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법전 - 수표법 - 수표의 발행과 방식

	제정	62. 1.20	법률제1002호
	일부개정	95.12. 6	법률제5010호

제1장 수표의 발행과 방식

제1조 (수표요건)

수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5.12.6>

1. 증권의 본문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수표임을 표시하는 문자

2.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위탁

3. 지급인의 명칭

4. 지급지

5. 발행일과 발행지

6.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제2조 (수표요건의 흠결)

① 제1조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증권은 수표의 효역이 없다. 그러나 다음 각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6>

② 지급지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를 지급지로 본다. 지급인의 명칭에 수개의 지를 부기한 때에는 수표의 초두에 기재한 지에서 지급할 것으로 한다.

③ 전항의 기재 기타 다른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지에서 지급할 것으로 한다.

④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수표는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에서 발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수표자금, 수표계약의 필요)

수표는 제시한 때에 발행인이 처분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고 발행인이 그 자금을 수표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는 명시 또는 묵시의 계약에 따라서만 이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에도 수표로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 (인수의 금지)

수표는 인수하지 못한다. 수표에 한 인수는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수취인의 지정)

① 수표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1. 기명식 또는 지시식

2. 기명식으로 「지시금지」의 문자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기재한것

3. 소지인출급식

② 기명식수표에 「또는 소지인에」의 문자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기재한 때에는 소지인출급식수표로 본다.

③ 수취인의 기재가 없는 수표는 소지인출급식수표로 본다.

제6조 (자기지시수표, 위탁수표, 자기앞수표)

① 수표는 발행인 자신을 지급받을 자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수표는 제3자의 계산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③ 수표는 발행인 자신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제7조 (이자의 약정)

수표에 기재한 이자의 약정은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제3자방지급의 기재)

수표는 지급인의 주소지에 있거나 다른 지에 있음을 불문하고 제3자방에서 지급할 것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제3자는 은행이어야 한다.

제9조 (수표금액의 기재에 차이가 있는 경우)

① 수표의 금액을 문자와 수자로 기재한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문자로 기재한 금액을 수표금액으로 한다.

② 수표의 금액을 문자 또는 수자로 중복하여 기재한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최소금액을 수표금액으로 한다.

제10조 (수표채무의 독립성)

수표에 수표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위조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가설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 기명날인 또는 서명자나 그 본인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자의 채무는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95.12.6>

제11조 (수표행위의 무권대리)

대리권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수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그 수표에 의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그 자가 수표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본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권한을 초과한 대리인에 관하여도 같다. <개정 95.12.6>

제12조 (발행인의 책임)

발행인은 지급을 담보한다. 발행인이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모든 문언은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3조 (백지수표)

미완성으로 발행한 수표에 미리한 합의와 다른 보충을 한 경우에는 그 위반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표를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