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법전 - 수표법 - 이득상환청구권 부칙

제11장 통칙
제59조 (은행의 의의): 본법에서 「은행」이라는 문자는 법령에 의하여 은행과 동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을 포함한다.
제60조 (수표에 관한 행위와 휴일): ① 수표의 제시와 거절증서의 작성은 거래일에 한 하여 할 수 있다.; ② 수표에 관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특히 수표의 제시 또는 거절증서나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의 작성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기간의 말일이 법정휴일인 때에는 이에 이은 제1의 거래일까지 기간을 연장한다. 기간중의 휴일은 그 기간에 산입한다.
제61조 (기간과 초일불산입): 본법에 규정하는 기간에는 그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2조 (은혜일의 불허): 은혜일은 법률상이거나 재판상임을 불문하고 인정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63조 (이득상환청구권)

수표에서 생긴 권리가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한 때나 그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라도 소지인은 발행인, 배서인 또는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내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64조 (소송고지로 인한 시효중단)

①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수표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자가 제소된 경우에는 전자에 대한 소송고지를 함으로 인하여 중단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을 개시한다.

제65조 (계산수표)

발행인 또는 소지인이 증권의 표면에 「계산을 위한」의 문자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기재하고 현금의 지급을 금지한 수표로서 외국에서 발행하여 대한민국에서 지급할 것은 일반횡선수표의 효력이 있다.

제66조 (휴일의 의의)

본법에서 휴일이라 함은 국경일, 공휴일, 일요일 기타의 일반휴일을 이른다.

제67조 (위법한 발행에 대한 벌칙)

수표의 발행인이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50만환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68조 (본법시행전에 발행한 수표)

본법 시행전에 발행한 소절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9조 (어음교환소의 지정)

제31조의 어음교환소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한다.

제70조 (거절증서에 관한 사항)

거절증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6>

제71조 (시행기일, 구법의 폐지)

① 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조선민사령 제1조에 의하여 의용된 소절수법은 본법 시행시까지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