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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양도
 
제14조 (당연한 지시증권성)
① 기명식 또는 지시식의 수표는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② 기명식수표에 「지시금지」의 문자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기재한 때에는 그 수표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방식에 따라서만 그리고 그 효력으로써만 양도할 수 있다.
③ 배서는 발행인 기타의 채무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는 다시 수표에 배서할 수 있다.

 

제15조 (배서의 요건)
① 배서는 무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배서에 붙인 조건은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일부의 배서는 무효로 한다.
③ 지급인의 배서도 무효로 한다.
④ 소지인출급의 배서는 백지식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⑤ 지급인에 대한 배서는 영수증의 효력만이 있다. 그러나 지급인의 영업소가 수개인 경우에 그 수표가 지급될 곳으로 된 영업소 이외의 영업소에 대한 배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배서의 방식)
① 배서는 수표 또는 이에 결합한 보전에 기재하고 배서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95.12.6>
② 배서는 피배서인을 지명하지 아니할 수 있고 또는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할 수 있다(백지식배서). 후자의 경우의 배서는 수표의 이면이나 보전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개정 95.12.6>

 

제17조 (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
① 배서는 수표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이전한다.
② 배서가 백지식인 때에는 소지인은
1. 자기의 명칭 또는 타인의 명칭으로 백지를 보충할 수 있다.
2. 백지식으로 또는 타인을 표시하여 다시 수표에 배서할 수 있다.
3.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하고 또 배서도 하지 아니하고 수표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18조 (배서의 담보적효력)
① 배서인은 반대의 문언이 없으면 지급을 담보한다.
② 배서인은 다시하는 배서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배서인은 수표의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 (배서의 자격수여적효력)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하는 때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도 같다. 말소한 배서는 배서연속에 관하여는 배서의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본다. 백지식배서의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는 때에는 그 배서를 한 자는 백지식배서에 의하여 수표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20조 (무기명식수표의 배서)
소지인출급의 수표에 배서한 자는 소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수표는 지시식수표로 변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수표의 선의취득)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수표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표의 소지인은 그 수표가 소지인출급식인 때 또는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소지인이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한 때에는 그 수표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표를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인적항변의 절단)
수표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 인에 대한 인적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 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수표를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추심위임배서)
① 배서에 「회수하기 위하여」, 「추심하기 위하여」, 「대리를 위하여」 기타 단순히 대리권수여를 표시하는 문언이 있는 때에는 소지인은 수표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소지인은 대리를 위한 배서 만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자는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대리를 위한 배서에 의한 대리권은 그 수권자가 사망하거나 무능력자가 됨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24조 (기한후배서)
① 거절증서나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의 작성후의 배서 또는 제시기간경과후의 배서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이 있다.
② 일자의 기재가 없는 배서는 거절증서나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의 작성전 또는 제시기간경과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장 보증
 

제25조 (보증의 가능)
① 수표의 지급은 보증에 의하여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담보를 할 수 있다.
② 지급인을 제외한 제3자는 전항의 보증을 할 수 있다. 수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도 같다. <개정 95.12.6>

 

제26조 (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수표 또는 보전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 보증은 「보증」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표시하고 보증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95.12.6>
③ 수표의 표면에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증으로 본다. 그러나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6>
④ 보증에는 누구를 위하여 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을 위하여 보증한 것으로 본다.

 

제27조 (보증의 효력)
① 보증인은 보증된 자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② 보증은 담보된 채무가 그 방식에 하자가 있는 경우외에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무효가 된 때에도 그 효력이 있다.
③ 보증인이 수표의 지급을 한 때에는 보증된 자와 그 자의 수표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수표로부터 생기는 권리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