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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형식 현행 주요법령 등기관련 대법원판례 규칙 예규 및 선례 (LEX) 작성일 조회 266 규칙 :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2009/10/28 563 265 예규 : 주식회사의 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의 이사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2009/06/08 1451 264 예규 :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2009/06/08 1214 263 예규 : 타인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을 구성물로 한 공장재단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2009/06/08 588 262 예규 : 광업재단 구성물의 범위 2009/06/08 597 261 예규 : 말소된 공동담보목록 및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의 기계기구목록에 대한 말소의 뜻 기재 2009/06/08 759 260 예규 :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 2008/10/10 1947 259 예규 : 관할 외 등기소에서의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8/07/22 1406 258 예규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8/05/06 2385 257 예규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영구보존문서 등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2009/09/23 1918 256 예규 : 상업등기의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기에 관한 예규 2008/04/23 2527 255 예규 :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의 전자증명서 2008/04/10 1970 254 예규 : 하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등기할 사항의 범위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8/04/09 1330 253 예규 : (법인)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7/12/31 3777 252 예규 :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9/06/08 2256 251 예규 : 유사상호 등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2009/06/08 2012 250 예규 : 전산접수할 수 없는 등기신청서의 접수 방법 등에 관한 예규 :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등기 2007/10/26 2959 249 예규 : 임차권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7/10/24 2764 248 예규 : 직권말소절차에 관한 예규 2007/10/21 1950 247 예규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2007/10/20 3064 246 예규 : 멸실 등으로 인하여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7/10/20 1519 245 예규 : 관할등기소의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7/10/07 1249 244 규칙 : 재단저당등기규칙 2007/09/02 1622 243 규칙 : 입목등기규칙 2007/09/02 1831 242 규칙 : 선박등기규칙 2007/09/02 2153 241 예규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선박등기 등의 업무처리지침 (선박등기 입목등기 재단저당등기 부부재산약정등기) 2007/09/02 1836 240 예규 :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7/11/26 4244 239 예규 :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7/06/29 2151 238 예규 : 토지개발사업 등에 의한 토지 이동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2007/06/04 2478 237 예규 :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2008/07/22 2705 236 예규 : 법인이 저당권자 등인 경우의 취급지점 표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7/05/14 2993 235 예규 :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에따른등기사무처리지침 폐지예규 2007/05/14 1411 234 예규 :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2007/05/08 2527 233 예규 : 등록세 면제와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2007/05/01 4020 232 예규 : 대위보존등기 등의 경우 등록세와 국민주택채권매입문제 2007/05/01 3054 231 예규 : 신탁등기의 등록세 2007/05/01 2735 230 예규 : 농지의 교환·분합등기에 관한 예규 2007/12/13 2642 229 예규 :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2007/04/28 3776 228 예규 :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7/04/12 3563 227 예규 :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2008/01/01 6660 226 예규 :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2009/10/28 2919 225 예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7/12/13 2913 224 예규 :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8/06/30 4686 223 예규 :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2007/03/16 2540 222 예규 : 미수령 등기필증의 보존기간 등에 대한 예규 2007/03/15 2150 221 예규 :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예규 2008/07/22 2978 220 예규 : 법원의 명령 등에 의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송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9/06/01 1588 219 예규 :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른 등기업무처리 2007/02/27 1988 218 예규 : 건물 중복등기 정리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7/02/23 2260 217 예규 : 가압류의피보전채권자 또는 피보전채권의승계인을 등기권리자로하는 경매개시결정등기에관한업무처리지침 2007/01/16 2087 216 예규 : 등기신청수수료의 현금수입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2007/10/21 1817 215 예규 : 등기수입증지 환매 등의 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2006/12/28 1705 214 예규 : 부동산등기법 부칙에 따른 저당권 등 등기의 정리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2006/12/16 2766 213 안내 : 2006년 등기법령개정 및 실무 주요제도 개선사항 안내 2006/11/06 6381 212 예규 :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등기부등본 송부에 갈음할 통지서 2006/09/27 2596 211 예규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등기 사무처리지침 및 동 재산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 전문 2006/09/27 2071 210 예규 : 전자신청 등기소의 등기신청서 접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6/11/18 3933 209 예규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9/10/28 4599 208 예규 :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6/09/27 4128 207 예규 : 등기완료통지서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8/05/06 3792 206 예규 :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9/10/28 2609 205 예규 : 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9/10/28 5371 204 예규 : 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2006/05/25 3391 203 예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2007/02/19 4671 202 예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 사무처리지침 2008/01/27 3569 201 예규 :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 2006/03/03 2344 200 예규 : 전환사업소 운영에 관한 내규 - 전산등기부로의 전환 2006/03/03 2362 199 예규 :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소유권이전등기특조법시행령 관련(폐지) 2008/06/30 5177 198 예규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폐지) 2008/06/30 8403 197 예규 : 미수복지구 등기부의 처리에 관한 예규 2005/12/07 2500 196 예규 : 사법부 내 등기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外 2005/12/06 2540 195 예규 : 등기부 인터넷 열람 출력물의 확인에 관한 예규(2007.9.1.폐지) 2007/08/10 3240 194 예규 :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2007/04/09 3048 193 예규 : 환지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5/08/03 5403 192 예규 :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관한 예규 2007/09/09 6378 191 예규 : 부동산등기부의 전산이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2009/11/25 6537 190 예규 : 외국선박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시의 수입신고필증 첨부 2005/08/03 2443 189 예규 :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9/11/25 6639 188 예규 : 부동산등기부 등초본 발급사무처리지침 2009/10/28 4405 187 예규 : 등록세 등의 납부 확인 및 소인 등 2007/04/03 4845 186 예규 : 부동산등기신청사건 처리지침 2007/02/26 6740 185 예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허가구역 안에있는 토지에대한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9/10/28 6954 184 예규 : 법무사 아닌 자의 등기신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7/12/24 5565 183 예규 : 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자의 범위등에 관한 예규 2005/04/05 4663 182 예규 :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6/08/15 6515 181 예규 : 미성년자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5/04/05 5516 180 예규 : 청산법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5/04/05 4702 179 예규 : 등기능력 있는 물건 여부의 판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5/04/05 3559 178 예규 : 부동산 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2007/12/13 5296 177 예규 :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2009/06/08 5623 176 예규 : 주택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7/07/19 7096 175 예규 : 이사 등의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등기 말소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2005/04/05 4348 174 예규 :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전문 2005/04/05 4593 173 예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침 2008/04/16 6434 172 예규 : 주민등록번호 등 공시제한에 따른 업무처리 2004/02/13 6002 171 예규 : 공유자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등기의 목적 및 공유자지분의 기재방법 2002/12/09 5757 170 예규 :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후단의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폐지) 2002/12/09 4714 169 예규 :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사유 사실증명(폐지) 2002/12/09 6133 168 예규 :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사무처리지침(구) 2002/12/09 8479 167 예규 :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폐지) 2002/12/09 5973 166 예규 : 가등기상의 권리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의 가부 2002/12/09 5734 165 예규 :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예규 2002/12/09 5581 164 예규 : 등기신청의 각하 취하 절차 관련 예규 2002/12/09 5837 163 예규 :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2005/09/24 10898 162 예규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의 업무처리 등에 관한 예규 2006/05/27 5330 161 예규 : 직권말소절차(구) 2002/12/09 4419 160 예규 : 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등 2002/12/09 4828 159 예규 : 합유등기의 사무처리 2002/12/09 6145 158 예규 : 공장저당법 제7조의 규정에의한 목록의 제출 목록기재의 변경등기 및 목록보존 등에 관한 예규 2007/03/09 5349 157 예규 :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 신청방법 2002/12/09 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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