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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형식 소송 집행 공탁의 종합법률정보 (LEX) 작성일 조회 57 규칙 : 공탁규칙 (시행일 2010. 5. 1) 2010/03/12 7314 56 예규 : 공탁물품의 매각ㆍ폐기에 관한 예규 2007/03/29 3784 55 법률 : 공탁법 (2007. 3. 6. 전부개정 국회통과, 일부조항 2008년 시행) 2007/03/08 4871 54 법률 : 민법 중 채권양도 채무인수 상계 규정 2007/02/23 5002 53 법률 : 민법 중 공탁 규정 2007/02/09 4305 52 예규 :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6/10/14 4761 51 예규 : 공탁공무원이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2006/08/17 4880 50 예규 :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신청에 관한 지침 2005/10/05 5990 49 예규 :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시 유의사항 2006/09/07 5208 48 예규 : 공탁물관리위원회규칙 2006/03/05 4420 47 예규 : 공탁금보관은행지정절차등에관한예규 2005/04/29 4422 46 예규 :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2005/04/29 7331 45 예규 :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가 있는 경우 주요업무처리지침 2009/09/04 7767 44 예규 : 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5/04/29 7183 43 예규 : 공탁사무 전산처리규정 2006/03/05 4920 42 예규 : 금전변제공탁의 경우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2006/10/14 5378 41 예규 :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 2005/04/29 7004 40 예규 : 국민저축조합저축 미환급잔액의 일괄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5/04/29 4635 39 예규 : 변제공탁금출급청구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2006/03/05 5630 38 예규 :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출급·회수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5/04/29 5068 37 예규 : 공탁물출급·회수의일괄청구에관한업무처리지침 2005/04/29 4523 36 예규 : 재외국민등의 공탁금지급청구시 첨부서면에 관한 예규 2007/01/04 5483 35 예규 : 변제공탁자가 회수청구권의 행사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의 처리지침 2005/04/28 5014 34 예규 : 공탁서 기타 부속서류의 사본 교부에 관한 지침 2005/04/28 4459 33 예규 : 공탁서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에 관한 지침 2006/03/05 4542 32 예규 :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에 대한 공탁금 지급절차 2005/04/28 5383 31 예규 :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절차 2005/04/28 4405 30 예규 : 손해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보증공탁서 작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5/04/28 4687 29 예규 : 국가를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의 업무처리지침 2005/04/28 4671 28 예규 : 공탁사무처리규칙 개정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2005/04/28 4595 27 예규 : 토지수용보상금 채권의 공탁사무처리지침 2005/04/28 5029 26 예규 : 공탁금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 및 기산일 2005/04/28 4901 25 예규 :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유가증권출급조건이행증명을 발급하였으나 그증권이출급되지않은경우 대공탁및부속공탁 여부 2005/04/28 3992 24 예규 : 인가받은 공탁금회수청구서를 분실한 경우의 공탁금 지급절차 2005/04/28 4640 23 예규 : 공탁된 징발보상금출급청구권이 시효소멸한 경우 징발자인 국가기관이 공탁원인소멸을 원인으로 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2005/04/28 4580 22 예규 : 징발재산 매수공탁금 출급에 관한 유의사항 2007/12/24 4647 21 예규 : 공탁된 징발보상증권의 출급에 관한 대민협조와 대리수령권익 제한 2005/04/28 3923 20 예규 : 경매절차에 있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이 공탁되었는데 제3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압류한 경우 2005/04/28 7585 19 예규 : 대공탁 및 부속공탁을 기본공탁에 포함시켜 1건으로 일괄 회수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2005/04/28 3782 18 예규 : 공탁사무의 위임 2005/04/28 4143 17 예규 :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 청구시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기가 도래하였음을 하는 방법 2005/04/28 4072 16 예규 : 공탁물품의 보관처리 2005/04/28 4033 15 예규 : 대공탁 및 부속공탁 청구시 공탁서 원본의 첨부여부 2005/04/28 4427 14 예규 : 공탁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2005/04/28 4506 13 예규 : 공탁물 회수시의 첨부서면 2005/04/28 4276 12 예규 : 공탁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 첨부할 소명자료 2005/04/28 3845 11 예규 : 피징발자가 공탁금올 수령하기 전에 공탁자가 일정한 사유로 이를 회수하였을 경우 공탁금이자의 귀속 2005/04/28 4469 10 예규 : 대공탁 및 부속공탁을 할 경우와 그 절차 2005/04/28 4079 9 예규 :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주소와 공탁서상의 주소가 다른 경우의 공탁물의 출급 등 2005/04/28 4749 8 예규 : 변제공탁후 지정수령인의 수령거절 의사표시가있어 공탁자에게 공탁금회수청구권이 발생한경우(폐지) 2009/09/04 6099 7 예규 : 변제공탁에 있어서 지정수취인을 알 수 없어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공탁한 후 지정수취인의 주소가 판명된 경우 2005/04/27 4289 6 예규 :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2005/01/20 11624 5 예규 :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2007/03/09 10412 4 예규 : 소액공탁금의 특례규정에 따른 공탁사무처리 2005/01/20 6858 3 규칙 :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2005/01/13 9541 2 규칙 : 공탁사무처리규칙 2006/10/14 11965 1 법률 : 공탁법 2008/04/16 1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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