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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형식 소송 집행 공탁의 종합법률정보 (LEX) 작성일 조회 934 판례 : 보전처분에관한 본안소송 계속중인경우 보전처분의 완결만으로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의 요건충족가부㉨ 2011/07/22 653 933 판례 :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된 보전처분채권자의 고의·과실이 사실상 추정되는지 여부 2011/07/22 550 932 판례 : 골프회원권에 대한 강제집행방법 2011/07/22 593 931 판례 : 골프회원권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송달후실시된 가압류등 보전처분 강제집행으로 가처분채권자에대항가부 2011/07/22 748 930 판례 : 단체의 대표자선임결의 하자를원인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에대한 판단기준 2011/07/22 585 929 판례 : 보전처분에 있어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독립적으로 심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2011/07/22 478 928 판례 : 임차건물에 대항력을 갖춘이후에 저당권설정, 압류등기 있은 후 임대차보증금 증액합의와 대항 가부 2011/07/21 419 927 판례 :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수령 이후 매매목적물인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행위와 배임죄성부㉨ 2011/07/21 722 926 판례 :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의 의미 2011/07/21 686 925 판례 : 경매절차에서 외화채권자에게 배당을 하는 경우 외화채권의 환산기준시기 2011/07/21 425 924 판례 : 가압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강제집행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 준용여부 2011/07/21 588 923 판례 : 가처분해제신청서가 채권자위임없이 위조주장한 가처분채권자가 말소된 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회복방법 2011/07/21 649 922 판례 : 무효인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권자가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할 의무부담 여부 2011/07/20 518 921 판례 : 체납조세의 법정기일과 제3취득자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연월일이 같은날인경우 조세채권자의 압류효력 2011/07/20 490 920 판례 :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퇴직이전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압류가압류 2011/07/20 661 919 판례 :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의 임의적 상대방지정 상계 가부 2011/07/20 512 918 판례 : 장래 불확정채권에 압류가 중복된상태에서 전부명령이있는경우 압류경합으로 전부명령 무효여부의 판단기준 2011/07/20 587 917 판례 : 시효로소멸된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하여 채무자의재산을 압류함으로써 그원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여부 2011/07/20 647 916 판례 : 가압류한지명채권에 가압류에서본압류로전이하는 내용의주문이 누락된채 압류및추심명령이 발령된경우의효력 2011/07/20 577 915 판례 :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은경우 이득을 얻은 타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2011/07/20 506 914 판례 : 채무자가 압류가압류대상인 채권을양도하고 대항요건갖춘후 채무자의채권자가 양도된채권에한 압류가압류의효력 2011/07/20 953 913 판례 : 소송계속중에 추심채권자가 압류및추심명령 신청의취하등에따라 추심권능상실시 채무자의 당사자적격회복 2011/07/20 504 912 판례 :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취소결정에 불복하면서 아직 말소되지않은 가압류등기에 기초하여 강제경매신청가부 2011/07/20 789 911 판례 : 담보물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압류및전부명령을 받아 지위를승계한 담보권리자의 담보취소결정 불복이익 존부 2011/07/20 441 910 판례 : 공탁자의 착오공탁 공탁원인소멸경우 공탁물출급청구권에 전부명령받아 공탁물수령한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2011/07/20 506 909 판례 : 근저당권자배당금에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있어 경매법원이 공탁한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경우 2011/07/20 851 908 판례 : 제3채무자를 상대로 공탁의 방법에 의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채권자가... 2011/07/20 557 907 판례 : 위조하거나 부정발급받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탁금회수청구를 한 사안과 공탁공무원의 책임 2011/07/20 741 906 판례 : 채무자가 수인, 제3채무자가 수인,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여러 채권을 가지는경우, 전부명령의 금액 특정 2011/07/20 634 905 판례 : 민사집행법 제307조에서 말하는 담보의 성질 및 가처분취소로 입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 2011/07/20 599 904 판례 : 형사재판절차에서 피해자를위해 손해배상금을 공탁한경우 공탁금액을넘는 손해배상채무에관한 묵시적 승인여부 2011/07/20 660 903 판례 : 가집행채무자가 가집행선고부판결에 상소하면서 그강제집행정지를 구하는과정에서 그담보로 일정금전을 공탁한경우 2011/07/20 697 902 혼합공탁의 일방의 피공탁자가 공탁금 출급청구하는 경우 출급청구권 증명서면 2011/07/20 1116 901 채권양도통지후 양도인에대한 채권가압류와 채권압류및추심명령송달경우 제3채무자의공탁방법, 양수인의공탁금출급방법 2011/07/20 1683 900 연대보증인이 채무전액을 변제한 경우 채권자에게 배당된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방법 2011/07/20 671 899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인 사업시행자에게 송달된 경우 공탁 방법 2011/07/20 782 898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피공탁자 사이에 소유권귀속분쟁이있어 상대적불확지공탁을한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증명서면 2011/07/20 671 897 환지처분하고 그 청산금을 공탁하는 경우 토지대장상 소유자 성명만 기재된 미등기토지에 절대적 불확지공탁 2011/07/20 568 896 사업인정고시후 재결이전에 등기부상소유권이 변동되었음에도 종전소유자로 재결된경우 수용보상금 공탁시 피공탁자 2011/07/20 502 895 반대급부의 이행을 조건으로 변제공탁한 경우 피공탁자의 권리행사 방법 2011/07/20 606 894 예금채권에 대하여 국세체납처분추심청구, 예금주는 체납처분무효주장하며 예금지급청구시 은행의 상대적불확지변제공탁 2011/07/20 550 893 판례 :동일채권에 민사집행절차와 체납처분절차에서 각 별도로 압류 또는 가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 2011/07/20 880 892 형사보상금을 변제공탁후 피공탁자가 공탁금회수동의서를 공탁소에제출한경우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가능여부 2011/07/20 934 891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압류및전부명령이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 방법 2011/07/20 713 890 사해행위취소에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한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경우 공탁방법 2011/07/20 1193 889 토지수용보상금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및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공탁 방법 2011/07/20 649 888 토지대장상의 명의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보상금을 공탁할 경우 피공탁자의 성명 기재 방식 2011/07/20 586 887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수급체와 공동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공탁할 경우 피공탁자 지정 2011/07/20 525 886 판례 : 유체동산 가압류결정후 집행 절차를 개시하였으나 가압류할 동산이 없는 경우 시효 중단의 효력 2011/07/19 703 885 판례 : 항소장에 항소인 기명날인 등이 누락되어있는 경우의 효력 2011/07/19 546 884 판례 :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방식 2011/07/19 1158 883 판례 : 임대인과 임차인이 세무서에 임대차보증금만 신고하고 월 차임은 신고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의 효력 2011/07/19 404 882 판례 : 채권양도계약과 채권양도의무계약의 구별,양도원인인 위임해지로 채권복귀경우 양수인이 채무자에 통지할의무 2011/07/19 737 881 판례 :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경우 그 대리통지 대리권과 대리행위 현명요구준수 판단방법 2011/07/19 599 880 판례 : 묵시적인 합의해제의 요건 2011/07/19 495 879 판례 :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확정 방법 2011/07/19 516 878 판례 :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으나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2011/07/19 840 877 판례 : 사인에 의한 평등권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형태 2011/07/19 394 876 판례 : 유체동산에대한 이중압류의 종기로서 민사집행법 제215조제1항에정한‘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의 의미 2011/07/19 539 875 판례 : 가압류명령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이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011/07/19 724 874 착오공탁의 경우 공탁금 회수 가능 여부 2010/08/10 2563 873 착오에 의한 혼합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의 공탁금 출급청구 시 첨부서면 2010/08/10 1942 872 변제공탁을 하면서 ‘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공탁금 회수 방법 2010/08/10 2185 871 혼합공탁의 경우 공탁원인소멸을 이유로 한 공탁금 회수청구 시 첨부서면 2010/08/10 2227 870 명의수탁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공탁금 출급청구하는 방법 2010/08/10 1629 869 재판상담보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강제집행이정지된 집행권원으로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얻은 추심권자의 공탁금회수 2010/08/10 2259 868 합유등기토지에 사망자를 포함한 수용보상금을 공탁후 또 일부합유자가 사망한경우 공탁금출급청구절차 2010/08/10 1687 867 국고귀속예정 공탁사건 및 공탁사건 검색 2010/08/10 1787 866 압류 및 가압류가 있는 수용보상금을 사업시행자가 채권(債券)과 현금으로 지급하고자 할 경우 2010/08/10 1680 865 채권양도 사실을 간과하고 집행공탁을한경우 착오를 이유로 공탁금을 회수한후 다시 혼합공탁을 할수있는지 여부등 2010/08/10 2076 864 피공탁자의 지정에 관한 질의회신 2010/08/10 1434 863 착오로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와 공탁금 회수 2010/08/10 1632 862 혼합공탁의 경우 관할공탁소 2010/08/10 2026 861 공시최고신청서 등에 첨부할 증서 목록의 간소화에 관한 예규 2009/09/04 1387 860 피공탁자의 주민등록번호확인서면 및 민사집행법제248조제1항 집행공탁경우 피공탁자의 주소소명서면 첨부여부 2009/08/31 4554 859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이자의 귀속 문제 2009/08/31 4361 858 채권자인 예금주 사망후 그 상속지분에 상속인들간 다툼있는경우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가부 2009/08/31 4195 857 수용보상금을 유가증권으로 공탁한 후 유가증권과 현금으로 공탁물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2009/08/31 2211 856 사업시행자가 피공탁자를 착오로 지정한 경우 공탁금 회수 가능 여부 2009/08/31 2772 855 영업보증공탁후 공탁의무규정삭제로 공탁물회수경우 공탁원인소멸증명서면으로 감독관청의 승인서 필요여부 2009/08/31 1962 854 사업시행인가효력정지 가처분결정이 있는 경우 수용재결에 따른 공탁 가부 2009/08/31 2694 853 불가분채권자 전원을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 공탁물 출급 방법 2009/01/28 3051 852 채권일부에 가압류가있고 그후 채권양도통지(3건)가있어 제3채무자가 혼합공탁한경우 양수인의 공탁금출급방법 2009/01/28 4937 851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금원에대하여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경우 공탁방법 2009/01/28 5094 850 공탁자가 처분금지가처분등기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혼합공탁시 공탁금의 출급방법 2009/01/28 4063 849 보상금수령권자가 불분명하고 그 배분금액도 다투는경우 다투는 모든사람을 채권자불확지로 변제공탁 가부 2009/01/28 4210 848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수용대상토지의 실제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공탁금을 출급하는 방법 2009/01/28 2622 847 과오납환급금한 양도관련 소송과 재건축조합을 채무자로 한 채권가압류가 있는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방법 2009/01/28 4769 846 공탁금출급청구권에대한 채권가압류와 체납처분에의한압류존재시 체납처분에의한 채권압류권자의 채권추심가부 2008/07/27 4366 845 채권양도의 효력자체에 다툼이없고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을 할사정이없음에도 혼합공탁을한경우 그공탁의효력 2008/07/27 5403 844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경우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공탁방법 2008/07/27 3626 843 공탁서 정정 및 양수인의 공탁금 회수청구 시에 첨부서류 2008/07/27 4831 842 회생계획불인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금을 회수할 때 첨부서면 2008/07/27 2485 841 합유자와 가처분권자를 피공탁자로 한 상대적 불확지공탁금의 출급 방법 2008/07/27 3994 840 미등기인 수용대상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 다툼이 있는 경우 수용보상금 공탁 방법 2008/07/27 2946 839 채권양수인이 제3채무자에게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받은 집행권원으로 제3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2008/02/01 3857 838 임금채권에 압류경합을 원인으로 압류된 금액전부를 공탁 및 사유신고한 몇년후 다시 타채권자들로부터 압류가.. 2008/02/01 2854 837 채권자인 예금주가 사망하였으나 채무자가 그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불확지공탁 가능 여부 2008/02/01 3028 836 법률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상 명의인의 소유권을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2008/02/01 2361 835 예규 :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에 관한 예규 2007/12/11 2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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