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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형식 현행 주요법령 등기관련 대법원판례 규칙 예규 및 선례 (LEX) 작성일 조회 8 예규 : 임차권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7/10/24 2764 7 예규 : 임차권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구) 2002/12/09 8700 6 법령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2009/06/11 8279 5 법률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009/06/11 9346 4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2009/06/11 7389 3 법률 : 주택임대차보호법 2009/06/11 9603 2 규칙 :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2009/06/12 9086 1 예규 : 경매절차진행사실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 2005/04/07 5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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