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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형식 현행 주요법령 등기관련 대법원판례 규칙 예규 및 선례 (LEX) 작성일 조회 3005 예규 : 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한 예규 2012/05/03 171 3004 예규 : 개정 상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2012/04/12 767 3003 예규 : 「상법」 제398조의 적용이 있는 경우의 등기업무처리지침 2012/04/12 752 3002 주식회사 발기설립의 경우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가 준용되는지 여부 2012/03/22 584 3001 주식회사 등기의 첨부서면 중 정관 및 의사록의 인증 면제에 관한 질의 2012/03/22 553 3000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이사의 임기만료로 인한 변경등기에 있어서 퇴임일 및 등기기간의 기산일 2012/03/22 544 2999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등기 관련 질의 2012/03/22 556 2998 개정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등기 가부 2012/03/22 414 2997 독점규제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수 없는 주식수를 주주총회결의 요건의 발행주식총수에 산입 여부 2012/03/22 453 2996 법인 아닌 사단을 법인으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2012/03/22 546 2995 추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시 종전 등기의 근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의 주소 변경등기의 선행 여부 2012/03/22 547 2994 종중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내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2012/03/22 736 2993 「주택법」 제40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 입주가능일의 첫날을 의미하는지 여부 2012/03/22 363 2992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행정구역또는명칭변경으로 판결문상 피고주소로 변경되었음이 조례등으로확인되는경우 2012/03/22 401 2991 농협중앙회의회사분할로 근저당권이전받은 신설자회사들이 근저당권이전등기없이 직접 근저당권말소변경등기가부 2012/03/16 558 2990 공익사업토지취득보상법 적용토지에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작성한 공공용지취득협의서에 인지세납부여부 2012/03/16 426 2989 학교장이 조례 또는 규칙의 위임에 따라 자신 명의로 직접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012/03/16 328 2988 국가가 저당권말소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2012/03/16 420 2987 한국감정원이 주민등록번호등의 공시가 제한되지 않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012/03/16 311 2986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 등의 촉탁서를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제출할수있는지 2012/03/16 364 2985 AB각자대표이사중 A가 'B와 금융기관이 작성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로 법인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가부 2012/03/16 684 2984 하나의 신청서로 전세기간 연장 및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를 일괄신청하는경우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2012/03/16 677 2983 금융기관지배인이 등기권리자인법인의대리인 겸 등기의무자의대리인으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업무의 법무사법위반 2012/03/16 382 2982 영업을위해 건물에설치한 서버컴퓨터및관련시설을「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제6조 근저당권의 목적 가부 2012/03/16 432 2981 한필지 전부가 매매목적물 - 그중 소유권의 일부지분에 대해 환매약정을 맺은경우 환매특약등기 가부 2012/03/16 367 2980 처분금지가처분등기후 가처분채권자가 가액배상판결받은경우 가처분등기이후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가부 2012/03/16 594 2979 법무사가 자기의 확인서면을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2012/03/16 513 2978 국가를 상대로“갑 최후주소 00리 번지불명 갑의 소유임을 확인한다”의 소유권확인판결과 소유권보존등기 2012/03/16 365 2977 건물합병등기의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근저당권 등 합병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에관한등기의 목적을 ... 2012/03/16 444 2976 예규 :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공고 등기 사무처리지침 2012/03/08 448 2975 예규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2011/12/29 825 2974 규칙 :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2011/11/24 2102 2973 법률 : 개정 상법(회사법 2012년 4월 시행) 주요 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 2011/11/24 4023 2972 법률 : 개정 부동산등기법 주요 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 2011/11/24 2387 2971 예규 :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1/11/23 1437 2970 예규 :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2012/03/16 1830 2969 예규 : 행정구역의 변경등에 따른 등기업무처리 2011/11/23 879 2968 예규 :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2011/11/23 1334 2967 예규 :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2011/11/23 1024 2966 예규 : 환지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1/11/21 1309 2965 예규 :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종전의 등기를 표시하는 사항"을 제공하는 방법 등 2011/11/21 732 2964 예규 :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1/11/21 1904 2963 예규 : 직권말소절차에 관한 예규 2011/11/21 886 2962 예규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2011/11/21 1674 2961 예규 :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2011/11/21 979 2960 예규 : 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예규 2011/11/21 848 2959 예규 :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2011/11/21 778 2958 예규 :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2011/11/21 2240 2957 예규 :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 소유권이전등기 2011/11/21 768 2956 예규 :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 2011/11/21 735 2955 예규 : 처분금지가처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보존)등기말소등기신청을 하는경우의 업무처리지침 2011/11/21 1103 2954 예규 :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2011/11/11 2510 2953 예규 : 등기신청수수료의 현금수입 등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2011/11/11 903 2952 예규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 제공의 면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1/11/11 868 2951 예규 :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확인 및 소인 등에 관한 예규 2011/11/11 1534 2950 예규 :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1/11/11 2255 2949 예규 : 국유재산의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에 관한 예규 2011/11/11 1059 2948 예규 : 등기원인증서의 반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1/11/10 1198 2947 예규 : 도면 등의 작성 및 제공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1/11/10 913 2946 예규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1/11/10 911 2945 예규 : 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 2011/11/10 1376 2944 예규 : 국가 등이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등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여부에 관한 예규 2011/11/10 572 2943 예규 :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1/11/10 650 2942 예규 :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1/11/10 2107 2941 예규 : 공동저당 대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1/11/10 720 2940 예규 :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부동산등기 사무처리지침 2011/11/10 1319 2939 예규 :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 2011/11/10 1771 2938 예규 : 등기완료통지서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1/11/09 1592 2937 예규 :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예규 2011/11/09 1404 2936 예규 : 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1/11/09 1400 2935 예규 : 법원의 명령 등에 의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송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1/11/09 687 2934 예규 :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2011/11/09 2169 2933 예규 : 외국인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2011/11/09 1302 2932 예규 :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1/11/09 714 2931 예규 : 부동산등기기록의 주민등록번호 등 공시제한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2011/11/09 1245 2930 예규 : 관할 외 등기소에서의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1/11/09 1022 2929 예규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침 2011/11/09 2007 2928 예규 : 하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등기할 사항의 범위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1/11/09 811 2927 예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 사무처리지침 2011/11/09 1871 2926 예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1/11/09 1149 2925 예규 : 농지의 교환 · 분할 · 합병등기에 관한 예규 2011/11/09 1319 2924 예규 :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1/11/09 2083 2923 예규 : 임차권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1/11/09 870 2922 예규 : 관할등기소의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1/11/09 653 2921 예규 : 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에 관한 예규 2011/11/09 786 2920 예규 : 주택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1/11/09 1667 2919 예규 :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1/11/09 928 2918 에규 : 등기부위조관련업무처리지침 2011/11/09 1386 2917 예규 :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2011/11/09 2193 2916 예규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등의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2011/11/09 1116 2915 예규 : 건물 중복등기 정리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1/11/09 765 2914 예규 :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등기사항증명서 송부에 갈음할 통지서 2011/11/09 1005 2913 예규 : 등기완료 후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1/11/09 1846 2912 예규 : 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2011/11/09 754 2911 예규 :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등에 관한 예규 2011/11/09 988 2910 예규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2011/11/09 980 2909 예규 : 가압류등기 등이 말소된 경우의 집행법원에 통지 2011/11/09 752 2908 예규 : 구분건물전유부분에설정된 근저당권의실행으로 경락된경우 건물대지에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사무처리지침 2011/11/09 860 2907 예규 :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 2011/11/09 662 2906 예규 :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따른 근저당권이전등기 절차에관한예규 2011/11/09 975 2905 예규 : 등기관 지정요령 2011/11/09 709 2904 예규 :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 신청방법 등 2011/11/09 717 2903 예규 :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e-form 신청 포함)의 취하에 관한 예규 2011/11/09 623 2902 예규 : 등기소 사무실내의 출입통제 예규 2011/11/09 538 2901 예규 : 등기필정보 멸실의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 2011/11/09 1328 2900 예규 : 환매권행사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2011/11/09 948 2899 예규 : 채권자가다수인 가압류·가처분등기 및 경매개시결정등기 또는 그등기의변경등기 촉탁이있는경우의처리지침 2011/11/09 543 2898 예규 :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2011/11/09 795 2897 예규 :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한 저당권설정등이 있는 경우의 등기사무처리지침 2011/11/09 713 2896 예규 : 법인이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 지배인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2011/11/09 848 2895 예규 : 토지의 일부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위한 분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기재사항 2011/11/09 503 2894 예규 :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처분등기를 함에 있어서 직권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절차 2011/11/09 734 2893 예규 : 가압류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촉탁서의 등기의무자 등 2011/11/09 694 2892 예규 :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2011/11/09 687 2891 예규 : 「부동산등기법」제29조제5호 신청서의 의미 2011/11/09 589 2890 예규 : 부동산표시변경 등기신청 의무기간 2011/11/09 745 2889 예규 : 등기신청의 동시접수 2011/11/09 935 2888 예규 : 공유물분할과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변경등기 2011/11/09 637 2887 예규 : 등기원인증서상의 주소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등기신청의 각하 2011/11/09 721 2886 예규 :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등기변동이 있는 경우의 조치 2011/11/09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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