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일  2001년  02월  27일 - Explorer  기준-

 

 

 

 앞서가는 국민의 전자정부 - 이용은 국민의 몫입니다

 

 

 

 


    공공기관들의 인터넷 법률정보 서비스가 이제는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제 사이트가 출범하면서 소개한 아래 사이트들의 체재로 법령정보
    검색서비스가 자리를 굳혀 가는것 같습니다

    아래 사이트를 찾으시면 원하시는 법령정보를 모두 찾으실수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최신법령정보의 접근에는 아직 부족함이 있는것 같습니다  

    참고로 최근 공공기관이라도 저작권문제로 인하여 메인화면만을 link 하였음을 밝힙니다
    관련 url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대 법 원    http://www.scourt.go.kr/


    대법원의 종합법률정보

         
     http://www.scourt.go.kr/kg_p.html


    대법원의 최신판례 정보

    - 대법원 판결의 가장 최근날자의 내용을 요약문으로 살펴볼수 있습니다  

    ▶ 판례정보

    - 대법원 판례 : 1948년부터의 주요 판례
    - 하급심 판례 : 1984년부터의 주요 판례
    - 헌법재판소 결정 : 1989년부터의 주요 결정


    ▶ 법령정보

    - 현행 대한민국 법령 전부 : 헌법, 법률, 조약, 시행령, 규칙 등
    - 법령 연혁(연혁법령 텍스트는 구축 작업중)


    ▶ 법률문헌정보

    - 법원도서관 소장 국내외 법률문헌 목록 전부
    - 원문정보 (Full Text)대법원 발간 자료 전부 사법논집,
      사법연구자료, 대법원 판례해설, 재판자료, 실무제요, 예규, 내규, 선례집,
      각종 실무자료 등 외부 발간 자료(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은 것)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헌법재판소의 헌재판례 검색

    http://www.ccourt.go.kr/search/search.html?login=on

    88년 개소 이후 현재까지의 헌법재판소 판례 원문검색과 내려받기 지원 




 법 제 처    http://www.moleg.go.kr/


    법제처의 종합법률정보  http://www.moleg.go.kr/glaw/olaw/htms/getlawsch.html

    종합법률 정보란에서는 현행법령 전문을 제공합니다
    주제어란에 헌법을 입력하면, 헌법 전문은 물론이고 그 동안의 헌법개정
    과정도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습니다 .

    또한 법령과 관련된 각종 신청서 양식도 열람할 수 있으며 .
    법률문헌과 법령연혁 등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법제처의 최근개정 법령  

    최근개정된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약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입법예고안내  

    앞으로 제정될 법률안의 내용을 미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행정심판 정보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85년부터  심리·의결한 행정심판 청구사건
    처리 내용을 제공합니다. 처리 내용은 사건명·주제어·피청구인 ·청구취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법제정보 서비스  

    법제처가 발간하는 월간 '법제'에 수록된 법령해설,상담사례,입법자료 전문을
    게재하며 주요국가의 입법례도 이 난에 수록됩니다 




국 회    http://www.assembly.go.kr/


     대한민국 법률정보   http://node3.assembly.go.kr:5555

    3,300여건의 법령, 17,000여건의 별표,서식 등 5만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대한민국 현행법령이 담겨져 있으며 관련 법조문과
    별표, 서식을 쉽게 참조할 수 있는 하이퍼링크 기능이 법령 본문에만
    10만여 건이나 구현되어 있습니다
    검색방법도 분야별/ 가나다순으로 전체 법령을 쉽게 검색하실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현행법령검색  -  분야별찾기와 가나다순찾기
    http://node3.assembly.go.kr:5555/law/index2.htm

     
    입법예고내용검색  -  분야별찾기와 가나다순찾기
    http://node3.assembly.go.kr:5555/law/index_ip.htm

     
    조약검색  -  가나다순 찾기
    http://node3.assembly.go.kr:5555/law/index_jo.htm

     
    민원사무처리절차검색  -  분야별 찾기 와 가나다순 찾기
    http://node3.assembly.go.kr:5555/law/index_mi.htm


     국회 입법정보 서비스시스템    http://na6500.assembly.go.kr/nahtml/


     
    의안검색  -  http://na6500.assembly.go.kr/nahtml/search.html
          
    의안 상세 검색  -  http://na6500.assembly.go.kr/nahtml/limit.html
          계류의안 검색 - http://na6500.assembly.go.kr/nahtml/progress.html


     
    입법자료검색  - http://na6500.assembly.go.kr/nahtml/lawref.html

    법률안 처리일람  - http://na6500.assembly.go.kr/nahtml/lawhist.html




기타 법령정보 - 개별적인 사이트는 제홈의 법률 SITE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국세청의 최신 개정세법안내 http://nta.go.kr/0/C/index.asp

    최신세법 / 국세관련 예규 및 관련판례 / 심사 및 심판결정사례 과세 적부심사례등


      
    서울시 현행자치법규검색
    http://www.metro.seoul.kr/kor/administration/index.html


      
    대구광역시 자치법규검색 http://www.metro.taegu.kr/law/


      
    한국복지법령      http://welfare.or.kr/law/


      
    과학기술법령      http://www.most.go.kr/inforoom/m02_frame.html


      
    사회복지자료실   http://welfare.or.kr/library/index.htm


     
     대한민국환경관련법규 http://www.korealaw.net/enviro/index.htm

      
    중국법률  
    http://www.lawchina.co.kr/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