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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파일링(e-filing) 
 
              전자파일링(e-filing) 기술의 놀라운 발전
 
 최근 전자파일링 기술의 놀라운 발전은 대량 반복적으로
처리되는 업무를 인터넷을 통하여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전자파일링기술은 법원업무에도 도입되어서
 이른바 인터넷등기등의 구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물론 등기를 넘어서 사법부업무 전반적인 사항 대부분을 
(서면제출은 물론 화상변론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처리
하려는 것이 세계적인 경향이다. 
우리의 경우 소송보다는 등기등 비송분야의
적용 및 활용이 시도되고 있다. 하지만 곧  
비송은 물론  소송절차의 전분야에서의
적극적 활용이 기대되며
마땅히 그러하여야 한다.
 
 
 
 

 

 
 비교법적 접근
 
전자파일링의 세계적 추세
 
세계적 추세는 전자파일링의 활성화 및 적용범위의 확대에 있다.
전자파일링이 활용되는 분야는 비단 등기 뿐만이 아니라 사법부업무영역 전반에 걸친다.
앞으로 전자사법부의 등장을 기대해 보기에 충분한 시도들이 세계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특히 사법부는 방대한 조직과 정보력으로 이러한 정보 획득 및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최근 일본은 물론 미국 호주 내지 오스트리아 독일 이태리 등으로 그 벤치마킹의 범위를 넓혀가는 추세로 보인다. 매우 부러우며 또한 바람직하다.

법원은 해외사법자료실의설치·운영에관한내규 등을 제정 운영하고 있음은 물론  최근 개정된 바를 보면 매우 조직적으로 연구성과를 관리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연구내용을 접해 보면 (우연적 및 제한적) 절로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깊이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다.

필자는 생업이 따로 있으므로 이 분야에 간접적인 관심 정도를 유지하는 수준일 뿐이며,
필자는 전혀 전문가가 아님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읽기 바란다.

사법부의 놀라운 연구성과들은 판사분들의 글이 대부분이며 방대한 관심과 전문성이 뒷받침된 훌륭한 저작물들이 많다. 저작권 문제만 아니라면 제 홈에도 올려서 이를 소개할 텐데 무척 아쉬운 부분이다.
 
 

 

 

 

 

 

 

 

 

 

 

 

 

 

 

 

 

   우리의 관련 법규정

 아직은 준비단계

우리는 아직 인터넷등기 내지 온라인소송이 정식 도입되지 않았으며 현재 제도화를 위한 기초 정비 작업을
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아직 법제적으로 이를 완벽하게 뒷받침하기는 미약하지만 나름대로 심층적인 법제
정비를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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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05) 전자파일링 3대 법안의 입법예고가 있었다.

 전자문서 등기신청을 규율하는 상업등기법 제정안

 
온라인 등기신청제도를 도입한 부동산등기법 개정법률안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위 법안의 입법예고 자료들은 "온라인등기" "전자문서등기" 등 해당 용어를 통일하지 않고 있다.

이는 입법예고문 뿐만 아니라 법안 자체의 경우도 문제인 바, 상업등기법의 경우는 "정보처리시스템" 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에 반하여 부동산등기법은 "전산정보처리조직 "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상업등기법이 보다 진보적 차원에서 전산등기부를 원칙등기부화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결국 부동산등기법상의 "전산정보처리조직 " 이라는 괴이한 용어는 앞으로 상업등기법 처럼 순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여 대법원은 e-Form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

e-Form에 대해서는 이미
인터넷등기신청제도의 논의현황과 검토 (2005. 6)에서 간단히 살펴본 바 있지만, 문제가 없지 아나다. 이에 대하여 관심있는 분들은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인터넷등기소 구축 완료 및 전자표준양식(e-form) 안내 자료

전자표준양식(e-Form)의 법무사 의무사용제도의 문제점

 
e-Form 개방에 따르는 헌법재판소결정 사례의 역Case 및 사용자 본인확인 문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전자표준양식(e-Form) 공식출범 안내 등

 



사법부 내 등기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법무사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

법무사
전환사업소 운영에 관한 내규 - 전산등기부로의 전환

법무사
등기부 인터넷 열람 출력물의 확인에 관한 예규

법무사
법원 전자우편 및 전자게시판의 운용 지침  업무 외 인터넷 사용 제한에 관한 지침

법무사
헌법재판절차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규칙  헌법재판소사무처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규칙

법무사
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 및 사법부전산망 주전산기 백업에 관한 지침  

법무사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및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

법무사
등기정보시스템 운영 보안 및 관리에 관한 대법원예규

법무사
부동산 등기부의 전산이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법무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사무처리지침

법무사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법무사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법무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 상업등기등사무처리지침

법무사
부동산등기법 (제4장의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법무사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제5장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법무사
비송사건절차법(제11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사무의 처리에 관한 특례)

법무사
상업등기처리규칙(제4장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에 관한 특례)

법무사
상업등기법제정안 설명자료 (시차로 인하여 일부 현재논의와 다를 수 있습니다)

법무사
상업등기법안전문과 비송사건절차법과의 조문대비표 다운로드 (위와동일함)

법무사
상업등기법과 전자인증제도 (위와 동일함) 1
 

 

 

 

 

 

부동산등기법등에서 보듯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 특례 규정 등 아직 전산사무를 특례로 처리하고 있으며, 이는 입법예고된 개정법안 등에서도 역시 그러하다. 단, 입법예고된  상업등기제정안에서는 전산등기부가 특례가 아닌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어 부동산등기법의 미래상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아직도
부동산등기법의 경우는 규범이 현실과 상당히 괴리되어 있게된다.

이러한 괴리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는 전산등기부가 원칙등기부임을 선언하는 근본적인 법제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참고로, 그동안의 필자의 글은 직업적 차원에서 개인의 소신과는 방향이 약간 다르며 다분히 OVER 하면서 쓴 글 들이 상당히 있다. 이는 불가피한 것으로, 이제 관련 법안들이 입법예고되어 입법화의 길에 들어선 이상 학식과 덕망이 있는 다른 분들의 의견개진을 기대해 본다

다시 법안을 통하여 향후 등기법의 발전 방향을 살펴보면, 최근의 상업등기법 입법예고를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것은, 입법예고된 부동산등기법은 다분히 한시적 성격을 가진 임시적인 법률이며, 궁극적으로 상업등기법의 시행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전자정부 관련 제반 인프라가 좀더 성숙된 방향으로 구축이 된 이후 "전산등기부"를 원칙등기부로 전환하면서,

현재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 특례를 특례가 아닌 원칙으로  전환하는 부동산등기법의 전면개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래 상업등기법 제정안의 관련 조항을 살펴 보면 부동산등기법이 향후 전환하려는 방향을 엿볼 수 있게 된다.

상업등기법 제정안 제5조(등기부) ①이 법에서 등기부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입력 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상업등기법 제정안 제6조(등기사무의 처리 등) ①등기사무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제개혁은 일본처럼 투명하고 공개적이며 신중한 속도로 논의됨이 타당하며 광범한 의견수렴을 공개적으로 거쳐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다.

그외 재산조회규칙  및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및 지침 등이 개별적으로 정보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관련 영역으로 국세청 홈택스(HomeTax)서비스 이용에관한 규정부동산실거래가 인터넷 신고 및 검증시스템 구축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구축 현황 이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안내 및 인터넷을 통한 거래계약 실거래가 신고 안내 등도 좋은 참고가 된다.

하지만, 어떠한 진보적 정보화도 안정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은 등기부등본의 위변조가 논의되는 상황이지 만, 장래에 전산등기부 자체의 해킹이 논의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최근 언론을 장식한 등기부 위변조 자료를 소개하기로 한다. 필자는 이미 1년전에 이러한 문제를 예상하고 분석 한 바 있다.

 
 현재 인터넷등기 법제화에 대한 논의현황
 
현재 논의단계

lawpia.com 법무사

 
아래 글들은 제가 연구한 바를 시간의 순서대로 소개한 것들이다.
현재도 아래의 논의는 진행중이지만, 시기에 따라 내용이 유동적으로 변화고 있어 결국 국회통과까지 제도의 내용이 부동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법무사업계의 정보화를 기대해 본다.

또한 국민과 등기제도의 조화로운 모습을 담은 합리적인 인터넷등기신청제도의 법제화도 기대해 본다. 참고로 많은 분들이 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운영자도 대부분의 자료를 인터넷에서 구하고 있다, 무한 서핑은 하되 검색엔진을 너무 신뢰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1
 
인터넷등기 등기신청전산화의 현황과 전망 (2003. 7.)    

법무사
대법원 제2차등기전산화 착수자료 (2003) 

인터넷등기
제2차등기전산화일정등의 그래픽 자료 (2004. 4.)     

법무사
제2차등기전산화와 법무사의 역할 (2004. 5) 

등기신청전산화와 등기필증폐지논의 (2004. 6.) 

인터넷등기
온라인등기와 출석주의 유지에 대한 시론적 접근 (2004. 7) 

인터넷등기
2차원 2D바코드와 등기필증 (2004. 7)       

인터넷등기
법무사에의한 부동산등기원인서면 인증제 (2004. 8) 

인터넷등기
인터넷등기 기본적 모형에대한 비교법적 고찰 (2005. 1) 

인터넷등기
개정부동산등기법상 등기신청의 특례에관한 해석론상 문제점과 입법론  (2005. 1) 

인터넷등기
인터넷등기신청과 출석주의예외 및 사용자등록제도 (2005. 1) 

인터넷등기
인터넷등기신청제도의 실시시기에관한 분석적 고찰 (2005. 2) 

인터넷등기
e-Court를 향한 사법부 정보화 현황 (2005. 2) 

새로운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제도(안) (2005. 2)       

인터넷등기
온라인등기신청제도도입시 문제점 및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 (2005. 3) :김우종법무사님 

법원 제2차등기전산화 진행추이와 관련현안 (2005. 4) : 조형근법무사님 

인터넷등기신청제도의 논의현황과 검토 (2005. 6) : 조형근법무사님 &운영자

인터넷등기
사법정보화연구(司法情報化硏究)의 회고 (200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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