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법전 - 수표법 - 배서 양도 보증

제2장 양도
제14조 (당연한 지시증권성): ① 기명식 또는 지시식의 수표는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② 기명식수표에 「지시금지」의 문자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기재한 때에는 그 수표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방식에 따라서만 그리고 그 효력으로써만 양도할 수 있다.; ③ 배서는 발행인 기타의 채무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는 다시 수표에 배서할 수 있다.
제15조 (배서의 요건): ① 배서는 무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배서에 붙인 조건은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일부의 배서는 무효로 한다.; ③ 지급인의 배서도 무효로 한다.; ④ 소지인출급의 배서는 백지식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⑤ 지급인에 대한 배서는 영수증의 효력만이 있다. 그러나 지급인의 영업소가 수개인 경우에 그 수표가 지급될 곳으로 된 영업소 이외의 영업소에 대한 배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배서의 방식): ① 배서는 수표 또는 이에 결합한 보전에 기재하고 배서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95.12.6>; ② 배서는 피배서인을 지명하지 아니할 수 있고 또는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할 수 있다(백지식배서). 후자의 경우의 배서는 수표의 이면이나 보전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개정 95.12.6>
제17조 (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 ① 배서는 수표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이전한다.; ② 배서가 백지식인 때에는 소지인은; 1. 자기의 명칭 또는 타인의 명칭으로 백지를 보충할 수 있다.; 2. 백지식으로 또는 타인을 표시하여 다시 수표에 배서할 수 있다.; 3.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하고 또 배서도 하지 아니하고 수표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18조 (배서의 담보적효력): ① 배서인은 반대의 문언이 없으면 지급을 담보한다.; ② 배서인은 다시하는 배서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배서인은 수표의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 (배서의 자격수여적효력):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하는 때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도 같다. 말소한 배서는 배서연속에 관하여는 배서의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본다. 백지식배서의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는 때에는 그 배서를 한 자는 백지식배서에 의하여 수표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20조 (무기명식수표의 배서): 소지인출급의 수표에 배서한 자는 소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수표는 지시식수표로 변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수표의 선의취득):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수표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표의 소지인은 그 수표가 소지인출급식인 때 또는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소지인이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한 때에는 그 수표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표를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인적항변의 절단): 수표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 인에 대한 인적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 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수표를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추심위임배서): ① 배서에 「회수하기 위하여」, 「추심하기 위하여」, 「대리를 위하여」 기타 단순히 대리권수여를 표시하는 문언이 있는 때에는 소지인은 수표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소지인은 대리를 위한 배서 만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자는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대리를 위한 배서에 의한 대리권은 그 수권자가 사망하거나 무능력자가 됨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24조 (기한후배서): ① 거절증서나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의 작성후의 배서 또는 제시기간경과후의 배서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이 있다.; ② 일자의 기재가 없는 배서는 거절증서나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의 작성전 또는 제시기간경과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장 보증
제25조 (보증의 가능): ① 수표의 지급은 보증에 의하여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담보를 할 수 있다.; ② 지급인을 제외한 제3자는 전항의 보증을 할 수 있다. 수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도 같다. <개정 95.12.6>
제26조 (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수표 또는 보전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 보증은 「보증」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표시하고 보증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95.12.6>; ③ 수표의 표면에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증으로 본다. 그러나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6>; ④ 보증에는 누구를 위하여 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을 위하여 보증한 것으로 본다.
제27조 (보증의 효력): ① 보증인은 보증된 자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② 보증은 담보된 채무가 그 방식에 하자가 있는 경우외에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무효가 된 때에도 그 효력이 있다.; ③ 보증인이 수표의 지급을 한 때에는 보증된 자와 그 자의 수표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수표로부터 생기는 권리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