 인한 선박 또는 운임의 손실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상금
3. 해양사고 구조로 인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보수
제863조 (운임에 대한 우선특권)
운임에 대한 우선특권은 지급을 받지 아니한 운임, 지급을 받은 운임으로 선박소유자나 그 대리인이 소지한 금액에 한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제864조 (보험금등의 제외)
보험계약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보험금과 기타의 장려금이나 보조금에 대하여는 제86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65조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제8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은 고용계약존속중의 모든 항해로 인한 운임의 전부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제866조 (우선특권의 순위)
① 동일항해로 인한 채권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그 우선의 순위는 제861조제1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② 제86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후에 생긴채권이 전에 생긴 채권에 우선한다. 동일한 사고로 인한 채권은 동시에 생긴 것으로 본다. <개정 91.12.31>
제867조 (동전)
① 수회의 항해에 관한 채권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후의 항해에 관한 채권이 전의 항해에 관한 채권에 우선한다.
② 제86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특권은 그 최후의 항해에 관한 다른 채권과 동일한 순위로 한다.
제868조 (동일순위의 우선특권이 경합한 경우)
제865조 내지 제867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순위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개정 91.12.31>
제869조 (우선특권의 추급권)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선박소유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870조 (우선특권의 소멸)
①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채권이 생긴 날로부터 1년내에 실행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개정 91.12.31>
② 삭제 <91.12.31>
제871조 (선박저당권)
① 등기한 선박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선박의 저당권은 그 속구에 미친다.
③ 선박의 저당권에는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72조 (선박저당권등과 우선특권의 경합)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질권과 저당권에 우선한다.
제873조 (등기선박의 입질불허)
등기한 선박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874조 (건조중의 선박에의 준용)
이 장의 규정은 건조중의 선박에 준용한다. <개정 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