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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들의 인터넷 법률정보 서비스가 이제는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제 사이트가 출범하면서 소개한 아래 사이트들의 체재로 법령정보
검색서비스가 자리를 굳혀 가는것 같습니다
아래 사이트를 찾으시면 원하시는 법령정보를 모두 찾으실수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최신법령정보의 접근에는 아직 부족함이 있는것 같습니다
참고로 최근 공공기관이라도 저작권문제로 인하여 메인화면만을 link 하였음을 밝힙니다
관련 url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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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 원 http://www.scourt.go.kr/
 대법원의 종합법률정보
http://www.scourt.go.kr/kg_p.html
대법원의 최신판례 정보
- 대법원 판결의 가장 최근날자의 내용을 요약문으로 살펴볼수 있습니다
▶ 판례정보
- 대법원 판례 : 1948년부터의 주요 판례
- 하급심 판례 : 1984년부터의 주요 판례
- 헌법재판소 결정 : 1989년부터의 주요 결정
▶ 법령정보
- 현행 대한민국 법령 전부 : 헌법, 법률, 조약, 시행령, 규칙 등
- 법령 연혁(연혁법령 텍스트는 구축 작업중)
▶ 법률문헌정보
- 법원도서관 소장 국내외 법률문헌 목록 전부
- 원문정보 (Full Text)대법원 발간 자료 전부 사법논집,
사법연구자료, 대법원 판례해설, 재판자료, 실무제요, 예규, 내규, 선례집,
각종 실무자료 등 외부 발간 자료(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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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헌법재판소의 헌재판례 검색
http://www.ccourt.go.kr/search/search.html?login=on
88년 개소 이후 현재까지의 헌법재판소 판례 원문검색과 내려받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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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처 http://www.moleg.go.kr/
국 회 http://www.assembly.go.kr/
기타 법령정보 - 개별적인 사이트는 제홈의 법률 SITE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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