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1책형(42회 사법시험)2000/ 2/20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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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르기 (단일선택형) 40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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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제한시간 40분입니다-법무사이전호추가 ) 

       

      < 민 법 >

      문 1.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세금반환청구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최근 판례에는 일정한 경우에 그 양도를 허용한 사안이 있다.

      ② 전세금은 등기사항으로서 등기된 금액에 한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는 전세권 존속기간 중에 전세금을 증액한 경우도 같다.

      ③ 전세권자는 지출한 유익비에 관하여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전세권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전세권소멸시 전세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전세금의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⑤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지만, 반드시 전세금의 지급이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도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문 2.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권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하거나 재산관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성년인 子와 미성년인 子 사이에 이해가 상반하는 경우에도 친권자는 미성년자를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子의 유일한 재산을 그 사실을 아는 제3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친권의 남용으로서 무효가 될 수 있다.

      ㉣.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허락한 특정영업에 관하여는 그 범위에서 대리권이 소멸한다.

      ㉤.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子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①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문 3. 혼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채무자 甲소유의 토지 위에 乙이 1번저당권, 丙이 2번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丙이 토지소유권을 甲으로부터 상속 받으면 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② 채무자 甲소유의 토지 위에 乙이 1번저당권, 丙이 2번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乙이 甲소유의 토지를 양도받으면 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③ 甲이 가지는 지상권 위에 乙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乙이 그 지상권을 취득하면 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④ 甲이 가지는 지상권 위에 乙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丙은 지상권 위에 후순위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乙이 지상권을 양도받더라도 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⑤ 甲소유의 토지 위에 乙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그 지상권 위에 丙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乙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乙의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문 4.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①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는 그것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에도 불구하고, 순차매매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도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으면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경우, 부동산의 최종 매수인은 중간자를 대위하여도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④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등기원인이 성립되어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없다.

      ⑤ 국토이용관리법상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 있어서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을 매매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최종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면 이 등기는 유효하다.

      문 5. 甲과 乙이 공동작업중 과실로 丙을 부상케 한 경우에 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 甲과 乙 사이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있어야 공동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이 경우 甲과 乙이 丙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이다.

      ㉡. 丙이 甲에 대하여 한 채무면제 또는 甲과 丙이 한 합의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乙에게 미치지 않는다.

      ㉢. 丙이 甲으로부터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받고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乙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 甲이 丙에게 손해배상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 乙은 丙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甲이 이미 일부 변제한 사실이 있는가를 확인하여야만 甲에게 구상할 수 있는 유효한 변제가 된다.

      ㉤. 丙에게도 과실이 있어 과실상계를 하는 경우, 丙의 甲·乙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丙의 과실을 甲·乙 전원에 대한 과실로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① ㉠, ㉢, ㉤

      ② ㉡, ㉤

      ③ ㉠, ㉢, ㉣

      ④ ㉡, ㉢, ㉤

      ⑤ ㉠, ㉣

      문 6. 시효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어느 한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 채무에 대해서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②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③ 채권자 甲에게 1번저당권을 설정해 준 채무자가 동일 부동산 위에 다른 채권자 乙에게 2번저당권을 설정하면, 이는 채권자 甲에 대한 채무의 승인이 된다.

      ④ 판례에 의하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고소하여 형사소송이 개시되어도 이를 가지고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로 볼 수 없다.

      ⑤ 파산절차참가뿐만 아니라, 파산선고의 신청도 시효중단사유가 된다.

      문 7. 계속적 신용보증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도액을 정하지 않은 근보증계약도 유효하다.

      ②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관계가 파괴된 경우라도 채권자가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③ 판례에 의하면 회사의 임원으로 확정채무의 보증인이 되었거나, 그 후 퇴사한 경우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신용보증계약에서는 그 성립 후 상당한 기간의 경과로 보증인에게 해지권이 생긴다.

      ⑤ 판례에 따르면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경우, 보증인이 사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문 8.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하였으나 夫의 친생자추정이 미치지 않는 子를 다음 항목 중에서 모두 고르면?(판례·다수설에 의함)
       

      ㉠. 사실상 이혼상태에서 남남처럼 살고 있으면서 아직 이혼신고가 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출생한 자

      ㉡. 夫의 혈액형과 무관한 혈액형을 가지고 출생한 자

      ㉢. 夫가 실종중이었거나 생사불명의 사유로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에 출생한 자

      ㉣. 夫가 사실은 생식불능인데도 불구하고 출생한 자

      ㉤. 夫가 해외체재중이었거나 재감중에 있었는데 출생한 자


      ① ㉠,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문 9.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

      ② 등기부취득시효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 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 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

      ③ 부동산 점유자에게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소유자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④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 시효를 완성한 점유자는 이행불능 후에 전소유자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행사한 때에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일단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그 후 점유를 상실하여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문10. 어느 부동산의 등기부를 보니, 甲의 명의로 보존등기되었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乙 앞으로 이전등기되어 있고, 한편 乙의 丙에 대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판례에 의할 때, 위 등기의 추정력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몇 개인가?
       

      ㉠. 甲에서 乙에게로의 매매의 사실이 추정되지 않는다.

      ㉡. 현재 소유자는 乙로 추정되며 乙이 미성년자이어도 같다.

      ㉢. 乙의 소유권취득의 적법성은 甲에 대하여는 추정되지 않는다.

      ㉣. 丙의 乙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존재도 추정된다.

      ㉤. 위 등기위 내용을 신뢰한 것은 선의·무과실로 추정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11. 甲과 乙은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기입되어 있는 甲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乙은 그 대금을 선지급하고 위 부동산을 이행기 전에 명도받아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에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은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말소하여 乙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없다.

      ② 처분금지가처분등기로 인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③ 甲이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현저히 불투명하게 되어도 乙은 매매대금지급의 선이행의무가 있으므로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④ 乙에게 매매대금지급의 선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된다면, 乙은 그 이행거절의 의사를 甲에게 명백히 밝혀야 이행지체의 책임을 면한다.

      ⑤ 乙이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甲은 이행기에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을지라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문12. 미혼인 甲에게는 모 乙과 형 丙이 있는데, 甲은 가출한 후 소식이 없다. 이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甲의 가출로부터 1년이 지나면 甲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 판례에 의하면 丙은 甲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상속인으로서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한다.

      ㉢. 甲이 실종선고를 받게 되면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 甲에 대한 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실종기간의 만료 후 실종 선고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甲에 대해 실종선고가 내려진 후 다른 곳에서 살고 있던 甲이 체결한 계약은 유효하다.


      ① ㉠, ㉢ ,㉣

      ② ㉠, ㉤

      ③ ㉡, ㉤

      ④ ㉢, ㉣

      ⑤ ㉡, ㉣, ㉤

      문13. 甲, 乙 및 丙은 농수산물 산지직송판매를 동업하기로 하고 甲은 2,000만원을, 乙은 점포 임차권을 출자하고, 丙이 영업(업무집행)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수설·판례에 의함)

      ① 丙이 甲에게 출자의무의 이행을 청구한데 대하여 甲은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② 乙의 출자의무가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甲 및 丙은 출자의무를 면한다.

      ③ 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甲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丙은 甲, 乙의 동의 없이도 조합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⑤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는 조합재산으로 책임을 지는 외에 甲, 乙 및 丙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문14. 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모두를 사퇴할 수 있다.

      ② 판례는 친권자가 간통 등의 비행이 있더라도 子의 양육과 보호에 관한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은 한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③ 친권자가 子를 감화기관, 교정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그 子의 관리재산으로부터 생긴 果實을 그 子의 특유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모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子를 대리하거나 子의 법률행위에 동의한 때에는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때에도 상대방이 선의인 한, 그 효력이 있다.

      문15. 甲은 이웃에 사는 乙의 가족이 여름휴가를 간 사이에 폭풍우로 乙의 가옥이 붕괴될 위험에 놓이자 붕괴방지작업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사무관리로서의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① 판례에 따르면 甲 자신만이 작업의 사실상 이익을 얻으려 한 경우에도 사무관리가 성립한다.

      ② 甲이 작업 중에 부주의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그 치료비를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가옥이 붕괴될 위험이 급박하였던 경우에는, 甲이 작업 중에 사소한 부주의로 乙의 가구를 훼손하였어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은 하지 않아도 된다.

      ④ 甲이 붕괴방지작업을 직접 하는 것은 허용되나, 작업을 위하여 타인과 법률행위를 하는 것은 乙의 동의 없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⑤ 甲은 乙에게 작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필요비는 상환청구를 할 수 있으나 유익비는 상환청구할 수 없다.

      문16. 사망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판례에 의하면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오히려 그가 사망하였다는 사실은 상대방이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 乙이 부동산을 甲에게 증여하기로 한 후 甲·乙이 모두 사망한 경우, 乙의 상속인은 甲의 상속인에 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있지만, 甲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의무는 없다.

      ㉢. 판례에 의하면 인정사망이나 실종선고 없이도 법원은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사망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뇌사가 법적 사망개념으로 인정되고 있다.

      ㉤. 민법은 동시사망의 추정을 2인 이상이 상이한 위난에 의하여 사망하고, 그 사망의 선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 ㉡, ㉢

      ② ㉠, ㉡, ㉣

      ③ ㉢, ㉤

      ④ ㉢, ㉣, ㉤

      ⑤ ㉣, ㉤

      문17. 甲은 乙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넘겨받았으나, 아직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수설·판례에 의함)

      ① 목적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乙은 甲에게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넘겨주었다 하더라도 乙은 매도인으로서 등기이전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

      ② 甲이 乙에 대하여 행사하는 목적부동산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③ 판례는 甲이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본다.

      ④ 甲의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乙이 재판절차에서 그 주장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직권으로 탐지하지 않는다.

      ⑤ 판례에 의하면, 목적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甲이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그 시점으로부터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된다.

      문18. 과실상계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도 배상권리자에게 그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부주의로 손해를 확대시킨 과실이 인정된다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는 과실상계를 한 다음 손익상계를 한다.

      ③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경감을 주장할 수 없다.

      ④ 표현대리가 성립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⑤ 피해자 본인의 과실뿐만 아니라, 그와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참작된다.

      문19. 유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생전행위로 인한 유언의 철회의제는, 타인이 유언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임의로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유증한 부동산에 제3자를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유언은 실효되지 않는다.

      ③ 유언증서에서 유증하기로 한 재산의 일부를 처분한 사실이 있으면 다른 재산에 관한 유언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④ 유언증서가 그 성립 후에 멸실된 경우에도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해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입증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한다.

      문20. 법인의 대표이사인 甲은 법인을 위하여 乙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주택구입을 위한 매매대금으로 그 금전을 사용하려고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 甲의 행위가 법인의 이익에 반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권한내의 대표권 행사인 이상 乙에 대하여는 일단 유효하다.

      ㉡. 甲이 법인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乙이 이를 알고 적극 가담하였다면, 甲과 乙이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 판례의 주류적 태도는 민법 제107조 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乙이 甲의 배임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甲이 한 행위는 무효라고 한다.

      ㉣. 법인은 대표이사 甲과의 내부적 관계에 기하여, 甲이 한 배임행위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甲에게 청구할 수 없다.

      ㉤. 판례는 甲의 행위로 인하여 乙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에도 법인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⑤ ㉣, ㉤

      문21. 甲은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乙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면서 이를 모르는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몇 개인가?
       

      ㉠. 甲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乙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甲의 선택에 좇아 丙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 丙이 계약을 철회한 경우에도 乙은 매매계약을 추인하여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 丙이 乙에게 추인여부를 최고한 경우, 乙이 최고기간 내에 그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 乙이 甲의 무권대리행위를 알고 丙으로부터 매매중도금을 직접 수령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은 乙에게 효력이 생긴다.

      ㉤. 판례에 의하면 甲이 乙을 상속한 경우, 甲이 乙의 지위에서 무권대리에 의한 무효를 주장하면 신의칙에 반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22. 증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부동산증여의 경우, 등기가 이전되었더라도 아직 이를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면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② 증여계약이 체결된 후 수증자가 증여자의 배우자를 살해하였어도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증여자는 증여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

      ③ 증여를 받는 의사가 서면에 표시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당사자가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④ 증여자를 부양하기로 하고 어느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수증자가 그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증여자는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증여의 특정목적물이 제3자에게 속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이를 알지 못하였으면 수증자는 증여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묻지 못한다.

      문23.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판례·다수설에 의함)
       

      ㉠.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

      ㉡. 사안에 따라서는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도 당사자 될 수 있다.

      ㉢.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 재산분할사건은 가사소송사건이다.

      ㉤. 중혼적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⑤ ㉢, ㉤

      문24. 甲의 대리인 乙이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수설·판례에 의함)

      ① 乙이 丙과 계약체결시 실수로 그 계약이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丙이 계약당사자를 을이라고 생각하고 乙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해 오면, 乙은 자신의 내심의 의사는 甲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것이었음을 이유로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② 乙이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丙과 계약을 체결하고 丙도 乙을 계약당사자라고 과실 없이 믿은 경우에는, 丙은 乙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甲에 대해서도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위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가를 판단함에는 경솔·무경험은 乙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궁박상태에 있었는가의 여부는 甲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④ 매매계약체결시에 丙이 乙에 대해 강박을 행하였다 하더라도, 甲은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했던 경우에만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매매계약체결시에 乙이 丙을 기망했다 하더라도, 甲이 그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丙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문25.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 판례에 의하면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채무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할 수 있다.

      ㉢. 최근 판례는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 판례는 도급·위임 등의 계약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 배상액예정계약의 성립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

      문26. 법정지상권 및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① 무허가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甲이 대지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건물에 대하여는 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면 甲으로부터 전전하여 위 대지의 소유권을 양수한 乙에게 甲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② 甲으로부터 대지와 건물이 乙에게 매도되었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건물의 소유명의가 甲에게 남아 있는 경우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③ 타인 소유의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④ 토지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⑤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 이라 하더라도 그 대지를 점유·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은 민법 제741조 소정의 부당이득이 될 수 있다.

      문27. 乙은 甲으로부터 1995년 3월 1일 기간약정 없이 토지를 임차한 뒤에 그 지상에 건물 한 채를 신축하였고, 甲은 2000년 2월 1일에 乙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하였다. 甲과 乙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의 해지가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인 경우, 임대차계약은 乙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한다.

      ② 甲·乙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되는 경우에는 乙이 甲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甲·乙 사이의 임대차계약에서 건물철거에 관하 합의가 존재하더라도 乙은 甲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건물매수청구권을 갖는 乙이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甲은 매수를 거절할 수 있다.

      ⑤ 乙이 甲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먼저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

      문28. 특별수익자의 상속분과 기여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특별수익자는 상속을 포기하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해할 경우에도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을 보유할 수 있다.

      ② 특별수익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산정시기에 관하여 민법은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권리를 승계하는 자에 불과하므로 피대습자의 기여를 주장할 수 있으나 자기의 기여분은 주장할 수 없다.

      ⑤ 유류분산정에 있어 상속인의 특별수익분은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증여나 유증만을 산입한다.

      문29. 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사단법인의 사원총회 소집을 1주일 전에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에 총회일이 11월 19일이라도 하면, 늦어도 11월 11일 오후 12시까지는 사원에게 소집통지를 발신하여야 한다.

      ㉡.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에 만료하고, 공휴일에는 임시공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

      ㉢. 1월 30일 오후 3시로부터 3개월의 말일은 4월 30일이다.

      ㉣. 원칙적으로 기간에 관한 민법상의 규정은 사법관계는 물론, 공법관계 등 모든 법률관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 기간을 年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므로 연령계산에서도 출생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① ㉠, ㉢, ㉣

      ② ㉠, ㉡, ㉤

      ③ ㉢, ㉣

      ④ ㉠, ㉢

      ⑤ ㉡, ㉣, ㉤

      문30. 종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종중재산의 소유에 관한 법적 성질의 학설상 다수설은 총유로 보고, 판례도 역시 총유로 본다.

      ② 종중이 성립된 후에 정관 등 종중규약을 작성하면서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확장한 종중규약은 유효하다.

      ③ 종중부동산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은 조세포탈·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④ 종중의 대표자는 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이ꑽ고, 없으면 종장이 종원을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로 선임한다.

      ⑤ 종중은 취득시효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문31. 부당이득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채변제라 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수익자는 자신의 노력 등으로 부당이득한 재산을 이용하여 남긴 운용이익도 전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③ 부당이득은 현재의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장래의 부당이득도 그 이행기에 지급을 기대할 수 없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으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④ 도박자금으로 금전을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다.

      ⑤ 불법원인급여에서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와 급부자 쌍방에 있더라도 수익자의 불법성이 현저히 큰 경우라면 그 급부를 반환청구할 수 있다.

      문32. 부양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때에 한해서만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② 부양의 방법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면,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당사자의 청구가 있더라도 법원은 그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③ 부양을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순위에 대하여는 우선 당사자간의 협정으로 정하고, 협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그 순위를 정한다.

      ④ 부양을 받을 권리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장래에 향하여 포기할 수 없다.

      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姪은 강릉에 거주하고 있는 숙부에 대해서 부양의무가 없다.

      문33. 甲은 이웃에 위치한 乙의 병원영안실에서 나오는 악취와 소음을 견딜 수 없어 담장을 높이고 방음장치를 하는 등의 차단시설의 설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은 소유자로서 차단시설의 설치와 더불어 손해배상의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甲은 상린관계에 기한 생활방해금지조치로서 차단시설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甲은 점유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하여 차단시설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甲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차단시설의 설치를 요구할 수 없다.

      ⑤ 甲이 임차인이라면 소유자인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차단시설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문34. 조건부법률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으로 되어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인 때에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고,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 채무의 면제나 유증과 같은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유효하다.

      ㉣.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

      ㉤. 조건은 법률행위의 성립 여부를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35.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현행 민법상 물권변동은 원칙적으로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물론이고, 당사자 사이에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② 「어느 누구도 자기가 가지는 이상의 권리를 타인에게 줄 수 없다.」는 법언은 로마법상의 공신의 원칙을 나타내는 것이다.

      ③ 부동산물권의 등기,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 광업권의 등록, 동산의 현실인도 및 인지에 있어서의 신고 등은 공시의 원칙이 적용되는 예이다.

      ④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게 되면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꾀할 수 있어 양수인을 보호하는 반면, 진정한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상실하는 결과가 된다.

      ⑤ 물권변동에 있어 공신력을 인정하는 경우, 권리를 잃게 되는 진정한 권리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의하여 보호된다.

      문36.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이행인수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

      ②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제3자의 지위가 채권자 대위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한다.

      ③ 제3자에게 취득시킬 수 있는 권리는 채권에 한정되지 않는다.

      ④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낙약자는 요약자의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도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문37.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다수설·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태아의 법적지위에 관한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태아는 상속재산분할의 협의 제외된다.

      ② 상속재산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진다.

      ③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하므로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이다.

      ④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이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부터 상속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자도 그 협의분할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분할로 취득한 기한미도래의 채권이 변제기에 채무자에게 자력이 있었으나 그 후에 무자력이 된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담보책임이 없다.

      문38. 재단법인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재단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그 기본재산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 판례에 의하면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유언으로 부동산을 출연한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출연재산이 법인에 귀속되는 시기는 법인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때이다.

      ㉣. 판례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필요한 주무관청의 「허가」의 법적 성격을 인가로 보고 있다.

      ㉤. 판례에 의하면 정관에 대표권을 제한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39. 채권양도에 관한 다수설·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한 양도통지도 유효하다.

      ②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을 양수한 제3자가 중대한 과실로 그 특약의 존재를 모른 경우에는 그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③ 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에 확정 및 특정될 수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의 대상이 된다.

      ④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승낙한 후에 취득한 양도인에 대한 채권으로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하지 못한다.

      ⑤ 특약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문40. 甲은 1억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甲의 처는 甲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甲의유족으로는 장녀(乙), 차녀(丙), 삼녀(丁)셋만이 있다. 甲은 자신의 전 재산인 1억원을 乙에게 준다고 유언을 남겼다. 한편 사업을 하는 丙은 甲으로부터 甲의 사망 6개월 전에 사업자금으로 2억원을 증여받았다. 甲의 생전에 한푼의 증여도 받지 못한 丁은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① 乙에게 5,000만원

      ② 丙에게 5,000만원

      ③ 乙과 丙에게 각각 5,000만원

      ④ 乙과 丙에게 각각 2,500만원

      ⑤ 丁은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




      행정자치부 정답 가안

           

      민법(1책형)

      1-3 / 11-5 / 21-2 / 31-2

      2-1 / 12-3 / 22-1 / 32-2

      3-2 / 13-5 / 23-4 / 33-1

      4-5 / 14-4 / 24-3 / 34-3

      5-3 / 15-3 / 25-3 / 35-2

      6-3 / 16-1 / 26-4 / 36-5

      7-3 / 17-5 / 27-4 / 37-4

      8-4 / 18-4 / 28-3 / 38-4

      9-4 / 19-3 / 29-1 / 39-5

      10-2 / 20-5 / 30-2 / 40-1

      행자부에서는 정답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의가 제기된 문제들을 검토한 후

      최종 정답을 3.24(금) 홈페이지(www.mogaha.go.kr)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 문의전화 : 행자부 고시과 02)3703-4750

      E-mail: gosi@mogaha.go.kr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행정자치부 고시과 (110-760)