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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복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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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 (복본발행의 조건, 방식)
- 일국에서 발행하여 타국이나 발행국의 해외영토에서 지급할 수표, 일국의 해외영토에서 발행하여 그 본국에서 지급할 수표, 일국의 동일
해외영토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 또는 일국의 해외영토에서 발행하여 그 국의 다른 해외영토에서 지급할 수표는 소지인출급의 것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내용의 수통의 복본으로 발행할 수 있다. 수표를 복본으로 발행할 때에는 그 증권의 본문중에 번호를 붙여야 한다. 이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는 그
수통의 복본은 이를 각별의 수표로 본다. <개정 95.12.6>
- 제49조 (복본의 효력)
- ① 복본의 1통에 대한 지급이 있는 때에는 그 지급이 다른 복본을 무효로 하는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의무를 면하게 한다.
- ② 수인에게 각별로 복본을 양도한 배서인과 그 후의 배서인은 그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각통으로서 반환을 받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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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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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 (변조와 수표행위자의 책임)
- 수표의 문언에 변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조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변조된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고 변조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원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 <개정 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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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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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 (시효기간)
- ①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기타의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은 제시기간경과후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수표의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은 그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로부터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제52조 (시효의 중단)
- 시효의 중단은 그 중단사유가 생긴 자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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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지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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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조 (지급보증의 가능방식)
- ① 지급인은 수표에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 ② 지급보증은 수표의 표면에 「지급보증」 기타 지급을 할 뜻을 기재하고 일자를 부기하여 지급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95.12.6>
- 제54조 (지급보증의 요건)
- ① 지급보증은 무조건이어야 한다.
- ②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표의 기재사항에 가한 변경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제55조 (지급보증의 효력)
- ①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은 제시기간경과전에 수표를 제시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 ② 전항의 경우에 지급거절이 있는 때에는 수표의 소지인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표의 제시를 증명하여야 한다.
- ③ 제44조와 제45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56조 (지급보증과 수표상의 채무자의
책임)
- 발행인 기타 수표상의 채무자는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제57조 (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 제47조의 규정은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권이의 행사에 준용한다.
- 제58조 (지급보증인의 의무의 시효)
-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수표상의 청구권은 제시기간경과후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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