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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형식 소송 집행 공탁의 종합법률정보 (LEX) 작성일 조회 861 공시최고신청서 등에 첨부할 증서 목록의 간소화에 관한 예규 2009/09/04 287 860 피공탁자의 주민등록번호확인서면 및 민사집행법제248조제1항 집행공탁경우 피공탁자의 주소소명서면 첨부여부 2009/08/31 1014 859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이자의 귀속 문제 2009/08/31 864 858 채권자인 예금주 사망후 그 상속지분에 상속인들간 다툼있는경우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가부 2009/08/31 875 857 수용보상금을 유가증권으로 공탁한 후 유가증권과 현금으로 공탁물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2009/08/31 467 856 사업시행자가 피공탁자를 착오로 지정한 경우 공탁금 회수 가능 여부 2009/08/31 573 855 영업보증공탁후 공탁의무규정삭제로 공탁물회수경우 공탁원인소멸증명서면으로 감독관청의 승인서 필요여부 2009/08/31 416 854 사업시행인가효력정지 가처분결정이 있는 경우 수용재결에 따른 공탁 가부 2009/08/31 609 853 불가분채권자 전원을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 공탁물 출급 방법 2009/01/28 1153 852 채권일부에 가압류가있고 그후 채권양도통지(3건)가있어 제3채무자가 혼합공탁한경우 양수인의 공탁금출급방법 2009/01/28 1767 851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금원에대하여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경우 공탁방법 2009/01/28 1636 850 공탁자가 처분금지가처분등기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혼합공탁시 공탁금의 출급방법 2009/01/28 1271 849 보상금수령권자가 불분명하고 그 배분금액도 다투는경우 다투는 모든사람을 채권자불확지로 변제공탁 가부 2009/01/28 1259 848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수용대상토지의 실제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공탁금을 출급하는 방법 2009/01/28 929 847 과오납환급금한 양도관련 소송과 재건축조합을 채무자로 한 채권가압류가 있는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방법 2009/01/28 1413 846 공탁금출급청구권에대한 채권가압류와 체납처분에의한압류존재시 체납처분에의한 채권압류권자의 채권추심가부 2008/07/27 1569 845 채권양도의 효력자체에 다툼이없고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을 할사정이없음에도 혼합공탁을한경우 그공탁의효력 2008/07/27 1927 844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경우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공탁방법 2008/07/27 1339 843 공탁서 정정 및 양수인의 공탁금 회수청구 시에 첨부서류 2008/07/27 1724 842 회생계획불인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금을 회수할 때 첨부서면 2008/07/27 908 841 합유자와 가처분권자를 피공탁자로 한 상대적 불확지공탁금의 출급 방법 2008/07/27 1409 840 미등기인 수용대상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 다툼이 있는 경우 수용보상금 공탁 방법 2008/07/27 1137 839 채권양수인이 제3채무자에게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받은 집행권원으로 제3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2008/02/01 1651 838 임금채권에 압류경합을 원인으로 압류된 금액전부를 공탁 및 사유신고한 몇년후 다시 타채권자들로부터 압류가.. 2008/02/01 1187 837 채권자인 예금주가 사망하였으나 채무자가 그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불확지공탁 가능 여부 2008/02/01 1229 836 법률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상 명의인의 소유권을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2008/02/01 973 835 예규 :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에 관한 예규 2007/12/11 1162 834 예규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의 통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7/12/11 1052 833 예규 : 경매절차진행사실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 2007/10/23 1192 832 규칙 :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2007/08/01 1262 831 규칙 : 전문심리위원규칙 2007/08/01 1304 830 규칙 : 대법원규칙의 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2007/08/01 1275 829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공탁금회수청구절차 2007/07/27 2634 828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의 의사표시를하고 대한민국에 통지한다는내용의 조정이 성립된경우 공탁금출급절차 2007/07/27 1722 827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배당액을 변제공탁할 경우 그 관할 법원 2007/07/27 1449 826 예규 : 법원경위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 2007/07/17 1473 825 예규 : 사법보좌관을 집행관에 임명할 경우의 유의사항 2007/05/13 1775 824 예규 : 사건관리방식에 관한 예규 2007/05/10 2346 823 예규 : 기록 보존 이후의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2007/04/26 1806 822 판례 : 배당이의소송 확정판결에따른 배당에서 패소자 아닌 타 배당요구채권자의 배당몫까지 배당받은경우 2007/04/07 1983 821 판례 :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 간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귀속주체 등 2007/04/07 2074 820 판례 : 공탁공무원으로부터 공탁금 출급을 거부당한 경우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권 확인의소 제기가부 2007/04/07 3046 819 판례 : 경매를 통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경감여부 및 부가가치세 2007/04/07 1880 818 규칙 : 공탁규칙 (시행일 2008. 3. 1) 2008/03/03 3548 817 예규 : 공탁물품의 매각ㆍ폐기에 관한 예규 2007/03/29 1951 816 예규 : 소송등인지에 관한 예규 2007/03/25 2153 815 판례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경정결정의 허용 범위 및 경정결정의 효력발생 시기 2007/03/18 3044 814 법률 : 민사집행법 및 구민사소송법 신·구조문 대비표 2007/03/17 1937 813 판례 : 상당한 담보제공에 의한 유치권 소멸청구에 있어 담보의 상당성의 판단 기준 및 그 소멸청구권자 2007/03/17 1625 812 판례 : 변제공탁의 효력발생시기 및 공탁금회수청구권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얻어 변제공탁금 출급경우 2007/03/16 2385 811 판례 : 유체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에서 집행관에게 보관을 명하였는데 다시 집행관이 채무자에게 보관.. 2007/03/16 2257 810 규칙 : 각종 분쟁조정위원회등의 조정조서 등에 대한 집행문 부여에 관한 규칙 2007/03/15 1768 809 법률 : 민사조정법 2007/03/15 2318 808 규칙 : 민사조정규칙 2007/03/15 1690 807 예규 :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2007/05/11 1714 806 예규 : 민사조정절차에 관련된 여러 의문점에 대한 검토의견 2007/03/15 1882 805 판례 : 채권양도인의 채권자가 양수인을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양도채권에 처분금지가처분 한경우 2007/03/15 3091 804 판례 : 기존채무에 채권가압류가 마쳐진 후에 이루어진 준소비대차의 효력 등 2007/03/15 1979 803 판례 : 상장법인의 분식회계 및 허위공시에 대한 소액주주의 손해배상청구소송 2007/03/14 1048 802 예규 : 문서 등의 반환·폐기 등에 관한 예규 2007/07/31 1641 801 예규 : 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 2007/03/11 1883 800 법률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민사집행의 특칙 등 2007/03/10 1726 799 법률 : 공탁법 (2007. 3. 6. 전부개정 국회통과, 일부조항 2008년 시행) 2007/03/08 2611 798 판례 : 유치권자가 경락인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007/03/04 1706 797 판례 : 민사집행법 제정으로 재산명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법규의 변경과 면소판결 선고 여부 2007/03/04 1512 796 판례 : 집행목적물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도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의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007/03/04 1600 795 판례 : 가분인 채무의 부존재확인의 소에 있어서 존재하는 채무부분에 대한 일부 패소 판결의 가부 2007/03/04 927 794 판례 :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과 당해 부동산의 처분지연 간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2007/03/03 1754 793 판례 : 부당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으로 그 가처분 목적물의 처분이 지연된 경우 그로인한 손해 발생 여부 2007/03/03 1921 792 판례 : 부동산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이 부당집행된 경우, 그로인한 손해 발생 여부 2007/03/03 2067 791 판례 : 우선변제청구권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전에 경매목적부동산을 가압류하고 우선권을 소명않은경우 2007/03/03 1967 790 판례 : 근저당권실행의 경매가 무효로 된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배당금 반환의무의 동시이행관계 2007/03/02 1552 789 법률 : 임금 퇴직금 우선변제권 관련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임금채권보장법 관련 조항 안내 2007/03/01 1904 788 판례 :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는 경우, 토지수용에 따른 가압류의 효력 등 2007/02/28 1924 787 판례 : 경매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가 배당요구 및 채권계산서 미제출 경우 배당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007/02/28 2031 786 판례 : 임금채권자등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 않은경우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2007/02/28 1527 785 판례 : 제1심의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가 제기된 경우 2007/02/28 1682 784 판례 : 민사소송법상 결정·명령의 송달형식과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명령의 송달형식 2007/02/28 1489 783 판례 : 가압류·가처분채권자가 그 집행 후 일정기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다 본안의 소 제기 경우 2007/02/28 2292 782 판례 : 퇴직위로금 명예퇴직수당의 법적성질 및 압류금지채권인 퇴직금 기타 유사한 급여채권에 해당 여부 2007/02/28 1881 781 판례 : 판결주문이 갖추어야 할 명확성의 정도 2007/02/27 1488 780 판례 : 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그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된경우와 소송사기 2007/02/27 1687 779 판례 : 확정판결의 집행 자체가 불법한 경우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 등 2007/02/27 1502 778 판례 : 법인격을 남용해 채무면탈목적 신설회사설립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채무이행 청구가부 2007/02/27 1575 777 판례 : 법인격남용으로 인정될경우 을 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갑 회사에까지 확장 가부 2007/02/27 1820 776 판례 : 매매 목적 부동산에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기입된 경우 그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으로 되는지 2007/02/27 2040 775 판례 : 이행의소 판결확정전 그청구채권에 추심명령이 내려진경우, 전부명령에 채권준점유자에대한 변제 주장가부 2007/02/27 2294 774 판례 :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채권에대하여 한 압류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이 집행장애사유 인지 여부 2007/02/27 2480 773 판례 : 채무가압류가 된 경우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함의 가부 2007/02/27 2021 772 판례 : 아파트 부녀회가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및 수익금의 관리·사용권의 승계 2007/02/24 1811 771 판례 : 한정근보증서의 피보증채무 범위란에 일정약정에기한 채무가 기재된경우 한정근보증의 피보증채무의 범위 2007/02/24 1620 770 판례 : 외국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규정이나 최저임금법의 최저임금 보장 규정의 적용여부 등 2007/02/24 1742 769 판례 : 근로자가 후순위저당권자가 존재하는 사용자의 재산에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2007/02/24 1412 768 판례 : 보전소송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과의 관계 2007/02/24 1802 767 판례 :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으로 이행된경우, 가압류집행의 취소결정이 본집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 2007/02/24 2067 766 판례 :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제기 항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항고인별 공탁여부 및 보정명령 등 2007/02/24 1686 765 판례 : 배당이의의 소의 취하간주규정인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첫 변론기일에 첫 변론준비기일의 포함여부 2007/02/24 1458 764 판례 : 채권 양수인이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에 관하여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대항여부 2007/02/24 2106 763 판례 :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된 보전처분 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 매매목적물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와 위약금 2007/02/24 2237 762 판례 : 매매목적물이 가압류된 사유만으로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위약금 2007/02/2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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