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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형식 현행 주요법령 등기관련 대법원판례 규칙 예규 및 선례 (LEX) 작성일 조회 366 예규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2011/12/29 342 365 예규 :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1/11/23 783 364 예규 :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2011/11/23 908 363 예규 : 행정구역의 변경등에 따른 등기업무처리 2011/11/23 460 362 예규 :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2011/11/23 689 361 예규 :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2011/11/23 544 360 예규 : 환지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1/11/21 731 359 예규 :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종전의 등기를 표시하는 사항"을 제공하는 방법 등 2011/11/21 366 358 예규 :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1/11/21 917 357 예규 : 직권말소절차에 관한 예규 2011/11/21 434 356 예규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2011/11/21 872 355 예규 :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2011/11/21 502 354 예규 : 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예규 2011/11/21 446 353 예규 :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2011/11/21 426 352 예규 :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2011/11/21 1109 351 예규 :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 소유권이전등기 2011/11/21 435 350 예규 :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 2011/11/21 405 349 예규 : 처분금지가처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보존)등기말소등기신청을 하는경우의 업무처리지침 2011/11/21 530 348 예규 :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2011/11/11 1385 347 예규 : 등기신청수수료의 현금수입 등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2011/11/11 496 346 예규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 제공의 면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1/11/11 479 345 예규 :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확인 및 소인 등에 관한 예규 2011/11/11 836 344 예규 :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1/11/11 1238 343 예규 : 국유재산의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에 관한 예규 2011/11/11 588 342 예규 : 등기원인증서의 반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1/11/10 683 341 예규 : 도면 등의 작성 및 제공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1/11/10 489 340 예규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1/11/10 474 339 예규 : 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 2011/11/10 827 338 예규 : 국가 등이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등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여부에 관한 예규 2011/11/10 310 337 예규 :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1/11/10 347 336 예규 :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1/11/10 1153 335 예규 : 공동저당 대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1/11/10 395 334 예규 :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부동산등기 사무처리지침 2011/11/10 789 333 예규 :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 2011/11/10 1011 332 예규 : 등기완료통지서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1/11/09 921 331 예규 :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예규 2011/11/09 796 330 예규 : 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1/11/09 757 329 예규 : 법원의 명령 등에 의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송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1/11/09 363 328 예규 :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2011/11/09 1178 327 예규 : 외국인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2011/11/09 752 326 예규 :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1/11/09 377 325 예규 : 부동산등기기록의 주민등록번호 등 공시제한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2011/11/09 634 324 예규 : 관할 외 등기소에서의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1/11/09 576 323 예규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침 2011/11/09 1022 322 예규 : 하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등기할 사항의 범위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1/11/09 458 321 예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 사무처리지침 2011/11/09 1014 320 예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1/11/09 563 319 예규 : 농지의 교환 · 분할 · 합병등기에 관한 예규 2011/11/09 757 318 예규 :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1/11/09 1095 317 예규 : 임차권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1/11/09 500 316 예규 : 관할등기소의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1/11/09 361 315 예규 : 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에 관한 예규 2011/11/09 455 314 예규 : 주택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1/11/09 984 313 예규 :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1/11/09 514 312 에규 : 등기부위조관련업무처리지침 2011/11/09 780 311 예규 :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2011/11/09 1195 310 예규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등의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2011/11/09 551 309 예규 : 건물 중복등기 정리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1/11/09 429 308 예규 :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등기사항증명서 송부에 갈음할 통지서 2011/11/09 572 307 예규 : 등기완료 후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1/11/09 1012 306 예규 : 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2011/11/09 422 305 예규 :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등에 관한 예규 2011/11/09 560 304 예규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2011/11/09 594 303 예규 : 가압류등기 등이 말소된 경우의 집행법원에 통지 2011/11/09 422 302 예규 : 구분건물전유부분에설정된 근저당권의실행으로 경락된경우 건물대지에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사무처리지침 2011/11/09 501 301 예규 :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 2011/11/09 379 300 예규 :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따른 근저당권이전등기 절차에관한예규 2011/11/09 565 299 예규 : 등기관 지정요령 2011/11/09 398 298 예규 :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 신청방법 등 2011/11/09 387 297 예규 :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e-form 신청 포함)의 취하에 관한 예규 2011/11/09 358 296 예규 : 등기소 사무실내의 출입통제 예규 2011/11/09 312 295 예규 : 등기필정보 멸실의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 2011/11/09 754 294 예규 : 환매권행사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2011/11/09 524 293 예규 : 채권자가다수인 가압류·가처분등기 및 경매개시결정등기 또는 그등기의변경등기 촉탁이있는경우의처리지침 2011/11/09 284 292 예규 :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2011/11/09 456 291 예규 :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한 저당권설정등이 있는 경우의 등기사무처리지침 2011/11/09 405 290 예규 : 법인이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 지배인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2011/11/09 478 289 예규 : 토지의 일부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위한 분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기재사항 2011/11/09 293 288 예규 :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처분등기를 함에 있어서 직권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절차 2011/11/09 424 287 예규 : 가압류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촉탁서의 등기의무자 등 2011/11/09 399 286 예규 :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2011/11/09 402 285 예규 : 「부동산등기법」제29조제5호 신청서의 의미 2011/11/09 353 284 예규 : 부동산표시변경 등기신청 의무기간 2011/11/09 444 283 예규 : 등기신청의 동시접수 2011/11/09 550 282 예규 : 공유물분할과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변경등기 2011/11/09 377 281 예규 : 등기원인증서상의 주소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등기신청의 각하 2011/11/09 433 280 예규 :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등기변동이 있는 경우의 조치 2011/11/09 430 279 예규 : 등기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등기 촉탁 2011/11/09 425 278 예규 :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2011/11/09 455 277 예규 : 소유자표시가 다른 임의경매신청등기촉탁에 의한 등기처리 2011/11/09 365 276 예규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외화표시 채권최고액외에 "환율변경될때 환산액으로한다"는 특약사항등기가부 2011/11/09 419 275 예규 : 판결에 의한 이전등기말소와 전순위등기의 재전사방법 2011/11/09 466 274 예규 :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귀속된 부동산등기의 처리 2011/11/09 356 273 예규 : 국세체납처분으로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의 가부 등 대법원 등기예규 폐지예규 (52건 등기예규폐지) 2011/11/09 938 272 예규 : 비상대비 등기업무처리지침 2011/11/09 465 271 예규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서면 제출의 면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구) 2011/11/11 1036 270 예규 : 건물멸실등기통지등 2011/07/22 726 269 예규 :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특례규칙 /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예규 2011/11/09 4905 268 규칙 :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2009/10/28 3385 267 예규 : 주식회사의 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의 이사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2009/06/08 5848 266 예규 :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2009/06/08 4789 265 예규 : 타인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을 구성물로 한 공장재단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2009/06/08 2544 264 예규 : 광업재단 구성물의 범위 2009/06/08 2344 263 예규 : 말소된 공동담보목록 및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의 기계기구목록에 대한 말소의 뜻 기재 2009/06/08 2666 262 예규 :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 2008/10/10 6028 261 예규 : 관할 외 등기소에서의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구) 2011/11/09 3967 260 예규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0/08/11 11963 259 예규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영구보존문서 등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2009/09/23 6788 258 예규 : 상업등기의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기에 관한 예규 2008/04/23 7250 257 예규 :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의 전자증명서 2008/04/10 6781 256 예규 : 하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등기할 사항의 범위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구) 2011/11/09 4015 255 예규 : (법인)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0/07/16 12461 254 예규 :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9/06/08 8492 253 예규 : 유사상호 등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2009/06/08 5726 252 예규 : 전산접수할 수 없는 등기신청서의 접수 방법 등에 관한 예규 :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등기 2007/10/26 11342 251 예규 : 임차권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구) 2011/11/09 6578 250 예규 : 직권말소절차에 관한 예규 (구) 2011/11/21 5012 249 예규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구) 2011/11/21 8434 248 예규 : 멸실 등으로 인하여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7/10/20 5000 247 예규 : 관할등기소의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구) 2011/11/09 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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