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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요법령 등기관련 대법원판례 규칙 예규 및 선례 (LEX) 작성일 조회
-규칙 :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11/11/24 3668
-법률 : 개정 상법(회사법 2012년 4월 시행) 주요 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 11/11/24 7096
-법률 : 개정 부동산등기법 주요 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 11/11/24 4015
-법령 : 상법시행령 · 상법시행법 12/04/14 11225
-규칙 : 상업등기규칙 12/04/15 20129
-법률 : 상업등기법>등기소·등기관·등기부·등기절차(통칙·상호·무능력자·법정대리인·지배인의 등기) 11/11/10 16742
-법률 : 상업등기법>회사등기(합명회사 · 합자회사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외국회사) 및 이의 11/11/10 22346
-법률 : 비송사건절차법>총칙 · 민사비송 11/11/11 14589
-법률 : 비송사건절차법>상사비송 · 보칙 11/11/11 19198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1/11/11 13884
-법률 : 민법>총칙>법인 11/11/14 13830
-법률 : 민법>물권>전세권 11/11/14 7671
-법률 : 민법>물권>저당권 11/11/14 7276
-법률 : 민법>채권>계약>매매 11/11/14 6947
-법률 : 민법>채권>계약>임대차 11/11/14 7213
-법률 : 상법>총칙>지배인·상호·상업등기 상행위>합자조합 회사>통칙·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 12/04/14 14919
-법률 : 상법>회사>주식회사>설립 12/04/14 19600
-법률 : 상법>회사>주식회사>주식·주권·주식의 포괄적교환이전·지배주주에의한 소수주식의 전부취득 12/04/14 13634
-법률 : 상법>회사>주식회사>회사의 기관>주주총회 12/04/14 17484
-법률 : 상법>회사>주식회사>회사의 기관>이사와 이사회 12/04/14 19820
-법률 : 상법>회사>주식회사>회사의 기관>감사 · 감사위원회 12/04/14 14437
-법률 : 상법>회사>주식회사>신주의 발행 · 정관의 변경 · 자본의 감소 · 회사의 계산 12/04/14 17016
-법률 : 상법>회사>주식회사>사채 12/04/15 12245
-법률 : 상법>회사>주식회사>합병 · 회사의 분할 12/04/14 13143
-법률 : 상법>회사>주식회사>해산 · 청산 ·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12/04/14 13811
-법률 : 상법>회사>외국회사 · 벌칙 · · 회사>유한회사 12/04/14 21731
-규칙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 e-form  및 전자등기신청 수수료액 기준 11/11/11 19699
-법령 : 부동산 실거래신고 및 등기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칙 06/11/19 25629
-통합 : 법무사 실무 관련 법령 규칙 판례 예규 선례 및 통합 업무자료 정리 06/01/07 17508
-법령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1/11/15 12087
-법률 : 민법>친족·상속편 11/11/16 16990
-법령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3단비교 11/11/15 19084
-법률 : 산지관리법 11/11/15 10982
-법률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특례규칙 · 특례법시행규칙 · 법정이율에관한규정 11/11/11 7747
-규칙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통합도산법시행규칙 : 회사정리등규칙 개인채무자회생규칙 폐지) 09/06/10 14829
-법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통합도산법:회사정리법ㆍ화의법ㆍ파산법ㆍ개인채무자회생법 흡수폐지) 09/06/10 22764
-법률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관한 특별조치법 (한시법 2006.1.1~2007.12) 11/11/15 18209
-규정 :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08/02/14 16192
-법률 : 가사소송법 11/11/14 8588
-공고 :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08/02/14 19930
-법률 : 증권거래법(폐지) 11/11/11 18746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11/15 13132
-법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1/11/15 16004
-법령 : 공증인법 시행령 11/11/15 12284
-법률 : 공증인법 11/11/11 16518
-규칙 : 개인채무자회생규칙 (2006. 4. 1. 규칙 폐지) 05/04/10 8250
-법률 : 개인채무자회생법 (2006.  4.  1. 법폐지) 05/11/22 9728
-기준 : 기업회계기준 05/10/14 13996
-법률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1/11/11 12488
-법률 : 외국인투자촉진법 11/11/11 15054
-규칙 : 민사소송규칙 11/11/11 9623
-법률 : 민사소송법 11/11/11 21987
-법령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1/11/11 15403
-법률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1/11/11 16365
-법령 :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11/11/11 10844
-법률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11/11/11 10117
-규칙 : 상업등기처리규칙 (구) 07/02/09 22756
-규칙 :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11/11/15 11420
-법률 : 형법 11/11/11 12671
-법령 : 농지법 시행령 11/11/14 15409
-법률 : 농지법 11/11/11 20155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11/11 17921
-법률 : 인감증명법 11/11/11 11719
-법률 : 담보부사채신탁법 11/11/15 9758
-법률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11/11/15 9684
-법률 : 신탁법 11/11/11 10747
-법률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11/11/14 13188
-법률 : 민법(현행민법 + 2013년 7월 1일 이후 적용 개정민법) 11/11/11 15639
-법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11/15 16444
-법률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11/11/15 10597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11/11/15 15140
-법률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1/11/15 16197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11/11/11 13979
-법률 : 주택임대차보호법 11/11/11 16800
-법률 : 주택법 11/11/11 21311
-법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1/11/11 20280
-법률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11/11/14 8412
-법률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11/11/15 11340
-법률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11/11/14 7659
-법령 : 법인아닌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관한 규정 11/11/15 11586
-규칙 : 법인아닌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 시행규칙 11/11/15 10800
-법령 : 인지세법시행령 11/11/14 10424
-법률 : 인지세법 11/11/14 12004
-법률 :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기본법 11/11/11 36406
-법률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11/11/14 11299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11/11/11 20179
-법률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구 지적법 대체법률) 11/11/11 15031
-규칙 : 소액사건심판규칙 11/11/11 8460
-법률 : 소액사건심판법 11/11/11 8951
-규칙 : 법원행정처 및 행정각부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11/11/11 10849
-규칙 :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11/11/11 13122
-규칙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처리규칙 11/11/11 13582
-법률 : 상법 (2012년 4월 시행 개정회사법) 11/11/11 21056
-규칙 :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11/11/11 16256
-규칙 :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 11/11/11 16128
-법률 :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11/11/11 13550
-법률 : 외국인토지법 11/11/11 11231
-규칙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11/11 12928
-법령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11/11 9061
-법률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1/11/11 1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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