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법전 - 수표법 - 지급거절 소구

제6장 지급거절로 인한 소구
제39조 (소구의 요건): 적법한 기간내에 제시한 수표의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 소지 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지급거절을 증명한 때에는 소지인은 배서 인, 발행인 기타의 채무자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공정증서(거절증서); 2. 수표에 제시의 날을 기재하고 일자를 부기한 지급인의 선언; 3. 적법한 시기에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지급이 없었던 뜻을 증명하고 일자를 부기한 어음교환소의 선언
제40조 (거절증서등의 작성기간): ① 거절증서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은 제시기간경과전에 작성시켜야 한다.; ② 제시기간말일에 제시한 경우에는 거절증서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은 이에 이은 제1의 거래일에 작성시킬 수 있다.
제41조 (지급거절의 통지): ① 소지인은 거절증서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의 작성일에 이은 또는 무비용상환의 문언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수표의 제시일에 이은 4거래일내에 자기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하여 지급거절이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각 배서인은 통지를 받은 날에 이은 2거래일내에 전통지자 전원의 명칭과 처소를 표시하고 자기가 받은 통지를 자기의 배서인에게 통지하여 순차로 발행인에게 미치게 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각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수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동일한 기간내에 그 보증인에 대하여도 동일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12.6>; ③ 배서인이 그 처소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서인의 직접의 전자에게 통지하면 된다.; ④ 통지를 하여야 할 자는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단순히 수표의 반환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⑤ 통지를 하여야 할 자는 적법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에 통지하는 서면을 우편으로 부친 때에는 그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⑥ 전항의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도 소구권을 잃지 아니한다. 그러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때에는 수표금액의 한도내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42조 (거절증서등의 작성면제): ① 발행인, 배서인 또는 보증인은 「무비용상환」, 「거절증서불요」의 문자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수표에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소지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거절증서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의 작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95.12.6>; ② 전항의 문언은 소지인에 대하여 법정기간내에 제시와 통지의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법정기간의 부준수는 소지인에 대하여 이를 원용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③ 발행인이 제1항의 문언을 기재한 때에는 모든 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배서인 또는 보증인이 이 문언을 기재한 때에는 그 배서인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생긴다. 발행인이 이 문언을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지인이 거절증서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을 작성시킨 때에는 그 비용은 소지인이 부담하고 배서인 또는 보증인이 이 문언을 기재한 경우에 거절증서 또는 이와 동일한 효역이 있는 선언을 작성시킨 때에는 모든 채무자에게 그 비용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 (수표상의 채무자의 합동책임): ① 수표상의 각채무자는 소지인에 대하여 합동하여 책임을 진다.; ② 소지인은 전항의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부담의 순서에 불구하고 그 1인, 수인 또는 전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③ 수표의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경우에도 전항의 소지인과 동일한 권리가 있다.; ④ 수표의 채무자의 1인에 대한 청구는 다른 채무자에 대한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미 청구를 받은 자의 후자에 대하여도 같다.
제44조 (소구금액): 소지인은 소구권에 의하여 다음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지급이 되지 아니한 수표의 금액; 2. 제시일이후의 연 6분의 이율에 의한 이자; 3. 거절증서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의 비용, 통지비용과 기타의 비용
제45조 (재소구금액): 수표를 환수한 자는 그 전자에 대하여 다음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지급한 총금액; 2. 전호의 금액에 대한 연 6분의 이율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의 날 이후의 이자; 3. 지출한 비용
제46조 (소구의무자의 권리): ① 소구를 받은 채무자나 받을 채무자는 지급과 상환으로 거절증서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 영수를 증명하는 계산서와 그 수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수표를 환수한 배서인은 자기와 후자의 배서를 말소할 수 있다.
제47조 (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① 법정기간내에 수표의 제시 또는 거절증서나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의 작성이 피할 수 없는 장애(국가법령에 의한 금제 기타의 불가항력)로 인하여 방해된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한다.; ② 소지인은 자기의 배서인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불가항력을 통지하고 수표 또는 보전에 그 통지한 뜻을 기재하고 일자를 부기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5.12.6>; ③ 불가항력이 종지된 때에는 소지인은 지체없이 지급을 위하여 수표를 제시하고 필요한 때에는 거절증서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을 작성시켜야 한다.; ④ 불가항력이 제2항의 통지를 한 날로부터 15일을 넘어 계속하는 때에는 제시기간경과전에 그 통지를 한 경우에도 수표의 제시 또는 거절증서나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없이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소지인 또는 소지인으로부터 수표의 제시 또는 거절증서나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의 작성을 위임받은 자의 단순한 인적사유는 불가항력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