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법령    재판예규    집행판례    공탁판례    공탁예규    공탁선례    Search

검색된 게시물 : 67/934 , 쪽번호 : 1/1

번호 형식 소송 집행 공탁의 종합법률정보 (LEX) 작성일 조회 67 판례 :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수령 이후 매매목적물인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행위와 배임죄성부㉨ 2011/07/21 722 66 판례 : 채무자가 압류가압류대상인 채권을양도하고 대항요건갖춘후 채무자의채권자가 양도된채권에한 압류가압류의효력 2011/07/20 953 65 판례 : 위조하거나 부정발급받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탁금회수청구를 한 사안과 공탁공무원의 책임 2011/07/20 741 64 혼합공탁의 일방의 피공탁자가 공탁금 출급청구하는 경우 출급청구권 증명서면 2011/07/20 1116 63 채권양도통지후 양도인에대한 채권가압류와 채권압류및추심명령송달경우 제3채무자의공탁방법, 양수인의공탁금출급방법 2011/07/20 1682 62 사해행위취소에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한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경우 공탁방법 2011/07/20 1193 61 판례 :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방식 2011/07/19 1157 60 판례 : 채권양도계약과 채권양도의무계약의 구별,양도원인인 위임해지로 채권복귀경우 양수인이 채무자에 통지할의무 2011/07/19 737 59 판례 :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경우 그 대리통지 대리권과 대리행위 현명요구준수 판단방법 2011/07/19 598 58 판례 :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으나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2011/07/19 840 57 착오공탁의 경우 공탁금 회수 가능 여부 2010/08/10 2563 56 착오에 의한 혼합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의 공탁금 출급청구 시 첨부서면 2010/08/10 1942 55 혼합공탁의 경우 공탁원인소멸을 이유로 한 공탁금 회수청구 시 첨부서면 2010/08/10 2227 54 채권양도 사실을 간과하고 집행공탁을한경우 착오를 이유로 공탁금을 회수한후 다시 혼합공탁을 할수있는지 여부등 2010/08/10 2076 53 혼합공탁의 경우 관할공탁소 2010/08/10 2026 52 채권자인 예금주 사망후 그 상속지분에 상속인들간 다툼있는경우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가부 2009/08/31 4195 51 채권일부에 가압류가있고 그후 채권양도통지(3건)가있어 제3채무자가 혼합공탁한경우 양수인의 공탁금출급방법 2009/01/28 4937 50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금원에대하여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경우 공탁방법 2009/01/28 5094 49 보상금수령권자가 불분명하고 그 배분금액도 다투는경우 다투는 모든사람을 채권자불확지로 변제공탁 가부 2009/01/28 4210 48 과오납환급금한 양도관련 소송과 재건축조합을 채무자로 한 채권가압류가 있는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방법 2009/01/28 4769 47 채권양도의 효력자체에 다툼이없고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을 할사정이없음에도 혼합공탁을한경우 그공탁의효력 2008/07/27 5403 46 공탁서 정정 및 양수인의 공탁금 회수청구 시에 첨부서류 2008/07/27 4831 45 채권양수인이 제3채무자에게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받은 집행권원으로 제3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2008/02/01 3857 44 판례 : 공탁공무원으로부터 공탁금 출급을 거부당한 경우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권 확인의소 제기가부 2007/04/07 6285 43 판례 : 채권양도인의 채권자가 양수인을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양도채권에 처분금지가처분 한경우 2007/03/15 6865 42 판례 : 채권 양수인이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에 관하여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대항여부 2007/02/24 3972 41 판례 : 특정채권의 양수인이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이전에 이루어진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에.. 2007/02/23 4152 40 판례 :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사전 통지의 허용 여부 등 2007/02/23 3634 39 판례 : 가압류신청서 접수시 접수일자표시 접수인을 찍은경우 첨부서류인 채권양도승낙서의 확정일자 해당여부 2007/02/23 4767 38 판례 : 채권양수인에게까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락이 대항요건으로서 필요한지 여부 2007/02/23 4099 37 법률 : 민법 중 채권양도 채무인수 상계 규정 2007/02/23 5002 36 판례 : 허위의 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의 형사책임 2006/12/24 3733 35 판례 :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피보전채권을 산정하는 기준시점과 그 범위 등 2006/12/24 3433 34 판례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부채권자의 전부금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사례 2006/12/24 3290 33 판례 : 채권가압류를 이유로한 제3채무자의 공탁에 배당가입차단효 유무, 위 공탁금에대한 배당절차 실시요건 2006/07/19 5330 32 판례 : 압류경합시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받아 채권추심하는 채권자에 변제시 그채권자의 집행채권 소멸여부 2006/07/19 3509 31 판례 : 채무자 수인, 제3채무자 수인, 또는 여러 채권을 가진경우의 전부채권의 특정과 전부명령의 효력 등 2007/03/02 5570 30 판례 :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만의 분리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전세권에 경료된 가압류부기등기의 효력 등 2005/11/13 5250 29 판례 : 원본 지연이자완제에 부족한이행제공하면서 원본변제지정경우 그지정의효력 및 채권자의 수령거절가부등 2005/10/29 3516 28 판례 :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 송달된후 채권양도받은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소 제기가부 2005/09/23 7141 27 판례 : 채권가압류가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을 구속하는지 여부 2005/09/19 5657 26 판례 : 양도금지특약채권을 전부받은자로부터 채권을양수한자가 특약에악의인경우 채무자의 채권양도무효의 주장가부 2005/09/19 4474 25 판례 : 피담보채권과 함께 저당권을 양수하였으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저당권실행가부 및 배당여부 등 2005/09/11 5163 24 판례 : 배당이의의소에 있어서 이의를 하지아니한 피고가 원고의 채권자체의 존재를 부인할수 있는지 여부 등 2005/09/11 5710 23 판례 : 강제경매절차가 무효로된경우 경매채권자의 배당금에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 및 담보책임의 인정여부 2005/09/11 4131 22 판례 : 채권양도된 채권이 이미 변제 등으로 소멸한 후 그 채권에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경우의 효력 2005/09/10 5021 21 판례 : 기존채무의 이행을위해 수표교부경우 및 채권자가 수표와 분리해 원인채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한경우의 법률관계 2005/08/27 3836 20 판례 : 처음부터 강제집행형식을 빌어 압류전부받게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승락공정증서를 작성해 압류전부받은경우의 법률관계 2005/08/27 5767 19 판례 :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와 압류경합등을 이유로 공탁한경우 위공탁이 변제공탁인지 집행공탁인지 혼합공탁인지 여부의 판단기준등 2005/08/04 6929 18 판례 : 확정일자채권양도통지 두개이상채권압류및전부명령의 동시송달경우 채권압류경합여부판단에 채권양도대상금액의 고려여부 2005/04/30 5571 17 판례 : 압류의 처분금지효력의 상대성 및 확정일자있는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명령을 동시에송달받은 제3채무자의 변제공탁 가부 2005/04/30 6718 16 판례 : 채권양도시 확정일자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사이 양도된채권이 가압류된경우 그채권양도의 효력 2005/04/29 6102 15 판례 :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한 변제공탁과 압류경합을 이유로한 집행공탁을 아울러 할수있는지 여부 및 집행법원이 취할 조치 2005/04/29 5914 14 판례 : 변제자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수없는경우의 의미와 양도금지특약이붙은채권이 양도된경우 채권자불확지변제공탁 가부 2005/04/29 5263 13 판례 : 채권양도인 또는 채권양수인을 피공탁자로하는 채권자상대적불확지변제공탁의 경우와 출급청구권을 갖는것을 증명하는 서면 2005/04/29 5400 12 판례 :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수없는경우'의 의미 및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한경우 혼합공탁 가부 2005/04/29 5179 11 판례 : 채권양수인 가압류채권자간 우열결정기준, 채권양도통지 가압류결정 동시송달받은 제3채무자의변제공탁가부, 동시도달추정㉨ 2005/04/29 6375 10 채권양도통지(확정일자부 아닌 통지)가 있은 후 동일채권에 대하여 다시 채권양도통지(확정일자부 통지)와 가압류결정정본이 같은 날자에 도달되어 그 도달의 선후를 알 수 없고, 이어서 여러 건의 가압류 및 압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 공탁방법 2005/04/27 6763 9 채권양도통지 후 양도인을 가압류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가 있으나 그 채권양도의 효력에 의문이 있어 채무자가 민법 제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의한 혼합공탁을 한 경우 피공탁자인 양수인의 공탁금 출급방법 2005/04/27 7120 8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부가 가압류된 상태에서 채권전부가 양도(확정일자부 통지)되었고, 이어서 추가로 3건의 채권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공탁금에 대한 양수인의 권리행사방법 2005/04/27 7632 7 채권양도인이 동일한 채권에 대해 차례로 갑, 을, 병에게 채권을 각 양도하고 모두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해 채무자에게 통지된 경우, 채무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사유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005/04/25 5014 6 질의1) 채무자가 채권자 '갑'에게 지급할 채무금 전액에 대하여 '을'이 채권가압류하였고 그 후에 위 채무금 전액에 대하여 '병'에게 채권양도(확정일자부 통지)가 되었으며, 이어서 갑을 집행채무자로 하는 '정'의 채권가압류 및 '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순차적으로 있는 경우 채무자의 공탁방법등. 질의2) 질의1 내용과 관련하여 이후에 '을'이 채무금 일부에 대해서만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 공탁이 가능한지 여부 및 가능하다면 공탁 방법. 질의3) 채무자가 채권자 '갑'에게 지급할 채무금 1억에 대해 '을'의 채권가압류(3,000만원)가 있고, 이 후 '병'의 압류 및 추심명령(5,000만원)과, 이어서 '정'에게 채권양도(9,000만원 : 확정일자부 통지)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의 채무변제를 위한 공탁 방법등 2005/04/25 5706 5 채무자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를 받았으나, 착오로 채권양도 후에 송달받은 가압류를 원인으로 민법 제487조에 의한 채권양도인을 피공탁자로 한 변제공탁을 한 경우,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청구 할수 있는지 여부 2005/04/25 6199 4 사업시행자(기업자)가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지급할 손실보상금 중 일부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 제3채무자인 사업시행자가 위 보상금을 공탁할 경우 2005/04/21 4703 3 채무자가 채권자 '갑'에게 지급할 물품대금 전부에 대하여 '을'이 채권가압류를 하였고 그 후에 위 물품대금 전액에 대하여 '병'에게 채권양도(확정일자부 통지)되었고, 이어서 '정'의 채권가압류, '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공탁방법 등 2005/04/20 5756 2 채무자가 채권자 '갑'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중 일부금액에 대하여 '을'이 채권가압류를 하였고, 그 후에 위 물품대금 전액에 대하여 '병'에게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에 채권가압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채권양수인 '병'에게 우선 변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2005/04/20 4559 1 예규 :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2005/01/20 1162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