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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필자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구대법원 건물입니다.-
■ 법률문제는 방대합니다.
하지만 법무사의 법률실무도 변화하는 정보화사회에 걸맞게 새로운 정보화의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해 나가야 하므로
여기서는 인터넷상에서 법무사와 관련되는 법률실무정보 및 일반 법률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사이트등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래 소개하는 사이트 들은 제홈의 일부가 아니고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들 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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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홈페이지 소개
필자가 법무사이고 이홈이 법무사홈이므로 먼저 법원 홈페이지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국민을 위한 사법부 각 법원 홈페이지입니다.
- 참고로 아래 사진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필자가 촬영 후 직접 편집한 것임을 밝힙니다 -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서울시자치법규, 국민참여 부동산정책,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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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통합 전자민원센터입니다. 여기서는 각종 양식이나 재판 혹은 비송절차 등에 대하여 안내를 하고 있으며, 전국 법원의 홈페이지 및 기타 제반 법원정보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국민을 섬기는 사법이라는 우리 법원의 대국민을 사법서비스의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야심찬 전자사법부 서비스에 찬사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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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 경매정보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입니다. 경매사건검색은 물론 경매물건검색 매각결과검색등 각종 경매 관련 유익한 정보를 일반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경메절차안내등 쉽고 직관적인 사용법 등으로 국민에게 온라인으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매가 활성화 됨에 따라 사이트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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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 여러분의 고충을 행정관료가 아닌 제3자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처리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이며대통령이 위촉한 10명의 위원을 중심으로 100여명의 조사관과 박사급의 전문위원 및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상담인 들이 합심하여 국민 여러분의 고충을 처리해주므로 적극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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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원은 국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검사 감독하고 행정기관과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를 감찰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관으로 대통령 소속이나 직무상으로는 독립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이 온라인으로 직접 민원의 제기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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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비드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KAMCO에서 실시하는 전자자산 처분 시스템으로 흔히 말하는 공매를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공매정보포탈서비스입니다. 인터넷입찰을 실시하며 공매관련 방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매입찰대리도 법무사법에 의한 법무사의 고유 업무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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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방세 전자고지납부서비스
KAMCO에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지방세 전자고지 및 납부를 실시하는 사이트인데 아직까지는 아쉽게도 지방세 납세의무자를 전제로한 사이트 설계만 이루어져 있고 실제 지방세 납부의 실질적 협력자인 법무사등 대리인이 이를 대행할 수 있는 납부대행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못하며 따라서 대다수가 이용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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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집행관 사무소
민사집행에 관한 제반 제반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민사집행사무 전반의 온라인화는 아직은 시기상조로 보이며 현재로서는 아주 간단하고 초보적인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민사집행관련 민원도 인터넷으로 충분히 발전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많으므로 추후 주목하여야할 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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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전자민원창구
대검찰청에서 운영하는 전자민원창구입니다. 최근 형사관련 민원도 온라인으로 접수 및 처리하는 전자민원처리시스템이 도입되어 앞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이 훨씬 줄어들 수 있게 되었으며 국민에 더한층 가까이 갈 수 있는 검찰청 홈페이지로 개편되었습니다. 법무부 민원서비스 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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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무사협회
현재 지방법무사협회의 홈페이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가장 먼저 만들어진 서울중앙회홈페이지만을 소개합니다.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메뉴가 별로 없는 점은 다른 지방법무사회의 사이트와 유사합니다. 현재 대한회의 홈페이지가 거의 출범직전 이므로 동 사이트가 출범하면 이를 추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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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들이 위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법률관련 정보 내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이를 적극 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보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얻어서 활용하는 자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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