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법전 - 수표법 - 횡선수표 제시 지급

제4장 제시와 지급
제28조 (수표의 일람출급성): ① 수표는 일람출급으로 한다. 이에 위반되는 모든 기재는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기재된 발행일자의 도래전에 지급을 위하여 제시된 수표는 그 제시한 날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 (지급제시기간): ①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10일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지급지의 국과 다른 국에서 발행한 수표는 발행지와 지급지가 동일주에 있는 경우에는 20일내에, 다른 주에 있는 경우에는 70일내에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전항에 관하여는 유럽주의 일국에서 발행하여 지중해연안의 일국에서 지급할 수표 또는 지중해연안의 일국에서 발행하여 유럽주의 일국에서 지급할 수표는 동일주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것으로 본다.; ④ 전3항의 기간은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제30조 (표준이 되는 세력): 세력을 달리하는 양지간에서 발행한 수표는 발행일자를 지급지의 세력의 대응일로 환산한다.
제31조 (어음교환소에 있어서의 제시): 어음교환소에서의 수표의 제시는 지급을 위한 제시의 효력이 있다.
제32조 (지급위탁의 취소): ① 수표의 지급위탁의 취소는 제시기간경과후에만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지급위탁의 취소가 없는 때에는 지급인은 제시기간경과후에도 지급을 할 수 있다.
제33조 (발행인의 사망, 능력상실): 수표를 발행한 후 발행인이 사망하거나 무능력자가 된 경우에도 그 수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4조 (상환증권성, 일부지급): ① 수표의 지급인은 지급을 할 때에 소지인에 대하여 수표에 영수를 증명하는 기재를 하여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소지인은 일부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 ③ 일부지급의 경우에는 지급인은 소지인에 대하여 그 지급한 뜻을 수표에 기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35조 (지급인의 조사의무):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지급인은 배서의 연속의 정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나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조사할 의무는 없다. <개정 95.12.6>
제36조 (지급할 화폐): ① 지급지의 통화가 아닌 통화로 지급할 것을 기재한 수표는 그 제시기간내에는 지급의 날의 가격에 의하여 지급지의 통화로 지급할 수 있다. 제시를 하여도 지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지인은 그 선택에 따라 제시한 날이나 지급하는 날의 환시세에 의하여 지급지의 통화로 수표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외국통화의 가격은 지급지의 관습에 의하여 정한다. 그러나 발행인은 수표에 정한 환산율에 의하여 지급금액을 계산할 뜻을 수표에 기재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규정은 발행인이 특종의 통화로 지급할 뜻(외국통화현실지급문구)을 기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발행국과 지급국에서 동명이가를 가진 통화에 의하여 수표의 금액을 정한 때에는 지급지의 통화에 의하여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5장 횡선수표
제37조 (횡선의 종류, 방식): ① 수표의 발행인이나 소지인은 그 수표에 횡선을 그을수 있다. 이 횡선은 다음 조에 규정한 효력이 있다.; ② 횡선은 수표의 표면에 2조의 평행선을 그어야 한다. 횡선은 일반 또는 특정으로할 수 있다.; ③ 2조의 횡선내에 아무런 지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은행」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자를 기재한 때에는 일반횡선으로 하고 2조의 횡선내에 은행의 명칭을 기재한 때에는 특정횡선으로 한다.; ④ 일반횡선은 특정횡선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특정횡선은 일반횡선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⑤ 횡선 또는 지정된 은행의 명칭의 말소는 이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8조 (횡선의 효력): ① 일반횡선수표의 지급인은 은행 또는 지급인의 거래처에 대하여서만 지급할 수 있다.; ② 특정횡선수표의 지급인은 지정된 은행에 대하여서만 또는 지정된 은행이 지급인인 때에는 자기의 거래처에 대하여서만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지정된 은행은 다른 은행으로 하여금 추심하게 할 수 있다.; ③ 은행은 자기의 거래처 또는 다른 은행에서만 횡선수표를 취득할 수 있다. 은행은이 이외의 자를 위하여 횡선수표의 추심을 하지 못한다.; ④ 수개의 특정횡선이 있는 수표의 지급인은 이를 지급하지 못한다. 그러나 2개의 횡선이 있는 경우에 그 하나가 어음교환소에 제시하여 추심하게 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전4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지급인이나 은행은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수표금액의 한도내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