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및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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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집행 공탁의 종합법률정보 (LEX) 조회
-판례 :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수령 이후 매매목적물인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행위와 배임죄성부㉨ 6162
-판례 : 채무자가 압류가압류대상인 채권을양도하고 대항요건갖춘후 채무자의채권자가 양도된채권에한 압류가압류의효력 7253
-판례 : 위조하거나 부정발급받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탁금회수청구를 한 사안과 공탁공무원의 책임 4630
-혼합공탁의 일방의 피공탁자가 공탁금 출급청구하는 경우 출급청구권 증명서면 8237
-채권양도통지후 양도인에대한 채권가압류와 채권압류및추심명령송달경우 제3채무자의공탁방법, 양수인의공탁금출급방법 10590
-사해행위취소에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한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경우 공탁방법 7033
-판례 :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방식 8201
-판례 : 채권양도계약과 채권양도의무계약의 구별,양도원인인 위임해지로 채권복귀경우 양수인이 채무자에 통지할의무 6003
-판례 :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경우 그 대리통지 대리권과 대리행위 현명요구준수 판단방법 5651
-판례 :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으나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5629
-착오공탁의 경우 공탁금 회수 가능 여부 7715
-착오에 의한 혼합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의 공탁금 출급청구 시 첨부서면 6619
-혼합공탁의 경우 공탁원인소멸을 이유로 한 공탁금 회수청구 시 첨부서면 7196
-채권양도 사실을 간과하고 집행공탁을한경우 착오를 이유로 공탁금을 회수한후 다시 혼합공탁을 할수있는지 여부등 6621
-혼합공탁의 경우 관할공탁소 6464
-채권자인 예금주 사망후 그 상속지분에 상속인들간 다툼있는경우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가부 9946
-채권일부에 가압류가있고 그후 채권양도통지(3건)가있어 제3채무자가 혼합공탁한경우 양수인의 공탁금출급방법 11078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금원에대하여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경우 공탁방법 11219
-보상금수령권자가 불분명하고 그 배분금액도 다투는경우 다투는 모든사람을 채권자불확지로 변제공탁 가부 9885
-과오납환급금한 양도관련 소송과 재건축조합을 채무자로 한 채권가압류가 있는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방법 10654
-채권양도의 효력자체에 다툼이없고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을 할사정이없음에도 혼합공탁을한경우 그공탁의효력 12267
-공탁서 정정 및 양수인의 공탁금 회수청구 시에 첨부서류 9940
-채권양수인이 제3채무자에게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받은 집행권원으로 제3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9341
-판례 : 공탁공무원으로부터 공탁금 출급을 거부당한 경우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권 확인의소 제기가부 11771
-판례 : 채권양도인의 채권자가 양수인을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양도채권에 처분금지가처분 한경우 13964
-판례 : 채권 양수인이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에 관하여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대항여부 7771
-판례 : 특정채권의 양수인이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이전에 이루어진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에.. 8399
-판례 :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사전 통지의 허용 여부 등 7592
-판례 : 가압류신청서 접수시 접수일자표시 접수인을 찍은경우 첨부서류인 채권양도승낙서의 확정일자 해당여부 9241
-판례 : 채권양수인에게까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락이 대항요건으로서 필요한지 여부 8040
-법률 : 민법 중 채권양도 채무인수 상계 규정 10469
-판례 : 허위의 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의 형사책임 7467
-판례 :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피보전채권을 산정하는 기준시점과 그 범위 등 6364
-판례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부채권자의 전부금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사례 6639
-판례 : 채권가압류를 이유로한 제3채무자의 공탁에 배당가입차단효 유무, 위 공탁금에대한 배당절차 실시요건 9272
-판례 : 압류경합시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받아 채권추심하는 채권자에 변제시 그채권자의 집행채권 소멸여부 6489
-판례 : 채무자 수인, 제3채무자 수인, 또는 여러 채권을 가진경우의 전부채권의 특정과 전부명령의 효력 등 9408
-판례 :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만의 분리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전세권에 경료된 가압류부기등기의 효력 등 9108
-판례 : 원본 지연이자완제에 부족한이행제공하면서 원본변제지정경우 그지정의효력 및 채권자의 수령거절가부등 6593
-판례 :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 송달된후 채권양도받은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소 제기가부 14607
-판례 : 채권가압류가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을 구속하는지 여부 10143
-판례 : 양도금지특약채권을 전부받은자로부터 채권을양수한자가 특약에악의인경우 채무자의 채권양도무효의 주장가부 7899
-판례 : 피담보채권과 함께 저당권을 양수하였으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저당권실행가부 및 배당여부 등 9492
-판례 : 배당이의의소에 있어서 이의를 하지아니한 피고가 원고의 채권자체의 존재를 부인할수 있는지 여부 등 10032
-판례 : 강제경매절차가 무효로된경우 경매채권자의 배당금에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 및 담보책임의 인정여부 8059
-판례 : 채권양도된 채권이 이미 변제 등으로 소멸한 후 그 채권에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경우의 효력 9435
-판례 : 기존채무의 이행을위해 수표교부경우 및 채권자가 수표와 분리해 원인채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한경우의 법률관계 7497
-판례 : 처음부터 강제집행형식을 빌어 압류전부받게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승락공정증서를 작성해 압류전부받은경우의 법률관계 10129
-판례 :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와 압류경합등을 이유로 공탁한경우 위공탁이 변제공탁인지 집행공탁인지 혼합공탁인지 여부의 판단기준등 12416
-판례 : 확정일자채권양도통지 두개이상채권압류및전부명령의 동시송달경우 채권압류경합여부판단에 채권양도대상금액의 고려여부 9780
-판례 : 압류의 처분금지효력의 상대성 및 확정일자있는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명령을 동시에송달받은 제3채무자의 변제공탁 가부 11772
-판례 : 채권양도시 확정일자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사이 양도된채권이 가압류된경우 그채권양도의 효력 10577
-판례 :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한 변제공탁과 압류경합을 이유로한 집행공탁을 아울러 할수있는지 여부 및 집행법원이 취할 조치 10071
-판례 : 변제자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수없는경우의 의미와 양도금지특약이붙은채권이 양도된경우 채권자불확지변제공탁 가부 9251
-판례 : 채권양도인 또는 채권양수인을 피공탁자로하는 채권자상대적불확지변제공탁의 경우와 출급청구권을 갖는것을 증명하는 서면 9273
-판례 :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수없는경우'의 의미 및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한경우 혼합공탁 가부 9449
-판례 : 채권양수인 가압류채권자간 우열결정기준, 채권양도통지 가압류결정 동시송달받은 제3채무자의변제공탁가부, 동시도달추정㉨ 11985
-채권양도통지(확정일자부 아닌 통지)가 있은 후 동일채권에 대하여 다시 채권양도통지(확정일자부 통지)와 가압류결정정본이 같은 날자에 도달되어 그 도달의 선후를 알 수 없고, 이어서 여러 건의 가압류 및 압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 공탁방법 12994
-채권양도통지 후 양도인을 가압류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가 있으나 그 채권양도의 효력에 의문이 있어 채무자가 민법 제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의한 혼합공탁을 한 경우 피공탁자인 양수인의 공탁금 출급방법 13329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부가 가압류된 상태에서 채권전부가 양도(확정일자부 통지)되었고, 이어서 추가로 3건의 채권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공탁금에 대한 양수인의 권리행사방법 12957
-채권양도인이 동일한 채권에 대해 차례로 갑, 을, 병에게 채권을 각 양도하고 모두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해 채무자에게 통지된 경우, 채무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사유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9165
-질의1) 채무자가 채권자 '갑'에게 지급할 채무금 전액에 대하여 '을'이 채권가압류하였고 그 후에 위 채무금 전액에 대하여 '병'에게 채권양도(확정일자부 통지)가 되었으며, 이어서 갑을 집행채무자로 하는 '정'의 채권가압류 및 '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순차적으로 있는 경우 채무자의 공탁방법등.
질의2) 질의1 내용과 관련하여 이후에 '을'이 채무금 일부에 대해서만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 공탁이 가능한지 여부 및 가능하다면 공탁 방법.
질의3) 채무자가 채권자 '갑'에게 지급할 채무금 1억에 대해 '을'의 채권가압류(3,000만원)가 있고, 이 후 '병'의 압류 및 추심명령(5,000만원)과, 이어서 '정'에게 채권양도(9,000만원 : 확정일자부 통지)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의 채무변제를 위한 공탁 방법등
10268
-채무자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를 받았으나, 착오로 채권양도 후에 송달받은 가압류를 원인으로 민법 제487조에 의한 채권양도인을 피공탁자로 한 변제공탁을 한 경우,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청구 할수 있는지 여부 10558
-사업시행자(기업자)가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지급할 손실보상금 중 일부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 제3채무자인 사업시행자가 위 보상금을 공탁할 경우 8404
-채무자가 채권자 '갑'에게 지급할 물품대금 전부에 대하여 '을'이 채권가압류를 하였고 그 후에 위 물품대금 전액에 대하여 '병'에게 채권양도(확정일자부 통지)되었고, 이어서 '정'의 채권가압류, '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공탁방법 등 9810
-채무자가 채권자 '갑'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중 일부금액에 대하여 '을'이 채권가압류를 하였고, 그 후에 위 물품대금 전액에 대하여 '병'에게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에 채권가압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채권양수인 '병'에게 우선 변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7910
-예규 :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9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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