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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법무사 토막법률상식작성일조회
290 2008/10/10 11:37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2008/10/10 999
289 2008/01/03 20:1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008/01/03 1189
288 2008/01/03 19:3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2008/01/03 823
287 2008/01/03 18:39 인명용한자허용자체표 인명용추가한자표 2008/01/03 823
286 2008/05/07 10:56 이자제한법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2008/05/07 2164
285 2007/03/08 15:40 헌법 개정 시안 전문 및 문답으로 풀어본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 시안 2007/03/08 1308
284 2007/03/02 19:42 채권추심업무 모범규준(Debt Collection Practice Code) 2007/03/02 1901
283 2007/02/26 03:26 상장법인에 관한 법률안 제정 입법예고 및 상장법인에 관한 법률안 전문 2007/02/26 1260
282 2007/02/21 19:52 사회통념을 넘어 과도하게 지급된 이자 돌려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7. 2. 15 선고) 전문 2007/02/21 1585
281 2007/12/13 15:38 주택거래신고제도 안내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현황 (2007년 12월 기준) 2007/12/13 8416
280 2006/10/08 02:17 기업관련 법률제도 선진화 및 법인 설립절차 간소화 방안 -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2006/10/08 2801
279 2006/10/04 15:31 상법 중 회사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및 관련 자료 안내 2006/10/04 2280
278 2006/08/17 18:51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등기제도 안내 2006/08/17 4212
277 2006/01/03 10:11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관련 Q&A 2006/01/03 5773
276 2006/03/18 14:25 전국 지역별 공증사무소 및 공증인 현황 및 연락처 2006/03/18 19881
275 2005/11/05 02:39 호적법 폐지및 대체 2008년시행 -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및 법안전문 2005/11/05 3139
274 2005/10/31 19:10 2005년 3월 개정민법 일부시행 및 10월 호적법시행규칙 재개정 호적예규들의 개정 및 폐지 시행 2005/10/31 5310
273 2006/09/17 14:34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 면제 및 경감 기준 2006/09/17 8262
272 2005/03/21 01:11 대법원의 공식 제1심 민사(소액 제외) 소송절차 안내서 2005/03/21 6165
271 2005/03/21 01:14 대법원의 공식 제1심 소액사건 소송절차 안내서 2005/03/21 6276
270 2005/03/21 01:15 대법원의 공식 민사 항소심 소송절차 안내서 2005/03/21 5123
269 2005/11/18 00:23 대도시내 법인등기시 등록세 중과세 제도 안내 2005/11/18 5148
268 2007/05/23 14:50 법원에 제출할 민사신청서류에는 인지를 얼마를 붙여야 하나요 ? (2007년 5월 개정) 2007/05/23 10463
267 2005/11/17 17:09 법인설립시 등록세(교육세)가 3배로 중과되는 지역 안내 - 과밀억제권역 2005/11/17 5327
266 2005/11/22 20:21 피상속인의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사실을 모를경우 조회방법 2005/11/22 6633
265 2005/11/17 17:14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심사요령 2005/11/17 8012
264 2001/04/25 12:09 미성년자 나이 "연 19세" 와 " 만 19세" 의 차이점 2001/04/25 8864
263 2005/11/17 17:15 새로운 민사사건관리 모델 2005/11/17 5332
262 2005/11/17 17:15 소액사건의 이행권고 결정제도 안내 2005/11/17 7457
261 2005/04/11 18:04 재산취득시 세무서의 자금출저조사면제 기준금액 안내 2005/04/11 4870
260 2001/02/19 03:41 퇴직금에 대한 법률 상식 2001/02/19 6143
259 2006/09/24 00:22 국민주택채권 매입 및 면제 기준 안내 2006/09/24 22178
258 2005/11/14 17:02 2005년 11월기준 현행 전국등기소 관할구역 안내 2005/11/14 7964
257 2007/03/17 17:49 어떤 경우에도 부부간 폭력은 이혼사유 라는 최신 대법원 판결 2007/03/17 4508
256 2005/12/17 17:45 인지세 세액표 2005/12/17 12960
255 2005/03/21 01:35 상가가 경매실행될 경우 법원에서 상가임차인에게 보내는 공식통지서 2005/03/21 4779
254 2005/11/17 16:10 부동산경매사건의 단계별 진행기간 2005/11/17 4416
253 2006/09/21 23:43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 요령 : 5천만원 미만 주식회사 설립 2006/09/21 4000
252 2005/11/14 22:48 과외교습금지는 위헌 - 결정문 전문 2005/11/14 5267
251 2007/02/12 23:1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2006.11.20 조례 제4449호) 2007/02/12 6119
250 2006/09/23 02:43 등록세 세율표 (2006년 9월 개정 현행) 2006/09/23 23112
249 2005/11/14 22:25 의사록 인증 제외 대상 법인 2005/11/14 6033
248 2008/02/12 14:17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및 제도안내 (2008. 1월 30일 기준) 2008/02/12 9927
247 2006/09/13 02:41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2006/09/13 6139
246 2006/09/27 21:19 법관 사법보좌관 법원사무관 등이 입는 법복의 모양 및 차이점 2006/09/27 4335
245 2006/10/08 12:41 다단계판매에 관한 안내 2006/10/08 4030
244 2006/11/20 17:09 "가합 가단 가소 타경 카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 - 사건별 부호문자 안내 2006/11/20 9059
243 2006/09/19 00:41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관리지침 2006/09/19 5474
242 2006/10/08 12:42 사업자등록증 이나 법인주주 명의를 대여한 경우 명의대여자 책임 2006/10/08 5552
241 2007/02/08 22:33 법원 송달료 납부기준 (2007년 2월 현행) 2007/02/08 13573
240 2007/09/02 19:22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뉴타운 지정현황 (2007년 8월 20현재) 2007/09/02 21512
239 2000/04/21 00:06 대법원의 즉결심판제도 개선방안 전문(全文) 2000/04/21 4545
238 2000/04/19 00:42 대법원"액수특정않된 권리금계약-임대인은 돌려줄필요없다" 2000/04/19 3256
237 2005/12/30 17:46 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제정 2005.12.23. 호적예규 제707호) 2005/12/30 4372
236 2005/12/06 00:18 나쁜뜻 없다면 원칙적인 개명허가를 선언한 2005. 11. 16. 대법원판결 2005/12/06 4757
235 2006/10/08 12:47 소멸시효 일람표 2006/10/08 5421
234 2007/02/12 12:10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2007.01.02 조례 제4459호) 2007/02/12 6319
233 2005/12/07 00:45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 안내 2005/12/07 6435
232 2000/03/22 15:06 대법원-밀린임금은우선변제이나 그 이자는우선변제안된다 2000/03/22 3504
231 2005/12/16 00:20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2005/12/16 3516
230 2009/06/09 09:52 등기신청시 첨부하는 대법원등기수입증지 매입기준 (등기신청수수료) 2009/06/09 11192
229 2000/03/17 16:33 부동산 경매절차 흐름도 2000/03/17 5053
228 2005/11/18 02:58 확정일자 부여 및 열람제공에 관한 규정 - 국세청 훈령 2005/11/18 3957
227 2006/01/09 14:43 재외공관공증법 2006/01/09 3099
226 2000/03/12 00:06 법정동과 행정동의 차이점 해설 - 예:신림1동과 신림동 어느것이 올바른가? 2000/03/12 4079
225 2000/03/12 00:03 부동산등기부등본수시로 확인필요- 문서위조사기 2000/03/12 3989
224 2005/12/18 03:04 여자도 종중원 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05/12/18 3399
223 2005/12/18 01:43 재외공관 공증사무 요령 2005/12/18 3171
222 2006/10/19 00:25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지침 및 법원행정처 성희롱 예방지침 2006/10/19 4225
221 2006/10/29 04: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006/10/29 4181
220 2006/01/09 14:42 벤처기업 주식교환 확인요령 2006/01/09 3426
219 2006/09/24 00:19 중소기업의 범위 2006/09/24 5109
218 2006/03/11 23:19 자동차 구입에서 폐차까지 관련 등록절차 및 구비서류 등 2006/03/11 4113
217 2006/10/09 18:39 사람 이름에 쓸 수 있는 인명용 한자(漢字) 2006/10/09 4978
216 2000/02/21 17:46 형법상 주요 범죄의 법정형 및 공소시효 일람 2000/02/21 2852
215 2005/12/06 10:57 통상임금의 의의 및 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등 2005/12/06 3399
214 2006/03/16 00:16 국세청 세무조사의 기본절차 - (세무)조사사무처리규정 2006/03/16 3519
213 2006/10/09 13:22 뇌사 판정기준 2006/10/09 2998
212 2007/03/20 20:38 법관및 사법연수원생의 봉급은 얼마일까요 - 2007년 기준 2007/03/20 4406
211 2006/02/24 20:10 공무원 및 교원임용시험에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가산점 10% 부여는 헌법 불합치 2006/02/24 3212
210 2006/03/05 14:53 대법원의 21세기 사법 발전계획 전문 - 사법부의 모든분야 2006/03/05 6990
209 2006/09/17 14:49 고소 고발사건 중간통지 2006/09/17 3708
208 2000/02/02 03:47 법원의 일본판례 한글화 작업 2000/02/02 2852
207 2006/10/09 15:45 벤처기업 유형별 요건 및 세제 · 법인설립 등 특례 2006/10/09 3859
206 2000/02/01 03:31 제대군인 가산점제도 위헌 결정문 전문(全文) 2000/02/01 3054
205 2000/02/01 03:26 교육적 체벌은 무죄 - 헌재 결정문 전문(全文) - 2000.1.27 2000/02/01 2731
204 2000/01/31 00:13 등기부등본 보고 또 보십시오 - 경향신문 2000/01/31 3040
203 2006/03/11 13:40 법인이 범죄를 저지를수 있는지와 법인기관의 책임과 벌금형 등 2006/03/11 3776
202 2000/07/16 11:10 법인등기업무 전국 전산화에 의한 대국민 전산서비스 개시 - 대법원 2000/07/16 4458
201 2007/07/20 21:11 전국 등기소 위치 및 연락처 기본 정보 2007/07/20 6569
200 2005/12/17 02:56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확인 2005/12/17 2952
199 2006/09/07 19:07 인신 구속사무의 처리 기준 2006/09/07 3375
198 2005/12/20 00:49 특별한정승인의 경과조치를 규정한 민법부칙 제3항의 헌법불합치 2005/12/20 2889
197 2000/01/29 15:43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의 의미 2000/01/29 5140
196 2005/04/10 18:55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정관 작성 기준 안내 2005/04/10 3865
195 2006/09/16 13:45 형사소송규칙 (2006.08.17 대법원규칙 제2038호) 2006/09/16 3927
194 2006/09/14 15:43 보석·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2006/09/14 3399
193 2007/07/18 02:0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07.6.1 법률 제8496호 시행일 2008.1.1) 2007/07/18 5637
192 2006/09/17 00:02 임의동행의 적법요건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전문 2006/09/17 3281
191 2000/01/05 13:38 법원의 민사과 민사신청과 종합접수과는 어떻게 다르며.....등등 법원조직의 이해 2000/01/05 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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