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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형식 현행 주요법령 등기관련 대법원판례 규칙 예규 및 선례 (LEX) 작성일 조회 114 예규 :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2009/06/08 1214 113 예규 :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 2008/10/10 1947 112 예규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8/05/06 2385 111 예규 : 상업등기의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기에 관한 예규 2008/04/23 2527 110 안내 : 상업등기법 시행에 따른 법인등기업무 변경사항 안내 2008/01/01 3146 109 예규 : (법인)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7/12/31 3777 108 안내 : 개정 민법 및 민법법인 등기과태료 대폭 인상 안내 2007/12/31 1743 107 예규 : 유사상호 등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2009/06/08 2012 106 규칙 : 상업등기규칙 2009/06/10 4100 105 예규 : 전산접수할 수 없는 등기신청서의 접수 방법 등에 관한 예규 :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등기 2007/10/26 2959 104 법률 : 상업등기법>등기소·등기관·등기부·등기절차(통칙·상호·무능력자·법정대리인·지배인의 등기) 2009/06/09 3519 103 법률 : 상업등기법>회사등기(합명회사 · 합자회사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외국회사) 및 이의 2009/06/09 4342 102 법률 : 비송사건절차법>총칙 · 민사비송 2009/06/10 3001 101 법률 : 비송사건절차법>상사비송 · 보칙 2009/06/10 3508 100 예규 : 법인이 저당권자 등인 경우의 취급지점 표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7/05/14 2993 99 예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2007/02/19 4671 98 법률 : 상법>총칙>지배인 · 상호 · 상업등기 · · 회사>통칙 · · 회사>합명회사 · · 회사>합자회사 2009/06/09 4830 97 법률 : 상법>회사>주식회사>설립 2009/06/09 5768 96 법률 : 상법>회사>주식회사>주식 2009/06/09 4218 95 법률 : 상법>회사>주식회사>회사의 기관>주주총회 2009/06/09 5204 94 법률 : 상법>회사>주식회사>회사의 기관>이사와 이사회 2009/06/09 6096 93 법률 : 상법>회사>주식회사>회사의 기관>감사 · 감사위원회 2009/06/09 4344 92 법률 : 상법>회사>주식회사>신주의 발행 · 정관의 변경 · 자본의 감소 · 회사의 계산 2009/06/09 5014 91 법률 : 상법>회사>주식회사>사채 2009/06/09 3611 90 법률 : 상법>회사>주식회사>합병 · 회사의 분할 2009/06/09 4035 89 법률 : 상법>회사>주식회사>해산 · 청산 ·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2009/06/09 4134 88 법률 : 상법>회사>외국회사 · 벌칙 · · 회사>유한회사 · ·상법의일부규정의시행에관한규정 2009/06/09 5538 87 실무 : 상호 가등기의 공탁금액 2005/12/14 2637 86 규칙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통합도산법시행규칙 : 회사정리등규칙 개인채무자회생규칙 폐지) 2009/06/10 5854 85 예규 :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관한 예규 2007/09/09 6378 84 예규 : 법무사 아닌 자의 등기신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7/12/24 5565 83 예규 :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6/08/15 6515 82 예규 : 청산법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5/04/05 4702 81 예규 :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2009/06/08 5623 80 예규 : 이사 등의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등기 말소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2005/04/05 4348 79 규정 :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2008/02/14 7520 78 예규 : 법인(상업)등기신청시 수개의 등기사항을 하나의신청서에 일괄신청경우 납부할 등록세산정 기준 2001/11/06 5718 77 공고 :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008/02/14 8022 76 예규 : 이사 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2001/09/08 4335 75 예규 :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한 이사등 취임등기말소와 종전이사 등의 등기회복 2001/09/08 4926 74 예규 : 취임승낙 등을 증명하는 서면에의 인감증명첨부 2001/09/08 6434 73 예규 :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2001/09/08 6773 72 예규 : (법인) 인감증명의 청구와 발급절차 2001/09/08 6908 71 예규 : 주주총회에서의 법인인 주주의 의결권 행사 2001/09/08 6182 70 법률 : 증권거래법 2008/02/14 7694 69 예규 : 정관 또는 의사록의 인증과 공증인의 관할 예규 2001/07/20 4720 68 기준 : 기업회계기준 2005/10/14 5985 67 예규 : 금융지주회사법상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 2001/02/24 5165 66 예규 : 주식회사의 1인이사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2009/06/08 8442 65 예규 :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 등기신청시 붙이는 등기수입증지의 각종 등기신청별 첩부 기준 2007/04/28 9354 64 규칙 : 상업등기처리규칙 2007/02/09 11344 63 예규 : 주식매수선택권 등기에 관한 예규 2001/09/08 6719 62 예규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 2007/12/30 8393 61 법령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2009/06/11 8279 60 법률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009/06/11 9346 59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2009/06/11 7389 58 법률 : 주택임대차보호법 2009/06/11 9603 57 예규 : 민법상 법인의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사원총회(이사회)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1999/10/22 5646 56 규칙 :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2009/06/12 9086 55 규칙 :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 2008/01/01 7194 54 예규 :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금융기관대출금의 출자전환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에 첨부할 서면 1999/10/22 3713 53 법률 :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2008/04/16 6995 52 예규 :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 1999/10/22 4719 51 예규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에 관한 예규 1999/10/22 4559 50 예규 : 3인의 대표이사 중 1인은 단독, 2인은 공동대표이사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005/09/23 6126 49 법률 : 비송사건절차법 2007/02/09 13515 48 예규 : 법인의 분사무소설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999/01/14 2483 47 예규 : 비거주자의 내국통화표시 주식응모에따른 회사의 설립등기 등과 외국환관리법에의한 허가서 첨부여부 1999/01/14 2232 46 예규 :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요령 1999/01/14 3032 45 예규 : 일간신문사 설립등기와 관련한 업무협조 1999/01/14 2613 44 예규 : 대도시 내에서의 본점이전 등과 등록세율 1999/01/14 2804 43 예규 : 회사설립등기와 합병등기완료의 통보 1999/01/14 3335 42 예규 : 본점이전등기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 1999/01/14 2898 41 예규 :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 처리 요령 2007/03/20 5085 40 예규 :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의 운영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1999/01/19 3427 39 예규 : 특수법인 이사 변경등기 1999/01/14 3489 38 예규 : 임시이사장 선임의 가부 1999/01/14 2968 37 예규 :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가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의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 1999/01/14 3727 36 예규 :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의 자격 1999/01/14 3461 35 예규 : 등기사항과 상이한 공동대표이사 연서의 등기신청의 처리 1999/01/14 3285 34 예규 : 이사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 1999/01/14 3322 33 예규 :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임기가 연장된 이사의 퇴임 및 중임일자 1999/01/14 4537 32 예규 : 소집절차의 하자와 비영리법인의 이사회결의의 효력 1999/01/14 3843 31 예규 : 학교법인 이사장에 관한 등기 1999/01/14 3137 30 예규 : 한 사람이 쌍방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법률행사시 이사회의 승인 1999/01/14 3930 29 예규 :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과 해태통지 여부 1999/01/14 3704 28 예규 : 법인의 지점 등의 등기용지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기 위한 사무처리지침 1999/01/14 3162 27 예규 : 외국회사의 영업소 등기에 관하여 1999/01/14 3804 26 예규 : 본점이전금지가처분 결정에 의한 가처분촉탁등기의 수리 여부 1999/01/14 3559 25 예규 : 본점이전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1999/01/14 3356 24 예규 : (법인)인감의 제출·관리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999/01/14 5343 23 예규 : 청산인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의 상대방 1999/01/14 3491 22 예규 : 1인 주식회사의 소집절차 위배의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1999/01/14 4729 21 예규 : 주식분할에 관한 등기절차 1999/01/14 4160 20 예규 : 퇴임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변경등기의무 1999/01/14 3983 19 예규 : 지배인의 주소 기재 1999/01/14 3831 18 예규 : 정관상 의장이 될 사람이 아닌자가 주주총회 의장이되어 행한 주주총회 의결의 효력 1999/01/14 3994 17 예규 : 주식회사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요건 1999/01/14 4114 16 예규 : 목적변경을 함으로써 기존상호와 유사상호가 되는 경우 목적변경신청 수리 여부 1999/01/14 3945 15 예규 : 유사상호가 아닌 사례 유사상호인 사례 및 유사상호여부의 판정기준자료 1999/01/14 4564 14 예규 : 회사합병에 관한 등기 1999/01/14 3723 13 예규 : 주식회사의 존립기간 만료 후의 회사계속 1999/01/14 3608 12 예규 : 해산회사의 등기용지의 직권폐쇄 등에 관하여 1999/01/14 3993 11 예규 : 상사회사가 저당권자인 경우 취급지점표시(폐지) 1999/01/14 5122 10 예규 : 주식회사 이사의 의결권 위임에 의한 이사회의결의 효력 1999/01/14 4238 9 예규 : 주식회사 이사의 주소변경등기에 있어 중간 변경사항의 등기 생략 가부 1999/01/14 4796 8 예규 : 회사설립 등기신청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경우에 관청의 허가서 첨부 여부 1999/01/14 3704 7 예규 : 법률의 근거없이 설립등기된 법인등기에 대한 처리 지침 1999/01/14 3857 6 예규 : 정관에 정한 임원의 정원미달과 이사 사임등기의 가부 1999/01/14 4439 5 예규 : 임원의 중임등기를 신청할수있는 시기(이사중임결의가 임기만료전에 이루어진경우 중임사임취임 등기) 1999/01/14 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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