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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관련법령  

형사분야는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며 국민은 모든법을 알고 있는 것을 전제합니다
특별히 많이 소개함은 민사문제와 달리 우리의 인권과 안전에 직결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법률을 소개하였으므로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DOWN 형법 전문과  조문목차
               DOWN 사회보호법/ 시행규칙/ 시행령
               DOWN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시행령
              
DOWN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
               DOWN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령
               DOWN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시행령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DOWN 형사소송법
               DOWN 형사소송규칙
               DOWN 소년법/ 소년심판규칙
               DOWN 형사보상법/ 시행령
               DOWN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시행규칙
               DOWN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DOWN 행형법/ 시행령

 

 형사실체법

      죄형법정주의 - 형사법 이해의 시작

     대법원1997.4.17.선고96도3376 전원합의체판결

     시간이 없어 제홈의 기존에 있는 내용을 임시로 링크시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1999년 12월 2일 밤에....이전호( 시간이되는대로 메뉴를 새로 만들것을 약속합니다 )

     강간죄에 관련한 법률상식

     전과(前科)에 관한 법률상식

     도박빛이나 뇌물약속등을 이행해야할 의무가있는지여부

     민사와 형사 - 양자는 전혀 별개입니다

     고소 고발의 차이 - 간통죄의 예

     싸움과 폭행죄의 문제

     간통죄와 입증문제,주거침입죄 ,그리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검사가 하는일

 

     전세사기 - 주의할점

     벌금과 과태료 - 차이점과 부과된것을 않낼경우의 문제

     Mail로 8억을 벌수있다고? 이에 대한 법률적검토

     직장내 성희롱관련 대법원판결 참조

     대법원-이혼소송계속중의 간통의경우 간통죄 인정

     대법원최신판결(1999.3.9.) - 사인(개인)이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전국 성폭력상담소 연락처 / 상담 전화번호등

     자료- 경찰수사권 독립에 관련된 비교법적 도표

     서울지법 - 이승희 누드사진 인터넷게재는 유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영리목적 스팸메일에 과태료부과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따른 "남녀차별 금지기준 "- 대표적성희롱의유형

     경찰계급의 그림설명 - 계급장과 계급 그림해설(무궁화몇개,,?)

     컴퓨터 디스켓의 증거능력과 영장없이 촬영한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대법원판결

     구속영장 - 이렇게 생겼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 - 이렇게 생겼습니다

     2000년 6월시행되는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전문

     형법상 주요 범죄의 법정형 및 공소시효 일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