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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형식현행 주요법령 등기관련 대법원판례 규칙 예규 및 선례 (LEX)작성일조회
112 2009/06/09 12:54 법령 : 상법시행령 2009/06/09 1557
111 2010/03/11 18:32 규칙 : 상업등기규칙 2010/03/11 4112
110 2009/06/09 13:36 법률 : 상업등기법>등기소·등기관·등기부·등기절차(통칙·상호·무능력자·법정대리인·지배인의 등기) 2009/06/09 3524
109 2009/06/09 13:44 법률 : 상업등기법>회사등기(합명회사 · 합자회사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외국회사) 및 이의 2009/06/09 4349
108 2009/06/10 10:38 법률 : 비송사건절차법>총칙 · 민사비송 2009/06/10 3004
107 2009/06/10 10:34 법률 : 비송사건절차법>상사비송 · 보칙 2009/06/10 3511
106 2009/06/09 22:28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9/06/09 3107
105 2009/06/10 09:13 법률 : 민법>총칙>법인 2009/06/10 7027
104 2009/06/10 09:16 법률 : 민법>물권>전세권 2009/06/10 3519
103 2009/06/10 09:18 법률 : 민법>물권>저당권 2009/06/10 3444
102 2009/06/10 09:20 법률 : 민법>채권>계약>매매 2009/06/10 2906
101 2009/06/10 09:21 법률 : 민법>채권>계약>임대차 2009/06/10 3590
100 2009/06/09 12:35 법률 : 상법>총칙>지배인 · 상호 · 상업등기 · · 회사>통칙 · · 회사>합명회사 · · 회사>합자회사 2009/06/09 4834
99 2009/06/09 10:12 법률 : 상법>회사>주식회사>설립 2009/06/09 5772
98 2009/06/09 10:35 법률 : 상법>회사>주식회사>주식 2009/06/09 4222
97 2009/06/09 11:03 법률 : 상법>회사>주식회사>회사의 기관>주주총회 2009/06/09 5206
96 2009/06/09 11:24 법률 : 상법>회사>주식회사>회사의 기관>이사와 이사회 2009/06/09 6098
95 2009/06/09 12:18 법률 : 상법>회사>주식회사>회사의 기관>감사 · 감사위원회 2009/06/09 4348
94 2009/06/09 12:22 법률 : 상법>회사>주식회사>신주의 발행 · 정관의 변경 · 자본의 감소 · 회사의 계산 2009/06/09 5018
93 2009/06/09 12:25 법률 : 상법>회사>주식회사>사채 2009/06/09 3613
92 2009/06/09 12:29 법률 : 상법>회사>주식회사>합병 · 회사의 분할 2009/06/09 4038
91 2009/06/09 12:29 법률 : 상법>회사>주식회사>해산 · 청산 ·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2009/06/09 4135
90 2009/06/09 12:30 법률 : 상법>회사>외국회사 · 벌칙 · · 회사>유한회사 · ·상법의일부규정의시행에관한규정 2009/06/09 5541
89 2009/06/08 18:12 규칙 : 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 e-form 및 전자등기신청 수수료액 기준 2009/06/08 6246
88 2006/11/19 23:17 법령 : 부동산 실거래신고 및 등기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칙 2006/11/19 12371
87 2006/01/07 17:01 통합 : 법무사 실무 관련 법령 규칙 판례 예규 선례 및 통합 업무자료 정리 2006/01/07 8072
86 2005/11/05 02:59 법령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05/11/05 6420
85 2009/06/09 23:38 법률 : 민법>친족·상속편 2009/06/09 8321
84 2008/02/15 15:48 법령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3단비교 2008/02/15 6255
83 2009/06/10 11:04 법률 : 산지관리법 2009/06/10 4272
82 2009/06/10 13:40 법률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특례규칙 · 특례법시행규칙 · 법정이율에관한규정 2009/06/10 3663
81 2009/06/10 13:18 규칙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통합도산법시행규칙 : 회사정리등규칙 개인채무자회생규칙 폐지) 2009/06/10 5856
80 2009/06/10 11:24 법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통합도산법:회사정리법ㆍ화의법ㆍ파산법ㆍ개인채무자회생법 흡수폐지) 2009/06/10 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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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2008/02/14 13:08 공고 :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008/02/14 8029
75 2008/02/14 14:38 법률 : 증권거래법 2008/02/14 7695
74 2009/06/11 13:20 법령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2009/06/11 5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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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2009/06/09 15:50 법령 : 공증인법시행령 2009/06/09 5355
71 2009/06/09 14:15 법률 : 공증인법 2009/06/09 6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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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5/10/14 19:15 기준 : 기업회계기준 2005/10/14 5987
67 2009/06/10 15:33 법률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09/06/10 5174
66 2009/06/10 14:39 법률 : 외국인투자촉진법 2009/06/10 6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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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009/06/10 14:09 법률 : 민사소송법 2009/06/10 13148
63 2009/06/10 15:03 법령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2009/06/10 5639
62 2009/06/10 14:54 법률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9/06/10 6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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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2009/06/11 13:24 규칙 :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2009/06/11 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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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2009/06/11 11:02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9/06/11 8603
53 2009/06/11 13:07 법률 : 인감증명법 2009/06/11 6052
52 2009/06/11 13:48 법률 : 담보부사채신탁법 2009/06/11 4068
51 2009/06/11 14:54 법률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2009/06/11 4274
50 2009/06/11 15:02 법률 : 신탁법 2009/06/11 5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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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2009/06/11 18:39 법률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009/06/11 9349
43 2009/06/11 18:29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2009/06/11 7392
42 2009/06/11 18:20 법률 : 주택임대차보호법 2009/06/11 9608
41 2009/06/11 12:11 법률 : 주택법 2009/06/11 8974
40 2009/06/11 11:57 법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9/06/11 6301
39 2009/06/11 11:47 법률 :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2009/06/11 4314
38 2009/06/11 11:34 법률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2009/06/11 5308
37 2009/06/12 16:55 법률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2009/06/12 4288
36 2005/04/07 19:16 법령 : 법인아닌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관한 규정 2005/04/07 4461
35 2005/04/07 19:21 규칙 : 법인아닌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 시행규칙 2005/04/07 4243
34 2009/06/11 20:38 법령 : 인지세법시행령 2009/06/11 5851
33 2009/06/11 20:32 법률 : 인지세법 2009/06/11 7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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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009/06/09 16:15 법률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2009/06/09 6021
30 2009/06/11 12:30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2009/06/11 8952
29 2009/06/11 15:09 법률 : 지적법 2009/06/11 5766
28 2009/06/11 21:01 규칙 : 소액사건심판규칙 2009/06/11 4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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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009/06/11 21:08 규칙 : 법원행정처 및 행정각부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09/06/11 4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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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009/06/12 17:57 규칙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처리규칙 2009/06/12 5330
23 2009/06/12 19:19 법률 : 상법 2009/06/12 6757
22 2009/06/12 18:38 규칙 :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2009/06/12 9091
21 2008/01/01 13:28 규칙 :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 2008/01/01 7196
20 2008/04/16 13:48 법률 :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2008/04/16 6996
19 2009/06/12 17:12 법률 : 외국인토지법 2009/06/12 5861
18 2009/06/12 18:18 규칙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9/06/12 6545
17 2009/06/12 18:12 법령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06/12 5206
16 2009/06/12 18:09 법률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09/06/12 7522
15 2005/04/07 17:27 규칙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과태료부과 징수규칙 2005/04/07 6434
14 2009/06/12 17:06 규칙 : 민사집행규칙 2009/06/12 8404
13 2005/04/07 17:38 규칙 : 부동산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2005/04/07 4361
12 2005/04/07 17:30 법률 : 부동산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2005/04/07 5314
11 2005/04/07 17:23 규칙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2005/04/07 5910
10 2007/05/22 19:45 법률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2007/05/22 9018
9 2007/06/04 00:56 법률 : 등기특별회계법 및 등기특별회계규칙 2007/06/04 4426
8 2009/06/12 17:20 법령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2009/06/12 6251
7 2009/06/11 11:59 법령 :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 2009/06/11 5229
6 2009/06/09 19:51 규칙 : 부동산등기규칙 2009/06/09 13927
5 2009/06/09 16:29 법률 : 부동산등기법 2009/06/09 18547
4 2009/06/12 16:10 법률 : 민사집행법 및 민사집행법시행령 전문 2009/06/12 13554
3 2009/06/12 15:51 규칙 :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처리규칙 2009/06/12 7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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