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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형식현행 주요법령 등기관련 대법원판례 규칙 예규 및 선례 (LEX)작성일조회
115 2011/11/24 23:10 규칙 :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2011/11/24 1124
114 2011/11/24 14:17 법률 : 개정 상법(회사법 2012년 4월 시행) 주요 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 2011/11/24 2156
113 2011/11/24 00:10 법률 : 개정 부동산등기법 주요 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 2011/11/24 1333
112 2011/11/11 00:59 법령 : 상법시행령 2011/11/11 7252
111 2011/11/10 23:52 규칙 : 상업등기규칙 2011/11/10 14428
110 2011/11/10 22:58 법률 : 상업등기법>등기소·등기관·등기부·등기절차(통칙·상호·무능력자·법정대리인·지배인의 등기) 2011/11/10 11784
109 2011/11/10 23:02 법률 : 상업등기법>회사등기(합명회사 · 합자회사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외국회사) 및 이의 2011/11/10 16192
108 2011/11/11 00:19 법률 : 비송사건절차법>총칙 · 민사비송 2011/11/11 10533
107 2011/11/11 00:11 법률 : 비송사건절차법>상사비송 · 보칙 2011/11/11 13942
106 2011/11/11 00:52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1/11/11 9628
105 2011/11/14 17:58 법률 : 민법>총칙>법인 2011/11/14 11484
104 2011/11/14 17:58 법률 : 민법>물권>전세권 2011/11/14 6093
103 2011/11/14 17:58 법률 : 민법>물권>저당권 2011/11/14 5701
102 2011/11/14 17:58 법률 : 민법>채권>계약>매매 2011/11/14 5198
101 2011/11/14 17:58 법률 : 민법>채권>계약>임대차 2011/11/14 5719
100 2011/11/14 18:36 법률 : 상법>총칙>지배인 · 상호 · 상업등기 · · 회사>통칙 · · 회사>합명회사 · · 회사>합자회사 2011/11/14 11108
99 2011/11/14 18:43 법률 : 상법>회사>주식회사>설립 2011/11/14 14859
98 2011/11/14 18:45 법률 : 상법>회사>주식회사>주식 2011/11/14 10045
97 2011/11/14 18:47 법률 : 상법>회사>주식회사>회사의 기관>주주총회 2011/11/14 13444
96 2011/11/14 21:51 법률 : 상법>회사>주식회사>회사의 기관>이사와 이사회 2011/11/14 14941
95 2011/11/14 21:52 법률 : 상법>회사>주식회사>회사의 기관>감사 · 감사위원회 2011/11/14 11282
94 2011/11/14 21:39 법률 : 상법>회사>주식회사>신주의 발행 · 정관의 변경 · 자본의 감소 · 회사의 계산 2011/11/14 12845
93 2011/11/14 21:52 법률 : 상법>회사>주식회사>사채 2011/11/14 9291
92 2011/11/14 21:52 법률 : 상법>회사>주식회사>합병 · 회사의 분할 2011/11/14 10121
91 2011/11/14 21:52 법률 : 상법>회사>주식회사>해산 · 청산 ·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2011/11/14 10289
90 2011/11/14 22:53 법률 : 상법>회사>외국회사 · 벌칙 · · 회사>유한회사 2011/11/14 16176
89 2011/11/11 01:33 규칙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 e-form 및 전자등기신청 수수료액 기준 2011/11/11 14129
88 2006/11/19 23:17 법령 : 부동산 실거래신고 및 등기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칙 2006/11/19 20502
87 2006/01/07 17:01 통합 : 법무사 실무 관련 법령 규칙 판례 예규 선례 및 통합 업무자료 정리 2006/01/07 14286
86 2011/11/15 11:38 법령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11/11/15 9586
85 2011/11/16 12:56 법률 : 민법>친족·상속편 2011/11/16 13757
84 2011/11/15 11:32 법령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3단비교 2011/11/15 13831
83 2011/11/15 12:11 법률 : 산지관리법 2011/11/15 7823
82 2011/11/11 23:17 법률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특례규칙 · 특례법시행규칙 · 법정이율에관한규정 2011/11/11 5834
81 2009/06/10 13:18 규칙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통합도산법시행규칙 : 회사정리등규칙 개인채무자회생규칙 폐지) 2009/06/10 11547
80 2009/06/10 11:24 법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통합도산법:회사정리법ㆍ화의법ㆍ파산법ㆍ개인채무자회생법 흡수폐지) 2009/06/10 18278
79 2011/11/15 11:22 법률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관한 특별조치법 (한시법 2006.1.1~2007.12) 2011/11/15 14296
78 2008/02/14 13:34 규정 :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2008/02/14 13302
77 2011/11/14 22:57 법률 : 가사소송법 2011/11/14 7213
76 2008/02/14 13:08 공고 :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008/02/14 16049
75 2011/11/11 11:09 법률 : 증권거래법(폐지) 2011/11/11 14403
74 2011/11/15 12:20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11/15 9541
73 2011/11/15 12:16 법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1/11/15 12438
72 2011/11/15 11:09 법령 : 공증인법 시행령 2011/11/15 9485
71 2011/11/11 20:55 법률 : 공증인법 2011/11/11 12627
70 2005/04/10 18:05 규칙 : 개인채무자회생규칙 (2006. 4. 1. 규칙 폐지) 2005/04/10 6742
69 2005/11/22 16:09 법률 : 개인채무자회생법 (2006. 4. 1. 법폐지) 2005/11/22 7841
68 2005/10/14 19:15 기준 : 기업회계기준 2005/10/14 11136
67 2011/11/11 22:09 법률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11/11/11 9470
66 2011/11/11 22:31 법률 : 외국인투자촉진법 2011/11/11 11606
65 2011/11/11 11:07 규칙 : 민사소송규칙 2011/11/11 7502
64 2011/11/11 11:03 법률 : 민사소송법 2011/11/11 17867
63 2011/11/11 23:25 법령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2011/11/11 11350
62 2011/11/11 23:22 법률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1/11/11 12224
61 2011/11/11 22:12 법령 :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2011/11/11 8653
60 2011/11/11 22:48 법률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2011/11/11 8067
59 2007/02/09 16:16 규칙 : 상업등기처리규칙 (구) 2007/02/09 18311
58 2011/11/15 10:42 규칙 :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2011/11/15 8790
57 2011/11/11 22:42 법률 : 형법 2011/11/11 10500
56 2011/11/14 23:43 법령 : 농지법 시행령 2011/11/14 12072
55 2011/11/11 22:46 법률 : 농지법 2011/11/11 16038
54 2011/11/11 22:37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11/11 14383
53 2011/11/11 22:58 법률 : 인감증명법 2011/11/11 9439
52 2011/11/15 11:05 법률 : 담보부사채신탁법 2011/11/15 7838
51 2011/11/15 11:00 법률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2011/11/15 7563
50 2011/11/11 21:20 법률 : 신탁법 2011/11/11 8219
49 2011/11/14 23:00 법률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2011/11/14 9764
48 2011/11/11 21:34 법률 : 민법(현행민법 + 2013년 7월 1일 이후 적용 개정민법) 2011/11/11 12455
47 2011/11/15 10:47 법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1/11/15 13869
46 2011/11/15 09:40 법률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2011/11/15 7573
45 2011/11/15 09:37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11/11/15 12630
44 2011/11/15 09:33 법률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011/11/15 13486
43 2011/11/11 23:05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2011/11/11 11696
42 2011/11/11 23:02 법률 : 주택임대차보호법 2011/11/11 13943
41 2011/11/11 22:01 법률 : 주택법 2011/11/11 16685
40 2011/11/11 23:12 법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1/11/11 14414
39 2011/11/14 23:39 법률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011/11/14 6257
38 2011/11/15 10:35 법률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2011/11/15 8209
37 2011/11/14 23:36 법률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2011/11/14 6235
36 2011/11/15 09:45 법령 : 법인아닌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관한 규정 2011/11/15 8299
35 2011/11/15 10:32 규칙 : 법인아닌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 시행규칙 2011/11/15 7504
34 2011/11/14 23:22 법령 : 인지세법시행령 2011/11/14 8557
33 2011/11/14 23:10 법률 : 인지세법 2011/11/14 10358
32 2011/11/11 11:53 법률 :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기본법 2011/11/11 29729
31 2011/11/14 23:25 법률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2011/11/14 8688
30 2011/11/11 11:36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2011/11/11 15521
29 2011/11/11 23:57 법률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구 지적법 대체법률) 2011/11/11 11131
28 2011/11/11 21:04 규칙 : 소액사건심판규칙 2011/11/11 7047
27 2011/11/11 21:04 법률 : 소액사건심판법 2011/11/11 7734
26 2011/11/11 23:53 규칙 : 법원행정처 및 행정각부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11/11/11 8670
25 2011/11/11 23:50 규칙 :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2011/11/11 10102
24 2011/11/11 22:05 규칙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처리규칙 2011/11/11 9925
23 2011/11/11 01:17 법률 : 상법 (2012년 4월 시행 개정회사법) 2011/11/11 15452
22 2011/11/11 23:35 규칙 :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2011/11/11 13351
21 2011/11/11 11:56 규칙 :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 2011/11/11 12944
20 2011/11/11 11:55 법률 :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2011/11/11 11034
19 2011/11/11 23:14 법률 : 외국인토지법 2011/11/11 9124
18 2011/11/11 12:08 규칙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1/11/11 10272
17 2011/11/11 12:01 법령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11/11 7539
16 2011/11/11 12:00 법률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1/11/11 10897
15 2011/11/11 21:57 법률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2011/11/11 11149
14 2011/11/11 02:03 규칙 : 민사집행규칙 2011/11/11 12723
13 2011/11/11 23:37 규칙 : 부동산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2011/11/11 7488
12 2005/04/07 17:30 법률 : 부동산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2005/04/07 8322
11 2011/11/11 12:14 규칙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2011/11/11 10808
10 2011/11/11 12:13 법률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2011/11/11 15002
9 2011/11/15 12:52 법률 : 등기특별회계법 및 등기특별회계규칙 2011/11/15 7312
8 2011/11/11 12:19 법령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2011/11/11 10855
7 2011/11/11 10:58 법령 :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 2011/11/11 8197
6 2011/11/24 21:35 규칙 : 부동산등기규칙 2011/11/24 24828
5 2011/11/23 23:18 법률 : 부동산등기법 2011/11/23 30561
4 2011/11/11 10:52 법률 : 민사집행법 및 민사집행법시행령 전문 2011/11/11 18814
3 2011/11/11 01:51 규칙 :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처리규칙 2011/11/11 15392
2 2011/11/15 12:56 법률 :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2011/11/15 10493
1 2007/02/09 14:36 법률 : 비송사건절차법 (구) 2007/02/09 26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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