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소 기 업 2001. 5.

 

중소기업청 고시 제 2001 - 7호 (개정 2001. 5. 4)

벤처기업 확인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 의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확인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증명기관"이라 함은「벤처기업 범위표」에 게기된 증빙서류를 작성 및 발급하는 자를 말한다.

2. "확인기관"이라 함은 중소기업청과 지방중소기업청을 말한다.

3. "창업중인 기업"이라 함은 기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를 말한다.

4. "창업일"이라 함은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을 말한다

5. "평가기관"이라 함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기술등에 대하여 기술성 또는 사업화능력을 평가하는 기관으로서, 중소기업진흥공단 ·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을 말한다.

6. "공공연구기관"이라 함은 기술이전촉진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 · 학교 ·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벤처기업 확인신청) ①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이라 한다)는 「벤처기업확인서발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벤처기업 범위표」상에 게기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확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투자기업과 신기술 개발기업은 증명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기전에 신청한다.

② 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벤처기업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평가기업에 대하여는 "확인서"의 확인기준란에 평가기관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확인기관의 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기관에 조사요청한 날부터 조사결과 회신일까지는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벤처기업 확인업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보정된 날을 최초 접수일로 본다.

1. 증명기관의 장에게 증빙서류의 재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2. 제출서류에 흠결이 있어 신청인에게 보정을 요청하는 경우

제4조(벤처기업의 범위등) ①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은「별표 1」와 같다.

② 벤처기업의 범위 및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다음의 표(이하 "벤처기업 범위표"라 한다)와 같다.

제5조(벤처기업평가기관 등)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 제2조제4항제4호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한국과학기술원

2. 한국과학기술평가원

3. 한국벤처연구소

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5. 한국산업기술평가원

6.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7. 한국정보통신연구진흥원

8. 한국과학기술연구원

9.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0. 한국관광연구원

11. 게임종합지원센터

제6조(증명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서류발급) ① 증명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자로 부터「벤처기업 범위표」의 비고란에 게기된 증빙서류의 발급 또는 평가를 요청받은 때에는 사실을 확인하여 신속하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확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관이 발급한 벤처기업 평가서(별지 제9호 서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월로 한다.

③ 증명기관은 특허·신기술제품의 매출액 산정시, 특허 ·신기술 또는 이전기술에 대한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변리사 등 전문가의 의견(특허·실용신안의 경우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매출액을 산정하도록 한다.

제7조(수출액의 증빙서류) 신기술개발기업에 적용되는 수출액을 증빙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L/C(DA, DP, TT를 포함한다)는 선적증명서 또는 세관에서 발행한 신고필증

2. 로칼L/C : 모기업의 납품사실 확인서와 로칼 L/C사본

3.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기환급 신고서 및 증빙서류

4. 외국환은행에서 발행하는 수출실적 증명원

제8조(연구개발비의 기준) 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연구개발투자 비율은「별표2」와 같다.

② 연구개발투자기업에 적용되는 연구개발비는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게 신고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제외)를 통해 지출된 비용에 한하며, 그 비용의 인정범위는 「별표 3」와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일 이후에 지출된 비용에 한한다.

④ 신기술개발기업에 필요한 실용신안권중 선등록된 실용신안권의 인정범위는 기술평가를 거쳐 등록 유지결정을 받은 권리로 한다.

제9조(총매출액의 기준) 벤처기업 범위표상에 게기된 연구개발투자기업과 신기술개발기업에 적용되는 총매출액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총매출액의 산정기간이 1년인 경우는 9,600만원 이상

2. 총매출액의 산정기간이 2분기이상 4분기 미만인 경우는 4,800만원이상

제10조(확인서의 유효기간) 시행령 제18조의 2 제1항에 의한 벤처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11조(확인서 재발급) ① 확인기관의 장은 확인서를 발급받는 벤처기업인 개인사업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중에 다음 각호의 사유로 확인서의 재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변경내용을 확인한 후, 확인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1. 업체명 또는 소재지 등 기재사항의 단순변경을 요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첨부, 대표자 변경은 제외)

2. 당해사업을 포괄양도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개인사업자가 신설되는 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② 확인기관의 장은 확인서를 발급받은 벤처기업인 법인이 유효기간중에 업체명, 대표자 또는 소재지 등의 단순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재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 변경 내용을 확인한 후, 확인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재발급하는 경우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최초에 발급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④ 확인서를 발급받은 벤처기업은 벤처기업확인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될 경우 제1-1호서식에 의하여 확인서를 재발급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창업중인 기업에 대한 확인서 발급등 ) ① 창업중인 기업에게 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예비벤처기업"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월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창업중인 기업이 창업후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창업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1.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은 등기부등본

2. 기 발급 받은 확인서 원본

제13조(벤처기업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등) ①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기존벤처기업이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도 제4조 각호에 의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의거 재발급된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14조(사후관리 등) ① 확인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 등으로 작성되었다고 의심이 가는 경우 현장실사를 통하여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시행령 제1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벤처기업이 제외됨을 통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기업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실사, 서류조사 등의 방법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디.

④ 벤처기업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벤처기업 명단비치) 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 명단을 비치하여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요령(중소기업청 고시제2000-6호)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것은 이 요령에 의하여 확인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요령 시행일 이전에 신청된 건에 대하여는 종전 요령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