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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사 토막법률상식 본문

번호	법무사 토막법률상식	작성일	조회
290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2008/10/10	2402
28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008/01/03	2148
28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2008/01/03	1687
287	인명용한자허용자체표 인명용추가한자표	2008/01/03	2018
286	이자제한법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2010/08/10	4037
285	헌법 개정 시안 전문 및 문답으로 풀어본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 시안	2007/03/08	2166
284	채권추심업무 모범규준(Debt Collection Practice Code)	2007/03/02	3081
283	상장법인에 관한 법률안 제정 입법예고 및 상장법인에 관한 법률안 전문	2007/02/26	2069
282	사회통념을 넘어 과도하게 지급된 이자 돌려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7. 2. 15 선고) 전문	2007/02/21	2545
281	주택거래신고제도 안내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현황 (2011년 11월 기준)	2011/11/25	10825
280	기업관련 법률제도 선진화 및 법인 설립절차 간소화 방안 -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2006/10/08	4121
279	상법 중 회사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및 관련 자료 안내	2006/10/04	3357
278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등기제도 안내	2006/08/17	6046
277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관련 Q&A	2006/01/03	7555
276	전국 지역별 공증사무소 및 공증인 현황 및 연락처	2006/03/18	27062
275	호적법 폐지및 대체 2008년시행 -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및 법안전문	2005/11/05	4300
274	2005년 3월 개정민법 일부시행 및 10월 호적법시행규칙 재개정 호적예규들의 개정 및 폐지 시행	2005/10/31	6976
273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 면제 및 경감 기준	2006/09/17	10759
272	대법원의 공식 제1심 민사(소액 제외) 소송절차 안내서	2005/03/21	8908
271	대법원의 공식 제1심 소액사건 소송절차 안내서	2005/03/21	9335
270	대법원의 공식 민사 항소심 소송절차 안내서	2005/03/21	7924
269	대도시내 법인등기시 등록세 중과세 제도 안내	2005/11/18	7402
268	법원에 제출할 민사신청서류에는 인지를 얼마를 붙여야 하나요 ? (2007년 5월 개정)	2007/05/23	14363
267	법인설립시 등록세(교육세)가 3배로 중과되는 지역 안내 - 과밀억제권역	2005/11/17	7829
266	피상속인의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사실을 모를경우 조회방법	2005/11/22	8582
265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심사요령	2005/11/17	10524
264	건축자재대금채권은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므로 건물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수없다	2012/03/26	12145
263	새로운 민사사건관리 모델	2005/11/17	6351
262	소액사건의 이행권고 결정제도 안내	2005/11/17	8969
261	재산취득시 세무서의 자금출저조사면제 기준금액 안내	2005/04/11	6236
260	퇴직금에 대한 법률 상식	2001/02/19	7514
259	국민주택채권 매입 및 면제 기준 안내 (2011년 11월 기준)	2011/11/15	30550
258	2005년 11월기준 현행 전국등기소 관할구역 안내	2005/11/14	11541
257	어떤 경우에도 부부간 폭력은 이혼사유 라는 최신 대법원 판결	2007/03/17	6050
256	인지세 세액표 (2011년 11월 기준)	2011/11/15	16501
255	상가가 경매실행될 경우 법원에서 상가임차인에게 보내는 공식통지서	2005/03/21	8497
254	부동산경매사건의 단계별 진행기간	2005/11/17	6245
253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 요령 : 5천만원 미만 주식회사 설립	2006/09/21	5202
252	과외교습금지는 위헌 - 결정문 전문	2005/11/14	6288
25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2006.11.20 조례 제4449호)	2007/02/12	7341
250	등록세 세율표 (2011년 11월 현행)	2011/11/13	29380
249	의사록 인증 제외 대상 법인	2005/11/14	8777
248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및 제도안내 (2011. 11월 30일 기준)	2011/11/25	13111
247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2006/09/13	7646
246	법관 사법보좌관 법원사무관 등이 입는 법복의 모양 및 차이점	2006/09/27	5906
245	다단계판매에 관한 안내	2006/10/08	5149
244	"가합 가단 가소 타경 카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 - 사건별 부호문자 안내	2006/11/20	12737
243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관리지침	2006/09/19	7016
242	사업자등록증 이나 법인주주 명의를 대여한 경우 명의대여자 책임	2006/10/08	7858
241	법원 송달료 납부기준 (2011년 11월 현행)	2011/11/14	20639
240	부동산 공시가격 조회	2011/11/18	27414
239	대법원의 즉결심판제도 개선방안 전문(全文)	2000/04/21	5893
238	대법원"액수특정않된 권리금계약-임대인은 돌려줄필요없다"	2000/04/19	4317
237	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제정 2005.12.23. 호적예규 제707호)	2005/12/30	5366
236	나쁜뜻 없다면 원칙적인 개명허가를 선언한 2005. 11. 16. 대법원판결	2005/12/06	5840
235	소멸시효 일람표	2006/10/08	6981
234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2007.01.02 조례 제4459호)	2007/02/12	7830
233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 안내	2005/12/07	7964
232	대법원-밀린임금은우선변제이나 그 이자는우선변제안된다	2000/03/22	4655
231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2005/12/16	4966
230	등기신청시 첨부하는 대법원등기수입증지 매입기준 (등기신청수수료)	2009/06/09	15336
229	부동산 경매절차 흐름도	2000/03/17	6461
228	확정일자 부여 및 열람제공에 관한 규정 - 국세청 훈령	2005/11/18	5254
227	재외공관공증법	2006/01/09	4185
226	법정동과 행정동의 차이점 해설 - 예:신림1동과 신림동 어느것이 올바른가?	2000/03/12	6067
225	부동산등기부등본수시로 확인필요- 문서위조사기	2000/03/12	4935
224	여자도 종중원 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05/12/18	4379
223	재외공관 공증사무 요령	2005/12/18	4564
222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지침 및 법원행정처 성희롱 예방지침	2006/10/19	5528
2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006/10/29	5024
220	벤처기업 주식교환 확인요령	2006/01/09	4486
219	중소기업의 범위	2006/09/24	7024
218	자동차 구입에서 폐차까지 관련 등록절차 및 구비서류 등	2006/03/11	5631
217	사람 이름에 쓸 수 있는 인명용 한자(漢字)	2006/10/09	6856
216	형법상 주요 범죄의 법정형 및 공소시효 일람	2000/02/21	4053
215	통상임금의 의의 및 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등	2005/12/06	4447
214	국세청 세무조사의 기본절차 - (세무)조사사무처리규정	2006/03/16	4865
213	뇌사 판정기준	2006/10/09	4220
212	법관및 사법연수원생의 봉급은 얼마일까요 - 2007년 기준	2007/03/20	5833
211	공무원 및 교원임용시험에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가산점 10% 부여는 헌법 불합치	2006/02/24	4475
210	대법원의 21세기 사법 발전계획 전문 - 사법부의 모든분야	2006/03/05	8187
209	고소 고발사건 중간통지	2006/09/17	5376
208	법원의 일본판례 한글화 작업	2000/02/02	3893
207	벤처기업 유형별 요건 및 세제 · 법인설립 등 특례	2006/10/09	4905
206	제대군인 가산점제도 위헌 결정문 전문(全文)	2000/02/01	4006
205	교육적 체벌은 무죄 - 헌재 결정문 전문(全文) - 2000.1.27	2000/02/01	3605
204	등기부등본 보고 또 보십시오 - 경향신문	2000/01/31	3829
203	법인이 범죄를 저지를수 있는지와 법인기관의 책임과 벌금형 등	2006/03/11	4764
202	법인등기업무 전국 전산화에 의한 대국민 전산서비스 개시 - 대법원	2000/07/16	5663
201	전국 등기소 위치 및 연락처 기본 정보	2007/07/20	8709
200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확인	2005/12/17	3784
199	인신 구속사무의 처리 기준	2006/09/07	4544
198	특별한정승인의 경과조치를 규정한 민법부칙 제3항의 헌법불합치	2005/12/20	3995
197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의 의미	2000/01/29	6999
196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정관 작성 기준 안내	2005/04/10	5200
195	형사소송규칙 (2006.08.17 대법원규칙 제2038호)	2006/09/16	5012
194	보석·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2006/09/14	4653
19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07.6.1 법률 제8496호 시행일 2008.1.1)	2007/07/18	7106
192	임의동행의 적법요건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전문	2006/09/17	4417
191	법원의 민사과 민사신청과 종합접수과는 어떻게 다르며.....등등 법원조직의 이해	2000/01/05	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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