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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형식 현행 주요법령 등기관련 대법원판례 규칙 예규 및 선례 (LEX) 작성일 조회 125 예규 :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2009/06/08 4789 124 예규 :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 2008/10/10 6028 123 예규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0/08/11 11963 122 예규 : 상업등기의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기에 관한 예규 2008/04/23 7250 121 안내 : 상업등기법 시행에 따른 법인등기업무 변경사항 안내 2008/01/01 8590 120 예규 : (법인)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0/07/16 12461 119 안내 : 개정 민법 및 민법법인 등기과태료 대폭 인상 안내 2007/12/31 4310 118 예규 : 유사상호 등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2009/06/08 5726 117 규칙 : 상업등기규칙 2011/11/10 14428 116 예규 : 전산접수할 수 없는 등기신청서의 접수 방법 등에 관한 예규 :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등기 2007/10/26 11342 115 법률 : 상업등기법>등기소·등기관·등기부·등기절차(통칙·상호·무능력자·법정대리인·지배인의 등기) 2011/11/10 11784 114 법률 : 상업등기법>회사등기(합명회사 · 합자회사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외국회사) 및 이의 2011/11/10 16192 113 법률 : 비송사건절차법>총칙 · 민사비송 2011/11/11 10533 112 법률 : 비송사건절차법>상사비송 · 보칙 2011/11/11 13942 111 예규 : 법인이 저당권자 등인 경우의 취급지점 표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7/05/14 6683 110 예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2007/02/19 11031 109 법률 : 상법>총칙>지배인 · 상호 · 상업등기 · · 회사>통칙 · · 회사>합명회사 · · 회사>합자회사 2011/11/14 11108 108 법률 : 상법>회사>주식회사>설립 2011/11/14 14859 107 법률 : 상법>회사>주식회사>주식 2011/11/14 10045 106 법률 : 상법>회사>주식회사>회사의 기관>주주총회 2011/11/14 13444 105 법률 : 상법>회사>주식회사>회사의 기관>이사와 이사회 2011/11/14 14941 104 법률 : 상법>회사>주식회사>회사의 기관>감사 · 감사위원회 2011/11/14 11282 103 법률 : 상법>회사>주식회사>신주의 발행 · 정관의 변경 · 자본의 감소 · 회사의 계산 2011/11/14 12845 102 법률 : 상법>회사>주식회사>사채 2011/11/14 9291 101 법률 : 상법>회사>주식회사>합병 · 회사의 분할 2011/11/14 10121 100 법률 : 상법>회사>주식회사>해산 · 청산 ·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2011/11/14 10289 99 법률 : 상법>회사>외국회사 · 벌칙 · · 회사>유한회사 2011/11/14 16176 98 실무 : 상호 가등기의 공탁금액 2005/12/14 6562 97 법령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11/11/15 9586 96 법률 : 산지관리법 2011/11/15 7823 95 규칙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통합도산법시행규칙 : 회사정리등규칙 개인채무자회생규칙 폐지) 2009/06/10 11547 94 예규 : 환지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구) 2011/11/21 9511 93 예규 :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관한 예규 2010/08/27 13197 92 예규 : 법무사 아닌 자의 등기신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7/12/24 9179 91 예규 :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구) 2011/11/23 11958 90 예규 : 청산법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5/04/05 8721 89 예규 :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2011/07/25 14924 88 예규 : 이사 등의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등기 말소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2005/04/05 7799 87 규정 :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2008/02/14 13302 86 예규 : 법인(상업)등기신청시 수개의 등기사항을 하나의신청서에 일괄신청경우 납부할 등록세산정 기준 2001/11/06 9846 85 공고 :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008/02/14 16049 84 예규 : 이사 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2001/09/08 8043 83 예규 :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한 이사등 취임등기말소와 종전이사 등의 등기회복 2001/09/08 8973 82 예규 : 취임승낙 등을 증명하는 서면에의 인감증명첨부 2001/09/08 12509 81 예규 :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2001/09/08 9896 80 예규 : (법인) 인감증명의 청구와 발급절차(폐지) 2001/09/08 10804 79 예규 : 주주총회에서의 법인인 주주의 의결권 행사 2001/09/08 9716 78 법률 : 증권거래법(폐지) 2011/11/11 14403 77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11/15 9541 76 법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1/11/15 12438 75 예규 : 정관 또는 의사록의 인증과 공증인의 관할 예규 2001/07/20 8184 74 기준 : 기업회계기준 2005/10/14 11136 73 예규 : 금융지주회사법상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 2001/02/24 9077 72 예규 : 주식회사의 1인이사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2009/06/08 15369 71 규칙 : 상업등기처리규칙 (구) 2007/02/09 18311 70 예규 : 주식매수선택권 등기에 관한 예규 2001/09/08 12378 69 예규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 2007/12/30 17501 68 규칙 :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2011/11/15 8790 67 법률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2011/11/15 7573 66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11/11/15 12630 65 법률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011/11/15 13486 64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2011/11/11 11696 63 법률 : 주택임대차보호법 2011/11/11 13943 62 법률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2011/11/15 8209 61 법령 : 법인아닌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관한 규정 2011/11/15 8299 60 규칙 : 법인아닌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 시행규칙 2011/11/15 7504 59 예규 : 민법상 법인의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사원총회(이사회)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1999/10/22 10971 58 규칙 :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2011/11/11 13351 57 규칙 :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 2011/11/11 12944 56 예규 :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금융기관대출금의 출자전환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에 첨부할 서면 1999/10/22 6232 55 법률 :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2011/11/11 11034 54 예규 :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 1999/10/22 7364 53 예규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에 관한 예규 1999/10/22 8744 52 법률 : 등기특별회계법 및 등기특별회계규칙 2011/11/15 7312 51 예규 : 3인의 대표이사 중 1인은 단독, 2인은 공동대표이사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005/09/23 12285 50 법률 :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2011/11/15 10493 49 법률 : 비송사건절차법 (구) 2007/02/09 26552 48 예규 : 법인의 분사무소설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999/01/14 4532 47 예규 : 비거주자의 내국통화표시 주식응모에따른 회사의 설립등기 등과 외국환관리법에의한 허가서 첨부여부 1999/01/14 4097 46 예규 :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요령 1999/01/14 5839 45 예규 : 일간신문사 설립등기와 관련한 업무협조 1999/01/14 5200 44 예규 : 대도시 내에서의 본점이전 등과 등록세율 1999/01/14 5403 43 예규 : 회사설립등기와 합병등기완료의 통보 1999/01/14 7590 42 예규 : 본점이전등기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 1999/01/14 4953 41 예규 :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 처리 요령 1999/05/19 11287 40 예규 :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의 운영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1999/01/19 6197 39 예규 : 특수법인 이사 변경등기 1999/01/14 7276 38 예규 : 임시이사장 선임의 가부 1999/01/14 6000 37 예규 :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가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의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 1999/01/14 7875 36 예규 :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의 자격 1999/01/14 7069 35 예규 : 등기사항과 상이한 공동대표이사 연서의 등기신청의 처리 1999/01/14 6580 34 예규 : 이사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 1999/01/14 5915 33 예규 :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임기가 연장된 이사의 퇴임 및 중임일자 1999/01/14 8187 32 예규 : 소집절차의 하자와 비영리법인의 이사회결의의 효력 1999/01/14 7575 31 예규 : 학교법인 이사장에 관한 등기 1999/01/14 6063 30 예규 : 한 사람이 쌍방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법률행사시 이사회의 승인 1999/01/14 7828 29 예규 :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과 해태통지 여부 1999/01/14 5554 28 예규 : 법인의 지점 등의 등기용지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기 위한 사무처리지침 1999/01/14 5277 27 예규 : 외국회사의 영업소 등기에 관하여 1999/01/14 6429 26 예규 : 본점이전금지가처분 결정에 의한 가처분촉탁등기의 수리 여부 1999/01/14 6228 25 예규 : 본점이전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1999/01/14 5551 24 예규 : (법인)인감의 제출·관리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폐지) 1999/01/14 8955 23 예규 : 청산인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의 상대방 1999/01/14 6138 22 예규 : 1인 주식회사의 소집절차 위배의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1999/01/14 8306 21 예규 : 주식분할에 관한 등기절차 1999/01/14 6373 20 예규 : 퇴임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변경등기의무 1999/01/14 7879 19 예규 : 지배인의 주소 기재 1999/01/14 5747 18 예규 : 정관상 의장이 될 사람이 아닌자가 주주총회 의장이되어 행한 주주총회 의결의 효력 1999/01/14 7161 17 예규 : 주식회사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요건 1999/01/14 7464 16 예규 : 목적변경을 함으로써 기존상호와 유사상호가 되는 경우 목적변경신청 수리 여부 1999/01/14 5952 15 예규 : 유사상호가 아닌 사례 유사상호인 사례 및 유사상호여부의 판정기준자료 1999/01/14 6635 14 예규 : 회사합병에 관한 등기 1999/01/14 6034 13 예규 : 주식회사의 존립기간 만료 후의 회사계속 1999/01/14 5799 12 예규 : 해산회사의 등기용지의 직권폐쇄 등에 관하여 1999/01/14 7018 11 예규 : 상사회사가 저당권자인 경우 취급지점표시(폐지) 1999/01/14 7613 10 예규 : 주식회사 이사의 의결권 위임에 의한 이사회의결의 효력 1999/01/14 7897 9 예규 : 주식회사 이사의 주소변경등기에 있어 중간 변경사항의 등기 생략 가부 1999/01/14 7798 8 예규 : 회사설립 등기신청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경우에 관청의 허가서 첨부 여부 1999/01/14 5930 7 예규 : 법률의 근거없이 설립등기된 법인등기에 대한 처리 지침 1999/01/14 6524 6 예규 : 정관에 정한 임원의 정원미달과 이사 사임등기의 가부 1999/01/14 8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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