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현행 주택 임대차보호법 해설

 

 

 

 

개정임대차보호법의 시행일인 99년3월1일을 맞이하여 이를 하나로 묶어서 소개할 필요성이 있어서 본란을 신설하였습니다. 필요하신분들은 참조하셔서 복잡한 법률생활에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제홈의 임대차 메뉴를 읽을 때 이 개정법률 해설을 먼저 읽고서 관련부분을 이해하시는데 참작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개정임대차보호법 변경법조문

 

개정임대차보호법 전문

 

주택임대차보호법중 개정법률 - 법률 공포문

 

개정임대차보호법해설 - 임차권등기명령제도(1) 조문 ,시행시기 및 개념, 취지

 

개정임대차보호법해설 - 임차권등기명령제도(2) 해당요건

 

개정임대차보호법해설 - 임차권등기명령제도(3) 절차

 

개정임대차보호법해설 - 임차권등기명령제도(4) 효력

 

개정임대차보호법해설 - 임차권등기명령제도(5) 효력 - 보완설명

 

개정임대차보호법해설 - 임차권등기명령제도(6) 문제점 및 분석

 

개정임대차보호법해설 - 임차권등기명령제도(7)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개정임대차보호법관련 -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관한 대법원규칙

 

개정임대차보호법관련 - 등기예규 - 주택임차권등기 사무처리 지침

 

개정임대차보호법관련 - 등기예규 - 부동산일부에대한 임차권설정등기

 

개정임대차보호법해설 - 임차인은 경매신청시 집을 비워줘야 하는가 ?

 

개정임대차보호법해설 - 경매에의한 임차권의 소멸과 예외

 

개정임대차보호법해설 -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소액사건심판법 준용

 

개정임대차보호법해설 - 민법의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보강

 

 

개정임대차보호법해설 - 임대인 임차인 쌍방이 아무 얘기없이 임대차기간을 경과한 경우의 법률문제 1

 

 

개정임대차보호법해설 - 임대인 임차인 쌍방이 아무 얘기없이 임대차기간을 경과한 경우의 법률문제 2

 

개정임대차보호법 - 언론이 보도하는 개정임대차보호법 1

 

개정임대차보호법 - 언론이 보도하는 개정임대차보호법 2

 

전세금감액 첫판결 - 감액의 기준 과 상세 해설

 

허위 가장임차인이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할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압류,가압류된후 임대인의 승낙하에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의 법률관계

 

살던집이 경매될 경우 임차인은 다음과같은 통지서를 받습니다

 

서울지법판결 - D동 103호를 라동103호로 전입신고한경우

 

서울지법-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발생시기 - 최후요건구비 다음날 0시

 

 

상가임대차 - 상가를 분양하면서 약정에 위반하여 같은업종을 유치한경우 기존분양계약의 해제여부

 

전세사기 - 주의할점 - 공개수배 사건 25시를 보고

 

다가구용 단독주택도 가구별 구분등기허용 - 혁명적조치

 

서울지법 - 기숙사예탁금은 임대차보호법 적용받지 못한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그리고 입찰

 

소액보증금임차인과 동순위인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범위

 

법제처의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및 심의경과안내 - 사이트안내

 

선순위 가압류권자가 있는경우 대항력,확정일자받은임차인의 경매에서의 배당관계

 

만일 자신(피고)에게 소송이 제기되면 받게되는 제1회변론기일소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