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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형식 현행 주요법령 등기관련 대법원판례 규칙 예규 및 선례 (LEX) 작성일 조회 2975 예규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2011/12/29 342 2974 규칙 :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2011/11/24 1124 2973 법률 : 개정 상법(회사법 2012년 4월 시행) 주요 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 2011/11/24 2156 2972 법률 : 개정 부동산등기법 주요 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 2011/11/24 1332 2971 예규 :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1/11/23 783 2970 예규 :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2011/11/23 908 2969 예규 : 행정구역의 변경등에 따른 등기업무처리 2011/11/23 460 2968 예규 :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2011/11/23 689 2967 예규 :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2011/11/23 544 2966 예규 : 환지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1/11/21 731 2965 예규 :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종전의 등기를 표시하는 사항"을 제공하는 방법 등 2011/11/21 366 2964 예규 :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1/11/21 917 2963 예규 : 직권말소절차에 관한 예규 2011/11/21 434 2962 예규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2011/11/21 872 2961 예규 :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2011/11/21 502 2960 예규 : 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예규 2011/11/21 446 2959 예규 :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2011/11/21 426 2958 예규 :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2011/11/21 1109 2957 예규 :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 소유권이전등기 2011/11/21 435 2956 예규 :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 2011/11/21 405 2955 예규 : 처분금지가처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보존)등기말소등기신청을 하는경우의 업무처리지침 2011/11/21 530 2954 예규 :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2011/11/11 1385 2953 예규 : 등기신청수수료의 현금수입 등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2011/11/11 496 2952 예규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 제공의 면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1/11/11 479 2951 예규 :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확인 및 소인 등에 관한 예규 2011/11/11 836 2950 예규 :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1/11/11 1238 2949 예규 : 국유재산의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에 관한 예규 2011/11/11 588 2948 예규 : 등기원인증서의 반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1/11/10 683 2947 예규 : 도면 등의 작성 및 제공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1/11/10 489 2946 예규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1/11/10 474 2945 예규 : 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 2011/11/10 827 2944 예규 : 국가 등이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등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여부에 관한 예규 2011/11/10 310 2943 예규 :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1/11/10 347 2942 예규 :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1/11/10 1153 2941 예규 : 공동저당 대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1/11/10 395 2940 예규 :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부동산등기 사무처리지침 2011/11/10 789 2939 예규 :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 2011/11/10 1011 2938 예규 : 등기완료통지서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1/11/09 921 2937 예규 :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예규 2011/11/09 796 2936 예규 : 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1/11/09 757 2935 예규 : 법원의 명령 등에 의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송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1/11/09 363 2934 예규 :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2011/11/09 1178 2933 예규 : 외국인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2011/11/09 752 2932 예규 :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1/11/09 377 2931 예규 : 부동산등기기록의 주민등록번호 등 공시제한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2011/11/09 634 2930 예규 : 관할 외 등기소에서의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1/11/09 576 2929 예규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침 2011/11/09 1022 2928 예규 : 하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등기할 사항의 범위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1/11/09 458 2927 예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 사무처리지침 2011/11/09 1014 2926 예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1/11/09 562 2925 예규 : 농지의 교환 · 분할 · 합병등기에 관한 예규 2011/11/09 757 2924 예규 :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1/11/09 1095 2923 예규 : 임차권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1/11/09 500 2922 예규 : 관할등기소의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1/11/09 361 2921 예규 : 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에 관한 예규 2011/11/09 455 2920 예규 : 주택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1/11/09 983 2919 예규 :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1/11/09 514 2918 에규 : 등기부위조관련업무처리지침 2011/11/09 780 2917 예규 :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2011/11/09 1194 2916 예규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등의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2011/11/09 551 2915 예규 : 건물 중복등기 정리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1/11/09 429 2914 예규 :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등기사항증명서 송부에 갈음할 통지서 2011/11/09 572 2913 예규 : 등기완료 후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1/11/09 1012 2912 예규 : 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2011/11/09 422 2911 예규 :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등에 관한 예규 2011/11/09 560 2910 예규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2011/11/09 594 2909 예규 : 가압류등기 등이 말소된 경우의 집행법원에 통지 2011/11/09 422 2908 예규 : 구분건물전유부분에설정된 근저당권의실행으로 경락된경우 건물대지에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사무처리지침 2011/11/09 501 2907 예규 :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 2011/11/09 379 2906 예규 :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따른 근저당권이전등기 절차에관한예규 2011/11/09 565 2905 예규 : 등기관 지정요령 2011/11/09 398 2904 예규 :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 신청방법 등 2011/11/09 387 2903 예규 :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e-form 신청 포함)의 취하에 관한 예규 2011/11/09 358 2902 예규 : 등기소 사무실내의 출입통제 예규 2011/11/09 312 2901 예규 : 등기필정보 멸실의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 2011/11/09 754 2900 예규 : 환매권행사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2011/11/09 524 2899 예규 : 채권자가다수인 가압류·가처분등기 및 경매개시결정등기 또는 그등기의변경등기 촉탁이있는경우의처리지침 2011/11/09 284 2898 예규 :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2011/11/09 456 2897 예규 :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한 저당권설정등이 있는 경우의 등기사무처리지침 2011/11/09 405 2896 예규 : 법인이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 지배인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2011/11/09 478 2895 예규 : 토지의 일부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위한 분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기재사항 2011/11/09 293 2894 예규 :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처분등기를 함에 있어서 직권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절차 2011/11/09 424 2893 예규 : 가압류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촉탁서의 등기의무자 등 2011/11/09 399 2892 예규 :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2011/11/09 402 2891 예규 : 「부동산등기법」제29조제5호 신청서의 의미 2011/11/09 353 2890 예규 : 부동산표시변경 등기신청 의무기간 2011/11/09 444 2889 예규 : 등기신청의 동시접수 2011/11/09 550 2888 예규 : 공유물분할과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변경등기 2011/11/09 377 2887 예규 : 등기원인증서상의 주소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등기신청의 각하 2011/11/09 433 2886 예규 :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등기변동이 있는 경우의 조치 2011/11/09 430 2885 예규 : 등기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등기 촉탁 2011/11/09 425 2884 예규 :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2011/11/09 455 2883 예규 : 소유자표시가 다른 임의경매신청등기촉탁에 의한 등기처리 2011/11/09 365 2882 예규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외화표시 채권최고액외에 "환율변경될때 환산액으로한다"는 특약사항등기가부 2011/11/09 419 2881 예규 : 판결에 의한 이전등기말소와 전순위등기의 재전사방법 2011/11/09 465 2880 예규 :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귀속된 부동산등기의 처리 2011/11/09 356 2879 예규 : 국세체납처분으로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의 가부 등 대법원 등기예규 폐지예규 (52건 등기예규폐지) 2011/11/09 938 2878 예규 : 비상대비 등기업무처리지침 2011/11/09 465 2877 법무사의 겸직가능 여부 2011/11/09 622 2876 매매계약해제로 근저당권자승낙서첨부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신청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를 않을수있는지여부 2011/11/08 659 2875 회사가 상호변경후 흡수합병된경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없이바로 합병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가부 2011/11/08 603 2874 구「지적법」시행당시에 지적복구된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지 여부 2011/11/08 677 2873 입주예정자있는주택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금지사항부기등기 신청경우 금지사항부기등기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2011/11/08 681 2872 금지사항부기등기가 경료되기전에집행된 가압류에기초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이있는경우 수리여부 2011/10/14 729 2871 대표이사의 자격이 있는 이사가 사임한 경우, 대표이사의 결원만 있는 경우에도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는지 여부 2011/08/09 1461 2870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011/08/09 843 2869 주권상장법인의 액면미달발행에 관한 질의 2011/08/09 651 2868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이 지배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2011/08/09 1015 2867 폐쇄일로부터 20년이 지난 등기용지의 부활 가부 2011/08/09 1549 2866 해산등기를 한 후 10년이 지난 신용협동조합의 등기기록 폐쇄 2011/08/09 1387 2865 재단법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인지 여부 2011/08/09 1636 286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의 이사장이 등기사항인지 여부 2011/08/09 1252 2863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감사가 등기사항인지 여부 등 2011/08/09 1445 2862 판례 :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소집 청구권의 인정 기준 및 상장회사 주주 2011/08/09 1875 2861 판례 : 타인명의 주식인수와 실질주주 판단 및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1/08/09 707 2860 예규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서면 제출의 면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구) 2011/11/11 1036 2859 예규 : 건물멸실등기통지등 2011/07/22 726 2858 근저당권부 채권의 질권자가 해당 질권을 제3자에게 전질한 경우 질권의 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등 2011/07/22 1119 2857 '원고는 피고들에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결정 원고의 대위이전등기신청가부 2011/07/22 1071 2856 토지거래허가증이 첨부된경우 매매계약서의 첨부가 면제되는지 여부 및 신청서에 기재해야할 거래가액의 기준 2011/07/22 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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