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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형식 현행 주요법령 등기관련 대법원판례 규칙 예규 및 선례 (LEX) 작성일 조회 2627 확인서면 작성 시 우무인이 없는 경우의 처리방법 2009/11/25 963 2626 금융기관 대표자의 취급지점 업무처리 가능 여부 2009/11/25 501 2625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시 등기관의 심사방법 2009/11/25 588 2624 전산이기 착오로 인한 공유지분 경정등기 절차 2009/11/25 382 2623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사인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신청인과 첨부할 인감증명 2009/11/25 383 2622 선수협약 당사자의 지위이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가능 여부 2009/11/25 305 2621 근저당->예고등기->근저당실행및매각->소유권이전->종전소유자들만상대로 이행판결과 등기절차, 예고등기말소 2009/11/25 519 2620 판례 : 휴면법인 인수후 임원 자본 상호 목적사업 등을 변경하여 부동산취득경우 법인설립으로 등록세중과여부 2009/10/28 968 2619 규칙 :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2009/10/28 563 2618 판례 : 신주·전환사채 등의 발행에서 주주 배정방식과 제3자 배정방식을 구별하는 기준 및 발행가액 등㉨ 2009/09/23 715 2617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 등기신청시 첨부서면 2009/08/31 993 2616 비상임당연직이사 임원변경 등기신청시 주민등록등본 첨부면제 여부 2009/08/31 759 2615 전환청구기간의 변경등기 여부 등 2009/08/31 483 2614 상환주식의 상환에 따른 등기와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 2009/08/31 437 2613 종합금융회사가 상법상 주금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인지 여부 2009/08/31 569 2612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최초 임원 임기 기산일 2009/08/31 614 2611 사단법인 이사 당선 무효 판결에 따른 등기 2009/08/31 896 2610 사단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의 직무대행자가 사원총회를 소집하여 후임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등 2009/08/31 944 2609 합자회사의 파산관재인이 포기한 재산처분시 첨부하는 인감증명서 2009/08/31 616 2608 선박국적증서사본이 선박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면인지 여부 2009/08/31 534 260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2009/08/31 940 2606 인접한 2개의 구분건물을 세로구획에서 가로구획으로 변경한 경우 부동산표시변경등기의 가부 2009/08/31 437 2605 「주택법」제1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신탁된 토지의 합필 가부 2009/08/31 519 2604 공장재단의 구성물 중 일부가 분리된 경우의 첨부서면 2009/08/31 485 2603 ‘국 관리청 OO군’으로 표시된 등기명의인표시를 ‘OO군’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2009/08/31 602 2602 묘토인 농지를 제사주재자가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첨부 여부 2009/08/31 847 2601 법령 : 상법시행령 2009/06/09 1551 2600 예규 : 주식회사의 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의 이사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2009/06/08 1451 2599 예규 :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2009/06/08 1214 2598 예규 : 타인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을 구성물로 한 공장재단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2009/06/08 588 2597 예규 : 광업재단 구성물의 범위 2009/06/08 597 2596 예규 : 말소된 공동담보목록 및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의 기계기구목록에 대한 말소의 뜻 기재 2009/06/08 759 2595 법인이 소유자인 경우 법인의 분사무소 명칭으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등 2009/05/27 768 2594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2009/05/27 1706 259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이후 한정승인을 원인으로 상속등기를 말소·경정할 수 있는 지 여부 2009/05/27 767 2592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첨부정보의 형식 2009/05/27 948 2591 민법시행(1960.1.1)전 여호주가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한후 민법시행이후 사후양자를 선정한경우의 재산상속관계 2009/05/27 819 2590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학교장에게 위임한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촉탁절차 2009/05/27 629 2589 축사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2009/05/27 859 2588 선박을 해저 지면에 고정한 경우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009/05/27 846 2587 상법일부개정에 따른 주식회사의 이사 등기방법 변경 등 안내 2009/02/05 1895 2586 소송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소송위임장만을 첨부하고 등기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2009/01/28 1107 2585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원인증서의 대표자 표시 2009/01/28 1221 2584 「주택법」제40조제3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세 및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여부 2009/01/28 1423 258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아 축조된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2009/01/28 1082 2582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사업으로 축조된 건축시설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 2009/01/28 1111 2581 누락된 합동환지등기 촉탁시 공유지분을 재산세부과 면적기준이나 공유자들의 약정으로 정할수 있는지 여부 2009/01/28 818 2580 판례 : 주주총회결의 불발효 확인 등 2009/01/13 1416 2579 판례 : 수인의 이사가 동시에 퇴임하는 경우와 상법 제386조 제1항의 적용 여부 2009/01/13 1129 2578 판례 :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등 2008/10/14 1496 2577 예규 :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 2008/10/10 1947 2576 일부지분이 그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매각된 경우 후순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방법 2008/09/17 1432 2575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않은 집합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경우 첨부할 부동산표시를 증명하는서면 2008/09/17 1463 2574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승소확정판결에따른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경우 후순위 가처분권리자의 승낙서 첨부여부 2008/09/17 1401 2573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서면 제출 여부 및 종종의 농지취득 가부 2008/09/17 1906 2572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따른 대지권등기 2008/09/17 1515 2571 집합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할 건축물대장 2008/09/17 1128 2570 입목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부상의 이해관계인의 범위 2008/09/16 1159 2569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처분 허가서의 유효기간 2008/09/16 1498 2568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2008/07/27 2211 2567 구분소유자들이 대지사용권의 일부를 동일집합건물의 다른구분소유자에게 양도와 대지권비율의 변경등기절차 2008/07/27 1597 2566 증여한 건물을 등기명의인(증여자) 단독으로 규약상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신청경우 증여계약서에 검인 요부 2008/07/27 1758 2565 유치원 건물을 매도할 때 유치원 경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방법 2008/07/27 1309 2564 1950. 6. 25. 사변으로 인하여 멸실된 등기부의 멸실회복등기 신청기간 2008/07/27 914 2563 재단법인의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이사의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008/07/22 1595 2562 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에 임원취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시 임원변경등기신청과 허가서첨부여부 2008/07/22 1857 2561 새마을금고가 상법상 주금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8/07/22 1356 2560 비영리법인 이사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등 2008/07/22 1787 2559 비영리 외국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2008/07/22 1150 2558 흡수합병시 존속회사가 보유하는 소멸회사 주식의 일부에 대해 합병신주를 배정한경우 합병으로인한 변경등기 2008/07/22 838 2557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임원의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 및 후임자의 임명에 따른 등기시 과태사항통지 2008/07/22 1070 2556 예규 : 관할 외 등기소에서의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8/07/22 1406 2555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 경정등기의 한계 2008/05/23 1979 2554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종전 채무자의 표시변경등기 생략 가부 2008/05/23 1867 2553 외국통화로 표시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내국통화로 변경하는 등기 2008/05/23 1500 2552 수용을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보상을 증명하는 서면 2008/05/23 1327 2551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공장저당권설정등기 가부 2008/05/23 1103 2550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폐치·분합에 따른 등기절차 2008/05/23 1056 2549 이사 전원을 해임하고 전원 새 이사 선출 주주총회의사록 인증시 새 대표이사 제출 주주명부와 인증 여부 2008/05/23 2167 2548 계약 당사자 중 한 당사자만이 자신의 서명 또는 날인에 대하여 인증 촉탁을 하는 경우 2008/05/23 1070 2547 공증촉탁인의 날인 관련, 공증인이 서명만으로 된 서류를 인증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 2008/05/23 1052 2546 공증인이 관할구역을 벗어난 곳에서 유언공정증서 작성이 가능한지 여부 등 2008/05/23 1128 2545 감사선임 관련 주주총회의사록의 인증촉탁이 가능한 최소한의 요건 2008/05/23 1786 2544 예규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8/05/06 2385 2543 예규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영구보존문서 등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2009/09/23 1918 2542 예규 : 상업등기의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기에 관한 예규 2008/04/23 2527 2541 예규 :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의 전자증명서 2008/04/10 1970 2540 예규 : 하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등기할 사항의 범위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8/04/09 1330 253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 지분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2008/03/13 1792 2538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2008/03/13 1702 2537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유증한 후 사망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2008/03/13 1507 2536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 변경없이 전세권의 범위를 축소하는 전세권변경등기 가부 2008/03/13 1441 2535 종중이 공익사업토지취득보상법률 제91조의 환매권을 행사하여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2008/03/13 1805 2534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전체 토지 중 일부 토지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2008/03/13 1566 2533 유언증서에 특정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가부 2008/03/13 1265 2532 실종선고로 인한 재산상속 (선례변경) 2008/03/13 1317 2531 이사가 1인인 회사의 최소 행정구역 내 본점 이전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시 첨부서면 2008/02/01 2036 2530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면 2008/02/01 1203 2529 사단법인 분사무소 설치 등기의 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008/02/01 1382 2528 재건축조합 설립등기 당시에 임원이었음에도 등기가 되지못한경우 설립등기 후에 그 등기를 할수있는지여부 2008/02/01 1678 2527 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등기신청서에 주부관청의 설립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008/02/01 1056 2526 산림조합의 간부직원을 지배인으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2008/02/01 1090 2525 선박의 객실을 구분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008/02/01 1061 2524 공유물분할판결의 변론 종결 이후 일부 공유자의 지분이 이전된 경우(선례 변경) 2008/01/27 1583 2523 처분위임을 받아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첨부할 인감증명서 2008/01/27 1630 2522 채권자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세 납부 여부 2008/01/27 1740 2521 대위 상속등기 이후 인지판결에 의하여 선순위 상속인이 출현한 경우 2008/01/27 1102 2520 임대주택법 제1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근저당권변경등기에 대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범위 등 2008/01/27 1297 2519 환지등기의 촉탁 가능 여부 2008/01/27 1139 2518 수용재결한 미등기 토지가 재결 이후에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의 수용에 따른 등기신청 절차 2008/01/27 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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