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개발비 산정표 ]

 

[별표 2]  (단위 : 천원)

비용

장부

금액

조정

금액

소계

1. 기술개발

 

가.자체기술개발

①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②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③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 시험용 시설(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①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 시험용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① 다음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국 공립 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우에 한한다)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②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이상에 한한다)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다. 내국인으로부터 특허권을 획득하거나 국내의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라. 당해기업이 그 종업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마.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에 의한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지도 및 공업 및 에너지 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생산기술연구원 및 민간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사. 고유상표(공동상표를 포함한다)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아. 중소기업이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품질보증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자.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품질보증체제인증획득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차.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카.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획득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타. 중소기업이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파. 정보시스템, 산업자동화 설비 및 기타자동제어장치가 1900년대와 2000년대를 구별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9년 1월 1일부터 2000년 3월31일까지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 인력개발

 

가. 위탁훈련비

①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다만, 이공계에 한한다)

② 근로자고용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

③ 근로자고용훈련촉진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④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⑤ 기타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근로자고용훈련촉진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사내직업훈련실시 및 직업훈련관련사업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검정응시 경비

라.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마.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용

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총계

 

 

 

위의 확인사실이 허위작성임이 밝혀질 경우, 벤처기업 확인업무와 관련한 불이익

관련규정에 의한 처분을 감수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사무소(법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