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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부동산등기법등에서 보듯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 특례 규정 등 아직 전산사무를 특례로 처리하고 있으며, 이는 입법예고된 개정법안 등에서도 역시 그러하다. 단, 입법예고된 상업등기제정안에서는 전산등기부가 특례가 아닌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어 부동산등기법의 미래상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아직도 부동산등기법의 경우는 규범이 현실과 상당히 괴리되어 있게된다.
이러한 괴리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는 전산등기부가 원칙등기부임을 선언하는 근본적인 법제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참고로, 그동안의 필자의 글은 직업적 차원에서 개인의 소신과는 방향이 약간 다르며 다분히 OVER 하면서 쓴 글 들이 상당히 있다. 이는 불가피한 것으로, 이제 관련 법안들이 입법예고되어 입법화의 길에 들어선 이상 학식과 덕망이 있는 다른 분들의 의견개진을 기대해 본다
다시 법안을 통하여 향후 등기법의 발전 방향을 살펴보면, 최근의 상업등기법 입법예고를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것은, 입법예고된 부동산등기법은 다분히 한시적 성격을 가진 임시적인 법률이며, 궁극적으로 상업등기법의 시행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전자정부 관련 제반 인프라가 좀더 성숙된 방향으로 구축이 된 이후 "전산등기부"를 원칙등기부로 전환하면서,
현재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 특례를 특례가 아닌 원칙으로 전환하는 부동산등기법의 전면개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래 상업등기법 제정안의 관련 조항을 살펴 보면 부동산등기법이 향후 전환하려는 방향을 엿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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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제정안 제5조(등기부) ①이 법에서 등기부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입력 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상업등기법 제정안 제6조(등기사무의 처리 등) ①등기사무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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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제개혁은 일본처럼 투명하고 공개적이며 신중한 속도로 논의됨이 타당하며 광범한 의견수렴을 공개적으로 거쳐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다.
그외 재산조회규칙 및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및 지침 등이 개별적으로 정보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관련 영역으로 국세청 홈택스(HomeTax)서비스 이용에관한 규정 및 부동산실거래가 인터넷 신고 및 검증시스템 구축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구축 현황 이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안내 및 인터넷을 통한 거래계약 실거래가 신고 안내 등도 좋은 참고가 된다.
하지만, 어떠한 진보적 정보화도 안정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은 등기부등본의 위변조가 논의되는 상황이지 만, 장래에 전산등기부 자체의 해킹이 논의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최근 언론을 장식한 등기부 위변조 자료를 소개하기로 한다. 필자는 이미 1년전에 이러한 문제를 예상하고 분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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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인터넷등기 법제화에 대한 논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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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논의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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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글들은 제가 연구한 바를 시간의 순서대로 소개한 것들이다.
현재도 아래의 논의는 진행중이지만, 시기에 따라 내용이 유동적으로 변화고 있어 결국 국회통과까지 제도의 내용이 부동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법무사업계의 정보화를 기대해 본다.
또한 국민과 등기제도의 조화로운 모습을 담은 합리적인 인터넷등기신청제도의 법제화도 기대해 본다. 참고로 많은 분들이 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운영자도 대부분의 자료를 인터넷에서 구하고 있다, 무한 서핑은 하되 검색엔진을 너무 신뢰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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