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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제시와 지급
 

제28조 (수표의 일람출급성)
① 수표는 일람출급으로 한다. 이에 위반되는 모든 기재는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기재된 발행일자의 도래전에 지급을 위하여 제시된 수표는 그 제시한 날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 (지급제시기간)
①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10일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지급지의 국과 다른 국에서 발행한 수표는 발행지와 지급지가 동일주에 있는 경우에는 20일내에, 다른 주에 있는 경우에는 70일내에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전항에 관하여는 유럽주의 일국에서 발행하여 지중해연안의 일국에서 지급할 수표 또는 지중해연안의 일국에서 발행하여 유럽주의 일국에서 지급할 수표는 동일주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것으로 본다.
④ 전3항의 기간은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제30조 (표준이 되는 세력)
세력을 달리하는 양지간에서 발행한 수표는 발행일자를 지급지의 세력의 대응일로 환산한다.

 

제31조 (어음교환소에 있어서의 제시)
어음교환소에서의 수표의 제시는 지급을 위한 제시의 효력이 있다.

 

제32조 (지급위탁의 취소)
① 수표의 지급위탁의 취소는 제시기간경과후에만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지급위탁의 취소가 없는 때에는 지급인은 제시기간경과후에도 지급을 할 수 있다.

 

제33조 (발행인의 사망, 능력상실)
수표를 발행한 후 발행인이 사망하거나 무능력자가 된 경우에도 그 수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4조 (상환증권성, 일부지급)
① 수표의 지급인은 지급을 할 때에 소지인에 대하여 수표에 영수를 증명하는 기재를 하여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소지인은 일부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
③ 일부지급의 경우에는 지급인은 소지인에 대하여 그 지급한 뜻을 수표에 기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35조 (지급인의 조사의무)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지급인은 배서의 연속의 정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나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조사할 의무는 없다. <개정 95.12.6>

 

제36조 (지급할 화폐)
① 지급지의 통화가 아닌 통화로 지급할 것을 기재한 수표는 그 제시기간내에는 지급의 날의 가격에 의하여 지급지의 통화로 지급할 수 있다. 제시를 하여도 지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지인은 그 선택에 따라 제시한 날이나 지급하는 날의 환시세에 의하여 지급지의 통화로 수표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외국통화의 가격은 지급지의 관습에 의하여 정한다. 그러나 발행인은 수표에 정한 환산율에 의하여 지급금액을 계산할 뜻을 수표에 기재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규정은 발행인이 특종의 통화로 지급할 뜻(외국통화현실지급문구)을 기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발행국과 지급국에서 동명이가를 가진 통화에 의하여 수표의 금액을 정한 때에는 지급지의 통화에 의하여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5장 횡선수표
 

제37조 (횡선의 종류, 방식)
① 수표의 발행인이나 소지인은 그 수표에 횡선을 그을수 있다. 이 횡선은 다음 조에 규정한 효력이 있다.
② 횡선은 수표의 표면에 2조의 평행선을 그어야 한다. 횡선은 일반 또는 특정으로할 수 있다.
③ 2조의 횡선내에 아무런 지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은행」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자를 기재한 때에는 일반횡선으로 하고 2조의 횡선내에 은행의 명칭을 기재한 때에는 특정횡선으로 한다.
④ 일반횡선은 특정횡선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특정횡선은 일반횡선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⑤ 횡선 또는 지정된 은행의 명칭의 말소는 이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8조 (횡선의 효력)
① 일반횡선수표의 지급인은 은행 또는 지급인의 거래처에 대하여서만 지급할 수 있다.
② 특정횡선수표의 지급인은 지정된 은행에 대하여서만 또는 지정된 은행이 지급인인 때에는 자기의 거래처에 대하여서만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지정된 은행은 다른 은행으로 하여금 추심하게 할 수 있다.
③ 은행은 자기의 거래처 또는 다른 은행에서만 횡선수표를 취득할 수 있다. 은행은이 이외의 자를 위하여 횡선수표의 추심을 하지 못한다.
④ 수개의 특정횡선이 있는 수표의 지급인은 이를 지급하지 못한다. 그러나 2개의 횡선이 있는 경우에 그 하나가 어음교환소에 제시하여 추심하게 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전4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지급인이나 은행은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수표금액의 한도내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